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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8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26개 부처별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해 알기 쉽게 정리했고, 월별 변경ㆍ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농식품ㆍ산림(69건), 환경ㆍ국토(49건), 보건복지ㆍ여성(38건), 보훈ㆍ국방(29건), 세제(27건), 문화ㆍ통신(24건), 고용노동(15건), 산업ㆍ특허(8건), 행정ㆍ경찰(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도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이들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음식점ㆍ커피숍ㆍ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월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가정까지 확대된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이 연중 확대 운영된다. 전국 1412개 모든 읍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모든 국ㆍ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ㆍ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계획이다.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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