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20

1. 개정배경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13.12.12 발표)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지원 등

 

□ (가입연령)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

 

*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토록 함

 

□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의 보험료 책정이 예상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

 

* 현재 표준형(80%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

** (현행) 입원 10%∼20%, 통원 1.8만원∼2.8만원

(개선)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공제

 

□ (보장금액 한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

 

* (현행)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

(개선)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 기타사항

 

ㅇ (보장내용 변경주기) 공보험 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

 

*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

 

ㅇ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이 있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추진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 (보험료·상품 선택권 확대)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

 

3. 향후일정 : 7월 노후실손

    의료보험 상품출시 예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예고 : ‘14.3.21 ∼ ’14.4.30

 

※ 개정예고 기간중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

 

□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 ‘14.5~6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 ‘14.7.1

20140320_보도자료(감독규정개정예고_)[1].hwp(File Size : 215 KB)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8

1. 개 요

 

□ 금일(‘14.3.18)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3.25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2.17～'14.1.27), 

                     법제처심사('14.3.7)

 

2. 주요 내용

 

□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

 

ㅇ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된 

   기관만이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음

□ 법령용어 등 정비

 

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문장 간결화·명확화 등 → 

   자산관리공사법은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결을 거쳐 ’11.5.19 공포ㆍ시행

 

3. 기대 효과

 

□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촉진하여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

【붙임】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조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318_(보도자료)자산관리공사법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File Size : 211 KB)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9

1. 개 요

 

□ 금일(’14.3.18)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3.25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ㅇ 동 시행령은 ’14.1.1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舊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는 것임*

 

* 상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한도래(’13.12.31)로 폐기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再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再제정 추진

 

**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입법예고 중 (2.28～3.20)

 

①. 주요 내용 

※ 舊「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1.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정함(§2)

 

2.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함(§3)

 

3.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함(§4)

 

4.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을 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을 정함(§5~8) 

140318_(보도자료)기촉법시행령_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File Size : 227 KB)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 등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9

1. 개요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3.11(화) 

 국무회의를 거쳐 3.18(화) 공포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14.1.22) 등 관련

 

2. 주요내용

 

1.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9의6)

 

ㅇ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시·도지사 등은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고중단을 명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ㅇ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

 

2.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범위 확대(§6)

 

ㅇ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

 

3. 향후 계획

 

□ 동 개정 대부업법은 ‘14.9.19(금)부터 시행될 예정

 

* `14.4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대부업_등의_금융이용자_보호에_관한_법률'_개정안_공포.hwp(File Size : 207.5 KB)

‘응답하라 1994’ 도희, “마을기업 홍보대사 됐당께”

‘응답하라 1994’ 도희,
“마을기업 홍보대사 됐당께”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6월 및 10월) 참석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 전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9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전남 여수 출신의
조윤진 역을 맡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도희가 「마을기업 홍보대사」가
됐다.

이번 홍보대사 선정은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고향이 전남 여수인 도희 양은
어릴 때부터 마을 혹은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고 극중 정겨운 사투리가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급부상하는 도희 양의 인지도와 밝고
산뜻한 이미지가 마을기업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도희 양은
“지역의 정서와 색채가 묻어있는
마을기업들의 제품이 많이 팔려
우리나라 곳곳의 국민과 지역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에 직접 참석하여 좋은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홍보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도희 양은 앞으로 마을기업 박람회 포스터,
홍보 리플렛 등에서 마을기업 홍보모델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홍보대사 위촉식(4월중)과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6월 및 10월) 등에
참석하여 본격적인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 홍보 및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등을 위해
올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상반기에는 6.13(금)~6.15(일)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되며, 

하반기에는 10.3(금)~10.5(일) 3일간 
경남에서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하여 열리고, 
각각 전국 우수 마을기업 150~200여개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박람회는 마을기업인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마을기업 축제의 장으로
추진되며 기관·기업·민간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마을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할 예정이다.



담당 : 지역경제과 진익한(02-2100-2994)




첨부파일

    

• 140320_(지역경제과)_응답하라_1994_도희_마을기업_홍보대사_선정(최종).hwp [3.3 MB]
  140320_(지역경제과)_응답하라_1994_도희_마을기업_홍보대사_선정(최종).pdf [594.7 KB] 

현 오석부총리, "불필요한 규제 뿌리째 뽑아내야"

현 부총리,

"불필요한 규제 뿌리째 뽑아내야"

-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규제개혁,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잡초는 줄기만 뽑으면 다시 살아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기업인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가 제기한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들으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느낄 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은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국민들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공직자의 자세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부터,
규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고쳐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정부는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입지ㆍ환경ㆍ노동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핵심규제를 책임지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부총리, 새누리당 지도부와 규제개혁 법안 논의

현 부총리, 
새누리당 지도부와 규제개혁 법안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악수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수석부대표,
유일호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개혁 법안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관련 법안처리 등에 있어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해 규제개혁의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 및 복지 관련 법안 등
중점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0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14년 0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3-20

□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은 0.20%로       전월(0.17%)보다 상승   □ 부도업체수(법인+개인사업자)는 68개로       전월(88개)보다 감소 □ 신설법인수는 6,636개로       전월(6,930개)보다 감소

2014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현황

2014년 2월 생산자 물가지수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03-19



□ 2014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0.9% 하락)

ㅇ 농림수산품 : 채소, 과실 및
    신선어류가 올라 전월대비 0.6% 상승

ㅇ 공  산  품 : 화학제품 및 제1차금속제품이 내렸으나
     석유제품, 수송장비 등이 올라 전월대비 보합

ㅇ 전력, 가스 및 수도 : 전월대비 보합

ㅇ 서  비  스 : 전월대비 보합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고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고민

3.19~20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공무원 대상으로 “제주관광 
여건변화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20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임채호)에서는 제주지역을 방문,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제주시 소재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여건변화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현지방문교육은 연수원내의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방식이다.

이번 제주에서의 현지방문 교육과정은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인 제주가
최근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 가치형 제주관광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맞춤형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며,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제주관광 여건의 변화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제주대학교 장성수 교수의 발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관, 제주관광공사,
업계 대표, 교육생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 중인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및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현장방문
학습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연수원에서는
3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부산광역시),
 해조류산업의 국제화 방안(전라남도) 등
지역현안인 7개의 주제를 갖고 7개 시·도를
순회하며 맞춤형 현지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현장학습과 세미나 방식을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5회에 걸쳐 14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2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현업 등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지방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자치단체들의 교육수요 및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양기만(063-907-5053)






첨부파일

    

• 140320_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고민.hwp [46.0 KB]
  140320_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고민.pdf [262.3 KB]      

2014년도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870명 선발

2014년도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870명 선발

3월 22일, 
전국 시·도별로 일제히 시험 실시, 
평균 경쟁률 15.3대 1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20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3월 22일(토)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등 전국 3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14.10월) 등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별로
총 1,870명(전일제 1,764, 시간선택제 106)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65명(24%증가)이
늘어난 것이며, 총 28,608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평균 1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복지직 9급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5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응시 지역별로 별도 시험실이 운영되고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컴퓨터,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휠체어 전용책상지원,
시험시간 연장(150분 또는 170분)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가 제공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각 시·도별로 4월중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4월부터
5월중에 이루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5월부터 
6월중에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험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지원한 시·도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게시된 「필기시험 응시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장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담당 : 지방공무원과 김윤일(02-2100-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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