2014년 6월 3일 화요일
(보도참고) 나라살림에 기여하면 주는 성과금 늘리겠다.
(보도참고) 나라살림에 기여하면 주는
성과금 늘리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3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나라 살림에 기여하면
주는 성과금 늘리겠다?｣ 제하 기사에서
‘2006년 인력감축 달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
2008년 민간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라고
보도하였음.
<기획재정부 입장>
□ 예산성과금규정 제정(1999.8.6.) 이후
현재까지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2006년부터 예산낭비신고를 한 민간인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2005.12.28.
규정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해명) 한국경제 2014년 6월 3일(화) '정부, 이달 기업銀 지분 추가 매각'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한국경제 2014년 6월 3일(화)
'정부, 이달 기업銀 지분 추가 매각'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3
<언론 보도내용>
□ 정부는 보유 중인 기업은행 지분 일부를
6월 중순에 추가로 매각하기로 함
ㅇ 올해 계획한 기은주식 매각물량 8.8% 중
60~70% 수준을 6월 중순 매각 후 남은 물량은
4분기 다시 매각 추진할 것으로 예상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기업은행 일부지분 매각에 관해서는
매각방법, 시기 등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림
일반 금전거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하향,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일반 금전거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하향,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공포 예정
법무부 등록일 2014-06-03
강병규 장관, 6.4 지방선거 투·개표 현장점검
강병규 장관,
6.4 지방선거 투·개표 현장점검
-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및 협조체제를 유지해
선거치안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 당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03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6월 3일(화) 오후
선거치안 및 투표소 설비·소방안전대책 등
일선 선거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강병규 장관은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우선, 강병규 장관은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선거치안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종로소방서로
이동해 투·개표소 소방안전 추진상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청운효자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소 설치상황과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강병규 장관은 “투표소 경비·소방에 대해
강병규 장관은 “투표소 경비·소방에 대해
개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및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선거치안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선거 당일
한편, 안전행정부는 선거 당일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선관위를 비롯한 경찰·소방·한전·KT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투표함·투표용지 보관·이송과 투·개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75)
140604_(선거의회과)_6.4_지방선거_투개표_현장점검.hwp [32.0 KB]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 제2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개최
안행부·미래부,
제2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개최
- 정부대표포털 정책서비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등 논의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03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이하 안행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정책의 협의를 위해 ‘정보화책임관회의’를
6월 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정보화책임관회의는 안행부·미래부 장관이
공동 의장으로서, 이날 회의는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하여,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정보화담당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D프린팅 개념과 미래 활용방안”에 대한
특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
성공사례(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발표와
더불어, ‘정부대표포털 정책서비스 등록’ 등
안행부 안건 5건과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 미래부 안건
4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안행부 안건으로 ‘정부대표포털
정책서비스 등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던 각종 정책서비스를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포털
(www.korea.go.kr)’에 각 부처 소관의
정책서비스 정보를 등록하고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또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행부가
개발·보급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란
정보시스템 구성에 공통적인 로그인
기능 등을 미리 개발, 개방하여
다른 시스템 개발 과정에 자유롭게
공동활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뜻하며,
특히, 이날 안행부는 표준프레임워크로서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보급 계획을 밝혀,
업무의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 중인
많은 부처의 주목을 받았다.
