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시장·군수. 지방교부세 ‘인구수’기준 유지해달라.

남경필 지사,시장·군수.

지방교부세 ‘인구수’기준 유지해달라.

○ 남경필 도지사,

    26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과

    건의서 공동서명
○ 행자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 대응키로
○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인구수→공무원 수 개정불가.

    현행 인구수 기준 유지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 ‘인구수’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

남 지사는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7시 30

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부회장),

조병돈 이천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유영록 김포시장(대변인)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건의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측정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지자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어려운데

기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면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

내일 행자부장관님을 만나 뵙고 부당성을

말씀드릴 예정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달라는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주를 이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이다.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라며

“지사님께서 도비 부담만이라도 개선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공감한다.

시·군에서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 않는데

도비 부담을 자꾸 줄인다.’는 불만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각 시군에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말씀드리자.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는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차차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무국설치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이번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첫 번째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7월 24일

시장 군수 전체 정기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라 권역별로 시

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군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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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조돈협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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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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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1-26 오전 1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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