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 실적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1-22
2014년 1월 26일 일요일
2013년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및『형사판례집』 발간
2013년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및『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6
□ 금융감독원은
‘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13년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현황 등 재판결과를 분석하고,
- 이중 시의성이 있고
향후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하여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하였음
분석 및『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6
□ 금융감독원은
‘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13년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현황 등 재판결과를 분석하고,
- 이중 시의성이 있고
향후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하여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하였음
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6
□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된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음
-그러나 금융지원의 경우
한정된 재원과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소득, 연체자 등이 많아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금융지원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자활기반 마련이 절실하나,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관련 제도 이용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고용, 의료, 주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금융·고용·복지지원 기관간
상호연계하여 지원할 필요
⇒ 이와 같은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고용·복지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의 전문상담센터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6
□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된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음
-그러나 금융지원의 경우
한정된 재원과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소득, 연체자 등이 많아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금융지원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자활기반 마련이 절실하나,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관련 제도 이용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고용, 의료, 주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금융·고용·복지지원 기관간
상호연계하여 지원할 필요
⇒ 이와 같은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고용·복지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의 전문상담센터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127_조간_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hwp 140127_조간_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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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발생 주의 요망 - 소비자 경보 2014-02호 발령
울라~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나요.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발생 주의 요망
- 소비자 경보 2014-02호 발령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6
이석준 차관, "부채 감축ㆍ방만경영 축소는 공공기관의 시대적 과제"
이 차관, "부채 감축ㆍ방만경영 축소는
공공기관의 시대적 과제"
-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정상화 대책 지연ㆍ저지하는 시도 수용할 수 없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3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국민들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 등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지만,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공공기관에게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정상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특히,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해선
중간평가도 앞당겨 시행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1)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국민들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 등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지만,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공공기관에게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정상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특히,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해선
중간평가도 앞당겨 시행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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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Reproduce the Currency crisis happens[또다시 통화위기가 재현되나요]
일부국가를 중심으로
USD 대비 통화변동폭이 1日 1%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통화(환율)가 주식도 아니고
통화(환율)가 상품도 아닌데
하루 변통폭이 1%가 넘어선다는 것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과
상통하기에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IMF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경제위기를 경험했기에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1997년의 IMF는
有에서 無가 되었기에 살아날 수 있었지만
또다시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는다면
無에서 全無가 되어 헤쳐나올 수 없은
수렁으로 빠져버릴 것이기에요.
따라서, 다시는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치권, 정부, 국민, 기업 등등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最惡을 경함하지
않기 위해서요.
USD/Country Currency [자료=bloomberg]
카드 해지했다고 신용 강등(SBS 2014.1.24보도)과 신용카드 해지관련 신용등급 영향관련
신용카드를 해지했다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SBS (2014년 1월24일) 보도,
“카드 해지했다고 신용 강등?...
황당 피해 속출”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7-01-24
□ ‘14.1.24일자 SBS
“카드 해지했다고 신용 강등?...
황당 피해 속출”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내용 : 카드를 해지했다고
신용등급이 깎이는 피해가 발생.
일부업체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자동 해지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
□ 현재 개인신용등급 평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NICE(나이스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등급체계에서는,
ㅇ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영향을 끼치므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NICE(나이스평가정보)는
원래 반영하지 않았으며,
ㅇ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에도
영향이 매우 미비하였으나,
-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24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24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음(‘14.1.24, 11:00)
* 금융위원장(주재), 국무조정실 차장,
법무부 차관, 안행부 차관, 미래부 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 기재부 차관보 참석
< 붙임 :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