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4일 월요일

현오석 부총리, "한국, G20 회의에서 '키 플레이어'로 활약"

현오석 부총리, 
"한국, G20 회의에서 '키 플레이어'로 활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3




현오석 부총리가 12일 미국 워싱턴DC
IMF에서 열린 IMFC 회의에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등
여러 다자간 회의체에서 한국이
글로벌 키(key) 플레이어로 활약했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번 출장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G20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거시경제 시나리오 분석'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이나 '역(逆) 파급효과론'도
국제사회가 널리 받아들이는 등
한국이 글로벌 정책공조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 이번 IMFC 회의 도입
세션에서 모두발언을 요청받았으며,
G20ㆍIMFC 합동 세션에서도 마무리
발언을 맡는 등 매 회의마다
주요 토론자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기간 중
워싱턴DC 일대에 핀 벚꽃과 관련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G20 첫 번째 세션에서
'오늘 누군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다른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지금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이 꼭 필요함을 주장했다"며
"그러자 의장국인 호주의 조 호키 재무장관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벚꽃을
볼 수 있는 것도 과거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데 있어 지금 한국의 역할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며 "탁월한 분석과
설득력으로 다른 나라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밖에도 "김용 W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기존의 단순한 자금공여 중심의
관계를 교육혁신 방안 연구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후 처음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함으로써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 간 우의를 다지고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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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C, "세계경제 회복 유지하려면 과감한 조치 필요"

IMFC, "세계경제 회복 유지하려면 
과감한 조치 필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3




현오석 부총리가 12일 미국 워싱턴DC
IMF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앞서
쟈넷 옐런 FRB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경기회복을 유지하려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2일(현지시간)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이행하고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C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위험은 완화됐다"며 "그러나
△시장변동성 확대
△선진국의 저(低) 인플레이션
△공공부문 부채 및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위험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명확한 의사소통과 함께 신중히
정상화하면서 파급효과 및
역 파급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지표에
따라 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율은 경제 기초여건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및 자본유출입
관리를 통해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회복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선 통화 및 재정 등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이행과 경제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작년 10월 IMFC 공동선언문이
경기회복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번 선언문은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044-2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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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안전행정부    2014-04-14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2013년 166.2조원 보다 
3.1% 늘어난 171.4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월금,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규모는 
158.7조원으로 지난 해(154.4조)보다 
2.8% 증가했고, 사회복지비중이 
지난 해(35.0조) 보다 14.6% 증가한 
40.1조원으로 가장 높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입과 지출간 수지는 
9.8조원 적자(148.9조-158.7조)이나 
사실상 그 해의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10.3조)을 포함하면 
0.5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보조금, 교육재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방통합재정은 47%이며, 
국가재정비율은 53%이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되었다.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

한편,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13년 51.1%→ ’14년 44.8%)와 
재정자주도(‘13년 76.6%→ ’14년 69.2%)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 추세(‘13년 38.3%→ ’14년 37.6%)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13년 41.4%→ ’14년 42.4%)
되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증가(‘13년 38개→ 
’14년 78개)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13년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394개로 지난 해보다 1.8조원 줄어든 
16.1조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1.5조) 보다 0.4조원이 감소한 
11.1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7.2조, 
비융자사업 1.5조, 융자사업 1.3조, 
차입금(예수금) 상환 0.9조, 
기타 0.2조 순이다.


담당 : 재정정책과 곽준길(02-2100-4116)
 
 
 

 

신뢰를 잃어버린 시장은 재미를 잃게 만든다.

미국과 유럽증시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증시는 상승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미국과 유럽이 많이 하락하는데도
우리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동조화를 이루지 않았던 것에 대한
답례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마음을 떠나보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활황기 때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버리 주식시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삶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만큼
큰 충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장마감 前의
대한민국증시 현황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한류의 기적까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한류의 기적까지…”

국악소녀 송소희가 부르는 
'UN공공행정포럼 로고송'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4







안전행정부는(장관 강병규)는 
UN공공행정포럼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로고송 「하나된 세상」을 14일(월) 발표했다. 

이 로고송은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홍성규 교수가 작곡을, 박선민 작가가 작사를 
맡아서 제작했으며, ‘국민행복의 증진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 노래는 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이기도 한 국악소녀 송소희가 
불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소희는 
“아름다운 선율을 바탕으로 부드럽고 따라 
부르기 쉬워 중독성 있는 노래”라며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불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로고송이 국민들에게 
널리 불려질 수 있도록 로고송 따라부르기 
이벤트, 음원 무료배포, 휴대전화 컬러링 
무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로고송은 UN공공행정포럼 공식 
홈페이지(www.unpsforum.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9일 
국민 대상 공모를 거쳐 UN 공공행정포럼 
공식 슬로건으로 “세계의 행정혁신, 
인류의 공동번영”을 선정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식 로고송과 슬로건를 통해 
UN 공공행정포럼를  적극 홍보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UN 공공행정포럼은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로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담당 : UN공공행정포럼준비기획단 박상희(02-2100-8693)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3.0」성과 빛난다!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3.0」성과 빛난다!

