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노동ㆍ교육ㆍ금융 등 6대 중점과제 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2
최경환 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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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도 기지개를 펴고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여야ㆍ노사ㆍ민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 미래 성장동력 저하, 부문간 불균형 등우리 사회에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양을 고르고 씨를 뿌리기도 전에 세월호 사고 등으로 추동력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축 처진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시장 대책 등을 통해 성장률을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주택 신규분양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기 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을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 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저 심화, 러시아와 산유국 경제 악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2017년부터 예상되는 노동력의 감소,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그간 겹겹이 쌓여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 가계ㆍ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어차피 잘 안될 텐데" 하는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이 아니면 늦어버리고 맙니다. 당면 과제들을 직시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라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목적지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금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신뢰 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통일 시대도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년에 우리 경제를 위해 반드시, 꼭 될 때까지, 또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 '6대(大)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은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투자ㆍ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고, 따라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惡循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스페인이 1.7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합니다.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구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7%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조원과 그 외 93%에 달하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시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지난(至難)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각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그간 우리 금융시장은 좁디좁은 업권별 칸막이 안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나태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대출을 선호하면서 예대 마진과 수수료 수입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금융업 비중이 2011년 6.4%에서 2014년 5.4%로 떨어졌고, 금융업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성자금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금융이 오히려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주식 거래도 활성화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안만으로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낼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가 시급합니다. 우리 교육시스템이 과거의 잣대에 머문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마치 장롱면허만을 양산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3~2023년)에 따르면 공학계열은 27만7000명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6만1000여명, 자연계열은 13만4000명이 과다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대학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과제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입니다. 최근 치솟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운데 월세의 거래비중이 지난 3년 사이 33%에서 41.2%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월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임대주택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주택공급 규제, 금융ㆍ세제 지원 미비로 본격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ㆍ건설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구조개혁, 투자 확대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함께 경제활력의 양대 축인 '투자의욕 고취'도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新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민간 설비투자는 지난 3년간, 이전 추세대비 30조원이 감소하는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신(新)성장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등은 투자위험이 크거나 자본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기업들이 쉽게 투자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투자 위축이라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많은 창의적 기업들이 초기 이자상환 부담 없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점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장기ㆍ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은 은행권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p 내외 상승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입니다. 내일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듯 오늘 발표드리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도 기지개를 켜고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6대 중점과제는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습니다. 어렵지만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여ㆍ야, 노ㆍ사, 민ㆍ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시냇물이 함께 모여 강을 흘러가 대양(大洋)에 이르듯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결집되어야구조개혁 과제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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