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대부분 SOC 예산(토목)으로 증액” 기사 관련

[보도참고]
안전예산 대부분 
SOC예산(토목)으로 증액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언론 보도내용>

 □  ‘14. 10. 21(화), 연합뉴스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15년 안전예산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고
비판”하였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안전예산 증가분(2.2조원) 중 
SOC 예산 증가분은 0.8조원에 그침


ㅇ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설 안전에 투자된 것임


ㅇ 특히, 노후 교량․ 터널 보강, 노후 선로 및
선형불량도로 개선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보수․보강 소요에
집중 지원 하는 것임


※ 2015년 예산 중 SOC 전체예산은 0.7조원 증가

⇒안전 SOC 0.8조원 증가, 안전예산이 아닌
   SOC 건설    투자는 오히려 △0.1조원 감소


* 전체 SOC 투자 : (‘14)  23.7 →
  (’15안) 24.4조원 (3.0% 증)

* SOC 안전 투자 : (‘14)  4.2 →
  (’15안)  5.0조원 (20.2% 증)



 □ 나머지 안전예산 대부분은(1.4조원)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시 체계적인 대응․복구, 
국민 실생활 안전 위험요인 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대응․복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구호예산을
우선 확충


* 연안구조정(15→53억원)․닥터헬기 도입(94→116억원),
   수색구조 역량 강화(208→387억원),
   재난안전통신망(신규 500억원),
   재난의료지원(22→80억원),
   소방장비(0.1조원) 등 지원



② 학교시설 등 국민 다중이용시설
안전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


* 학교시설 개보수(0.2→0.6조원),
  노후 저수지 등 시설물 점검 후
  보수․보강(1.4→2.0조원)



③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상시적
재난대응훈련 확대 등 교육․ 훈련, R&D 등도 확대



* 싱크홀 예방 R&D (신규 42억원),
해양안전체험관 신축(신규 13억원),
선원비상훈련장(신규 35억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9→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