홈페이지 정보조회건수 4배 가량 급증, 
상생협력사업 활성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4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의
홈페이지 정보조회건수가 최근 1년 사이에
4배 가량 급증하였다. (붙임 참고1)

그 내역을 보면 ’13년 상반기(1~6월)에
평균 148,460건(최고 5월 163,436건,
최저 2월 137,982건)이었던 조회건수가
’13년 11월 334,964건으로 2.25배, 그리고
’14년 3월에는 582,493건으로 3.92배
증가하였다.

이는 연수원이 지난해 5월 이후
「정부3.0」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연수원3.0」을 기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

기관 및 교육운영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교육운영기관을 비롯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대폭 강화한데 따른
성과로 판단된다.

연수원은 정보공개 확대를「정부3.0」의
핵심으로 보고,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13년 5월「정부3.0」학습동아리를 결성하고
부서별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13년 7월에는「2013년중 교육 및
기관운영 정보 전면공개, 2014년 초까지
교육기관 정보공개 표준의 정립」을
기관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 신규게시물 건수와
사전공표정보의 수가 모두 10배 가량
증가하였고 ’14년 3월에는 홈페이지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연수원은 ’13년 7월 연수원 비전을
「정부3.0」을 토대로「개방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양성」으로
재정립하고,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지역상생발전 시책의 추진 등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붙임 참고2)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임희성(063-90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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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야근 많은 공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점을 찾아라!


(참고) 야근 많은 공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점을 찾아라!

 중앙공무원교육원
「일과 삶의 조화」전문과정 신설 운영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4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일과 삶의 조화」
전문과정을 신설·운영(4. 14.~4. 16.)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가정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널리 확산시키고자 
개설되었으며,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6급 이상 공무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일과 삶의 조화 필요성, 
가족친화 실천전략, 더블라이프를 위한 
시간관리 전략,「일家양득」실행방안 
수립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원하는 삶의 모습 
실행방법을 학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고자, 
개인별 여가심리 탐구 및 여가문화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공직자의 
다양한 여가사례를 공유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여가를 발견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공무원을 주요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10년 넘게 사막, 정글 등 오지를 
달리는 서울시 강북구청 김경수 팀장은 
“사막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청백리 ‘공직자’와 오지레이서로 
‘모험가’라는 두 가지 인생을 들려준다.

그 외에도 강원도 정선군청의 백호민씨는 
정선5일장 마술축제를 기획한 ‘마술학교 
교장선생’으로의 조화로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부산광역시청의 김찬식씨는 
‘시인이자 색소폰 연주자’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발견하는 경험과 사례를 실감나게 
소개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일家양득」
정부정책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상·하반기 1회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정동력 창출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공직사회의 성과를 창출하여, 창조경제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은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 이라면서, 
“앞으로 본 교육과정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일家양득」문화가 전파되고, 일과 
가정의 상생양립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유윤수(02-500-8866)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청소년 수련원 안전점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청소년 수련원 안전점검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원 방문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4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4월 13일(일)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강병규 장관이 
지난 4월 6일 취임한 이후 첫  지방 현장 
방문으로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강병규 장관은 우선, 지난해 8월 발표한 
「체험캠프 안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체험캠프 안전대책」은 년 7월,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종합적 대책으로,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해병대 등 군 관련 명칭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중이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도 오는 7월 22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병대’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대명칭·마크·로고 등에 대한 저작권 174건과 
상표권 18건을 등록 완료했으며, 
국방부·해경청이 합동으로 유사 군용물품 
사용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추진해 왔다.

강병규 장관은 이날 함께 현장에 방문한 
여가부·교육부·해경청 등 각 부처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이러한 정부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봄철이라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니만큼 각급  학교와 
청소년 체험시설 등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요.


예전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경제나 주식이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 혹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경제와 주가지수가 움직인다는
것으로 국민이나 투자자들이 경제가
나뻐질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줄인다면
혹은, 주식시장이 나뻐질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든 주식시장이든
하락할 것이기에 경제를 심리라고
할 것입니다.

근래들어서 자주자주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주가지수의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신념(심리)이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견한다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야 결과가 나타날
것이지만요.





2014년 4월 1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