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월세임대 사업에 세제지원, 규제완화" 제하 연합뉴스 기사관련

(보도해명) 연합뉴스 14.11.25일
"기업형 월세임대 사업에 세제지원, 
규제완화" 제하의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25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ㅇ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 감가상각 비용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비처리 과정에서 신축성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ㅇ 아울러 한계기업 부채관리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 확대 및
상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ㅇ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도입, 
  손비특례 허용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 확대 및 상시화 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