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행정혁신, 인류의 공동번영" - 안전행정부, 2014 UN 공공행정포럼 슬로건 선정

"세계의 행정혁신, 인류의 공동번영"
- 안행부, 2014 UN 공공행정포럼 슬로건 선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7-04-09





안전행정부는 2014 UN 공공행정포럼 슬로건으로
"세계의 행정혁신, 인류의 공동번영"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우수한 행정혁신 사례를
세계가 공유하는 길을 꾀하고, 그를 통해 인류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UN 공공행정포럼의 개최 의미를 친근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상징적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국내 거주 외국인, 공직자 포함)
2. 26 ~ 3. 23. 진행된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이같이 선정하였다.

응모기간 동안 총 288건의 슬로건을 접수 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1차로 총 27건을 선정했고,
4. 4(금) 내·외부 심사위원 참석 하에 함축성,
활용가능성, 독창성 등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3건,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10)의
슬로건을 선정했다.

슬로건 최종심사 결과 "세계의 행정 혁신,
인류의 공동 번영"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우수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밖에도 "함께하는 공공행정,
함께 누릴 창조미래(우수)" 등의 슬로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슬로건은
4. 9(수) 공식 홈페이지(www.unpsforum.go.kr)를
통해 게시된다.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2014 UN 공공행정포럼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 콘텐츠에 삽입하여 활용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등 온라인 홍보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담당 : UN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박래혁 / 02-2100-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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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 없앤다!

공무원시험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 없앤다!

- 안전행정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시험 본인확인용 신분증 인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9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합격자 발표도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안전행정부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중 1개를 택일하여 발급받음

그 동안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집행과 부정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했었다.

-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신분조회나 확인이 어렵고, 학생증, 

각종 자격수첩 등은 위·변조 우려 등이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때에도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포함)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전 예방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5급·7급·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표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누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4.11),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4.19) 

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4월중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지방9급 공채 필기시험(16개 시·도 6월 21,

 서울은 6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 : 채용관리과 조성배 / 02-2100-1561, 

지방공무원과 김윤일 / 02-2100-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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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승강기 안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안전행정부,"승강기안전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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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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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국적으로 50만 대 이상이 설치되어 

운행중인 승강기의 안전이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안전관리본부 내에 승강기안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서고 세계 9위의 승강기 강국으로 

급성장 하면서 안전강화와 산업진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승강기에서의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총 56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50여명이 사망하였고 

68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별로는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79.9%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부실 8.0%, 보수결함 6.6%, 

작업자과실 2.0% 등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종류별로 보면,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사고가 76.9%로 

가장 많았고 승객용 엘리베이터 16.2%, 

화물용 엘리베이터 6.2% 등 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13세 이하 65세 이상 취약계층이 45.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신설된‘승강기안전과’에서는 

승강기 안전강화 및 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승강기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및 안전이용 홍보강화, 검사체계, 

기술개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용자 과실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체험행사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 10. 28.∼30. 국제승강기엑스포를 

개최하여 국내 승강기 산업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승강기 산업진흥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정책연구와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50만대 시대, 세계 9위의  

보유강국 위상에 걸맞은 안전선진국 

도약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강기안전강화와 산업진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승강기안전과 최순환 / 02-210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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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10)(승강기안전과)안전행정부_내_승강기안전과_신설.pdf [13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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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안전행정부,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 지자체 통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9

최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4일)와 

관련해 선거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4월 9일(수)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두수 / 02-210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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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취업자 64만9000명 증가…경기개선에 따른 고용증가 지속

