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및『형사판례집』 발간

2013년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및『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6


□ 금융감독원은
‘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13년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현황 등 재판결과를 분석하고,

- 이중 시의성이 있고
향후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하여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