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년 9월 5일(금) 내일신문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왜 공기업이 뼈를 깎나”」기사 관련

 2014. 9. 5(금), 내일신문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왜 공기업이 뼈를 깎나”」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5




<언론 보도내용>

□ 공공기관 부채 관련한
의원실 서면질의에 대하여
부총리는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했을 때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하면서, 공기업 부채는 정부 책임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의원실 서면질의에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한 바 없음을 알려드림



□ 또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곤란함



 ㅇ 특히 특정 사업의
부채 증가가 모두 정부의 책임이고,
기관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