그밖에, 부처 간 경계 없는 서비스를
위한 ‘국민 관점의 행정서비스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약 1만8천개 전자정부
시스템들을 상세 분석하여 도출한
‘가계금융지원 정보’, ‘취업관련 정보’ 등
25개 과제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및
국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민의견 수렴은 정부대표포털(www.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으로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기고,
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안행부(www.mospa.go.kr),
정부3.0(www.gov30.go.kr),
민원24 (www.minwon.go.kr) 홈페이지
등에서도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형 전자정부를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인 ‘UN공공행정 포럼’(6.23~
26/일산 킨텍스) 행사에 각 부처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미래부 안건으로는
먼저,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중앙부처·입법·사법기관 등 51개 기관이
수립하여 미래부로 제출한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관련하여,
미래부는 정보화예산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간 연계·중복성
검토결과 등을 제시하고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처별 의견을 포함한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의 자료로 활용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시행(’13.11.23)된
‘대규모투자사업 內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미래부는 이에 따른
부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ㅁ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기술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6월13일)하고 있으며,
향후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6월 2~3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ICT’라는 비타민을
타 분야에 융합·접목하여 산업 고도화 및
사회현안 해결하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성과를 설명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미래부는 과제기획 및 시범사업까지
지원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본 사업은
협업부처가 담당하는 역할분담 방식으로
오는 6월 대형 스타과제를 포함하여
’14년도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그 밖에 미래부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2015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방향을 소개하고, 부처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개방·소통·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의 추진에 있어 정보화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정부 3.0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행부와
미래부는 정보화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는 경제혁신과 창조경제를 위해
ICT 기술 및 정보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장”으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안행부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정책과 이승열 (02-2100-2935)
정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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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3
정부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발행개시 발표를 3일 블룸버그(Bloomberg)에 게시하고 외평채 발행 절차에 착수했다.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JP모건, 산업은행, 삼성증권 등 8개 기관을 외평채 발행 주간사로 선정해 만기 30년의 미국 달러화 표시 및 만기 10년의 유로화 표시 외화채권을 벤치마크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발행금리 및 규모 등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항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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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소비자물가 1.7% 상승…1%대 안정세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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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1.7% 상승
1%대 안정세 유지 전망
- 5월 소비자물가동향…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업제품 가격 상승"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3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름 신상품 출시에 따른 공업제품 가격 상승 등에도 1%대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전달보다 0.2%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대 등락을 거듭하다 10월 0.9%를 기록한 뒤, 11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9.2%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5월과 비교해 각각 2.2% 및 1.8%씩 상승했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축산물(0.8%)과 수산물(0.1%) 가격은 올랐으나 농산물(-1.3%) 가격이 내리며 전달보다 0.4%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돼지고기(1.7%)ㆍ당근(26.0%)ㆍ 무(15.0%)ㆍ고구마(11.9%)ㆍ 오렌지(7.2%)ㆍ쇠고기(국산 1.0%)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오이(-23.8%)ㆍ참외(-15.1%)ㆍ 호박(-24.6%)ㆍ토마토(-12.3%)ㆍ 풋고추(-9.7%)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4월 할인판매 종료 및 여름 신상품 출시에 따른 의류가격 상승 등으로 전달보다 0.3% 상승했다. 석유제품은 휘발유(-0.4%)와 경유(-0.5%) 등의 가격이 내리며 전달보다 0.4% 하락했다. 전기ㆍ수도ㆍ가스 및 공공서비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거의 없었다. 집세는 전달보다 0.1% 올라 상승폭이 작아졌고, 전년동월대비 상승률도 2.4%로 감소했다. 개인서비스 가운데 외식비는 전달보다 0.1% 오르며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여행 관련 서비스 요금이 오르며 전달보다 0.3% 상승했다. 기재부는 "향후 물가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1%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기저효과 등 기술적 요인에 따라 상승폭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여름철 기상악화 등 불안요인도 잠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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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린 증시는 살아나지 못하겠지요.
모든 생명체는 한 번 죽어버리면
살아나는 것은 매우 힘들지요.
주식도 생물이기에 한 번 죽어버리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날처럼 경기가 상승하는
시대였다면 괜찮겠지만 앞으로는
누구나가 알다싶이 경기가 하락을
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더 더욱
죽어버린 증시는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죽어버린 증시는 께어날 수가
없기에 뒈져버린 대한민국 증시도
희망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6월 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2014년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6-01
[참고]
‘14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세부내역은
생략했기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아래의 첨부파일을참조하세요.
| 첨부파일 |  140602_조간_14.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hwp  140602_조간_14.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pdf | ||
|---|---|---|---|
거꾸로 가는 우리증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주식만 하락한다면
소외감을 느끼면서 견디기 힘들지요.
세계증시는 신고가 혹은 년중최고가를
넘어서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빌빌거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화풀이를 해야
할까요.
아무리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고 하지만
세계증시와 동조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2014년 6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자기가 투자한 주식만 하락한다면
소외감을 느끼면서 견디기 힘들지요.
세계증시는 신고가 혹은 년중최고가를
넘어서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빌빌거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화풀이를 해야
할까요.
아무리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고 하지만
세계증시와 동조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2014년 6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