3월 취업자 64만9000명 증가

경기개선에 따른 고용증가 지속

- 3월 고용동향…

  "고용률 59.4%, 실업률 3.9%"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9

​
​
​
취업자 수 증가폭이 60만명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
기획재정부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3월 취업자는 251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만9000명 늘었다"며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2월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다"고
밝혔다.
​
취업자 증가폭은 11월 58만8000명,
12월 56만명, 1월 70만5000명,
2월 83만5000명 등 작년 11월부터 50만명대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9.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올랐다.
​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1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37만2000명 줄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20만2000명),
쉬었음(-17만4000명), 재학ㆍ수강(-6만1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
3월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1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증가폭이
커지면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50만명대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도소매(17만명), 숙박ㆍ음식(16만6000명),
보건ㆍ복지(12만명) 등에서 늘었다.
​
농림어업 취업자는 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건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청년층과 40대 이상에선 고용 증가폭이
둔화했고, 30대는 감소세가 커졌다.
​
취업자가 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39.5%)도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올랐다.
​
기재부는 "1~2월 보다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높은 수준의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1~2월에 설 명절 특수 및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감안할 때,
3월에도 경기개선에 따른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특히, "청년층 고용이 6만9000명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며
"다만, 구직 기대감 상승 등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는 "고용여건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려면 4월 동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양호한 고용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청년ㆍ여성고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현 부총리, 10~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현 부총리,  10~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및 스페인ㆍ뉴질랜드ㆍ미얀마ㆍ세네갈ㆍ모리타니 등 초청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WBㆍ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2월 G20 재무장관회의 시 △세계경제 △성장전략 △IMF 개혁 △금융규제 △투자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한 뒤, 회의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 일본ㆍ유로 지역의 위험요인, 신흥국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2월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영향을 분석한 거시경제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G20의 종합적 성장전략'과 관련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개요(sketch)를 상호 평가하고, 지난 2월 합의한 성장목표 달성이 충분한지 여부도 점검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FSB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의 정리 관련 규제안 및 'FSB 대표성 구조 검토' 등의 진전 상황을 검토한다. 현 부총리는 이어 11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ㆍG20 합동 세션에 참석해 '2010년 IMF 개혁안' 및 '제15차 쿼터 검토'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개혁안 수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개혁안의 마무리를 위한 회원국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할 방침이다. 11~12일 열리는 IMFC 회의에선 세계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을 논의한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아직은 견고하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자본변동성 확대 및 파급효과(spillover)와 역파급효과(spillback)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11일 김용 WB 총재가 주최하는 '기후변화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헬라 쉬흐로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다. 또한 '제4차 한ㆍ브라질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브라질과의 경제정책 공조 및 다자ㆍ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현 부총리는 춘계회의 기간 중 김용 WB 총재를 만나 우리와 세계은행그룹(WBG)이 1월부터 추진 중인 '한국의 교육혁신방안 공동연구'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호주ㆍ캐나다ㆍ멕시코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도 면담을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등  최근 한국의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 오석 부총리, "병행수입ㆍ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부담 경감"

현 부총리, 

"병행수입ㆍ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부담 경감"

- 경제관계장관회의…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 내주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수입 시장이 꾸준히 개방돼 왔지만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의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병행수입 물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검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직접구매는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ㆍ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보건ㆍ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해선 "보건ㆍ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개선 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기존 대책과 함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함으로써, 일부 병원에서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과 관련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간의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청년ㆍ학부모ㆍ 기업ㆍ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의 청년고용 제도와 사업들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학교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조기에 실시하고, 기업참여형 계약학과 확대 등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 입대 후에도 청년층의 직무능력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제를 개편해 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재정ㆍ조달ㆍ금융 등의 각종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IMF, 2014년(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7% 유지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7% 유지

​

- 세계경제전망

  "세계 성장률 전망은 0.1%p 낮춰"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44-04-09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3.7%를 유지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1월보다 0.1%p 낮은
3.6%로 전망했다.
​
IMF는 8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한국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수출 증대에
힘입어 올해 3.7%, 내년 3.8% 성장하며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6% 및
내년 3.9%로, 1월 전망대비 각각 0.1%p 하향
조정했다. 
​
IMF는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대외불안과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등
하방위험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미국의 경제회복, 재정긴축 완화,
확장적 통화여건 등으로 올해 2.2%,
내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월 전망치와 같은
올해 2.7%, 내년 3.0% 성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소비 증대, 재정 불확실성 완화,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일본은 소비세 인상 및 재정지출 효과
감소에 따라 올해는 작년대비 0.1%p 떨어진
1.4%의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
유로존은 재정긴축 완화 등으로 침체를
벗어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 및 금융권
부실 등이 여전하며 국가별로 차별화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2%, 내년 1.5%다. 
​
반면, 신흥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대외자본
조달 및 자금시장 경색 등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신용팽창 억제 및 구조개혁 등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
소비자물가는 잠재적 수준보다 낮은 GDP와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2%p씩
낮은 1.5% 및 5.5%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
IMF는 세계경제의 단기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추가적 시장조정 가능성과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환류에 따른 금리상승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또 "유로존은 디플레이션과 신용경색 및
금융분절 등의 위험요인이, 신흥국은
성장둔화와 함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투자ㆍ소비 등 총수요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중기 위험요인으로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 증가
△중국경제의 경착륙
△지정학적 긴장 등을 꼽았다.
​
IMF는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하므로 확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부실정리ㆍ제도개혁ㆍ중기 재정건전화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신흥국에는 "신용경색, 자본변동성 확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044-215-4841)

첨부파일	보도자료

무관심한 주식시장

삶의 의욕이 없어질 때는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는데요.

요즈음 주식시장도
의욕이 없는 것처럼 좀체
변동성이 없네요.

오늘도 외국인들과 프로그램매수로
많은 금액을 매수했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는 주식시장으로 판단되고요.

예로부터 형벌(刑罰)중에 가장 큰 벌이
무관심이라 했는데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팍팍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9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요즈음은 증권시장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주식투자가 재미가 없다는 것은
경제가 안좋다는 뜻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경제가 안좋으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사회惡이
창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있기에 경제가 좋아져서 주식투자도
재미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8일 화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안전행정부, 6.4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

안행부, 6.4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

- 현역 시장 업적 담긴 책자 발간·배부,
  급식권 빙자 향응 제공 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8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시의 한 공무원이 3월 22일 ○○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한 행위

-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이야기』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한 행위

- C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행 :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급식권(7,000원) 146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누어 주어 총 1백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 제보 받은 사안은 안행부 특별감찰반에서
경찰청·선관위와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조해
공무원 선거개입행위를 철저히 확인 중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지금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사담당관실 이종남 / 02-210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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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09)(조사담당관실)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hwp [22.5 KB]
  (140409)(조사담당관실)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pdf [97.6 KB]      

[보도해명] 2014.4.9(수), 조선일보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빚 1,000兆 돌파｣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4.9(수), 조선일보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빚 1,000兆 돌파｣ 제하 기사 관련
​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8
​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9일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빚 1000兆 돌파” 및
“1년에 200조 급증한 나라빛…
   그 중 공무원･군인 연금이 150
  조”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중,

 ○ “지난해에는 연금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해도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13조원의 부채를

일반 국민이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1인당 224만원꼴이다.“고 보도

​

​

 <기획재정부 입장>

□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현시점에서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움

ㅇ 연금지급 재원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ㅇ 다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님

□ 연금충당부채는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발생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ㅇ 특히, 연금재정수지 중 보전금 부담비율을

연금충당부채에 그대로 재정부담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

​

​

​

첨부파일	조선일보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빚 1000조 돌파'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국가부채 1,117조원…GDP 대비 78%」(2014년 4월 8일 화요일) 뉴스1 기사관련

[보도참고] 2014.4.8(화) 뉴스1
「국가부채 1,117조원
  GDP 대비 78%」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8





<언론 보도내용>

□ 뉴스1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규모를 활용하여
지난해 말(2013년말) 국가부채가 1,117조원으로 
GDP대비 78%에 달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117조원은 재무제표상 부채로써
이를 국가부채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무원․군인 기여금, 
고용주로서 국가부담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고 있음

ㅇ 국가간(GDP대비) 비교시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제외된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D2)를 활용하고 있음

※ 참고 : 국가채무(’13년, 잠정) 
    482.6조원(GDP 대비 33.8%)
    일반정부 부채(’12년) 504.6조원(GDP 대비 36.6%)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일시적 요인 다소 완화…경제 회복조짐 지속"

"일시적 요인 다소 완화…

경제 회복조짐 지속"

- 최근 경제동향 4월호…

  "민간 회복세 미약ㆍ양적완화 축소 등 

  위험요인 상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8

기획재정부는 8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ㆍ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전체적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월에는 설 명절 효과 소멸 등에 따른 
소비부진과 미국 한파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3월 들어 일시적 요인들이 
다소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이어지고 있으나,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ㆍ신흥국 불안ㆍ엔화 
약세 등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2월 고용시장은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3월 소비자물가는 1%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증가, 신차 출시,
전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매출 회복과 주식거래 증가 등으로
도소매업과 금융ㆍ보험업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월 소매판매도 음식료품 부문에서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설비투자는 기업투자심리와
설비투자조정압력 개선에도
제조업 평균 가동률 하락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3월 건설투자는 미분양주택 감소 및
아파트 분양 증가, 중앙정부의
SOC 집행액 확대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평년보다 많은 강우량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일부 신흥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
하방위험이 상존한다.

3월 수출(잠정)은 작년 3월
대비 5.2% 증가한 497억6000만달러,
수입(잠정)은 3.6% 늘어난
455억7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수출입차(잠정)는 41억9000만달러
흑자로 26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3월 경상수지도 수출입차 흑자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은 연간계획 299조4000억원 가운데
52조9000억원이 집행돼 17.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대내외 충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및 국제공조 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8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의 장부가액은
5025억원으로 국유재산 건물 중 가장
비쌌다.
​
2013년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의
장부가액은 453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회의원회관(2557억원), 정부대전청사(2481억원),
국립중앙박물관 본관(206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
무형자산 중에선 기재부가 보유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취득가액 353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구축(299억원),
2012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181억원),
G2B 시스템(172억원),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사용권(150억원)
순으로 취득가액이 높았다.​

고속도로의 재산 가치는
경부고속도로(10조8806억원),
서해안고속도로(6조5618억원),
남해고속도로(6조3112억원),
통영ㆍ대전 중부고속도로(5조1836억원),
영동고속도로(4조5107) 순으로 비쌌다.
​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부가액 172억원의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이 차지했다.
​
또한 국방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무기는
해군의 '광개토-Ⅲ(세종대왕함급)'로
조사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GDP대비 1.6%p 증가

작년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
GDP대비 1.6%p 증가
​
-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세계잉여금 -8000억원 발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8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4000억원 증가했다.
​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결산내용은 감사원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3.8% 증가해
전년(32.2%)보다 1.6%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전년보다 38조9000억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2.5%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이 늘면서 국채가 39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18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GDP대비 1.0%)를 기록했다.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5조3000억원
흑자가 났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GDP대비 -1.5%)를 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세입부족 및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 재정이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2년여 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을 끊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7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계(歲計)잉여금은 -8000억원(일반회계 812억원,
특별회계 -8419억원)으로 집계됐다.
​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12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이입 등(398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비는 3조9386억원을
지출해 예산액(5조3000억원)대비 73.8%를
집행했다.
취득세 감면 보전 등(2조4505억원),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6784억원),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3920억원),
재해대책비(884억원) 등에 쓰였다.
예비금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22억4100만원을
지출해 예산대비 98.1%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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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은 22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8000억원(10.3%) 증가했다.
예금 및 예탁금과 조세채권이
각각 10조8756억원 및 8조1988억원씩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91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9000억원(2.2%), 물품 현재액은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1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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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66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조2000억원 증가했다.
투자자산이 46조6000억원,
유동자산이 22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5조2000억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채 발행과 공무원ㆍ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159조4000억원이지만, 2012년에 2013년
기준의 보수상승률ㆍ물가상승률ㆍ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순증가액은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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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실질 변수(재직자수ㆍ평균 근속연수 등),
재무적 변수(보수상승률ㆍ물가상승률 등),
인구통계적 변수(공무원 기대여명ㆍ
사망률 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급시기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적
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이기에 국공채나
차입금 등의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또 보수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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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보장급여채무(VBO), 누적급여채무(ABO),
예측급여채무(PBO) 등 3가지가 있다.
민간 및 국제 공공 회계기준은 모두
PBO 방식을 사용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회계 기준의
산정 방식도 PBO를 채택하고 있다"며
"다만, 발생주의 제도 도입 시 보수상승률 등
관련 변수의 합리적 전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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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
호주ㆍ뉴질랜드 등 6개국 뿐이고, 이들 국가는
모두 PBO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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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아니다"면서
"실제 연금의 지급은 공무원ㆍ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되,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액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회계결산과, 재무회계팀

첨부파일	보도자료 연금충당부채 증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