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한양 낙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0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가 지난 6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점수, 가격 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한 44개사의 입찰 결과를 보면 과거처럼 모든 입찰자가 72~73% 수준의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분산입찰(70.464%~93.326%)이 이뤄졌으나,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했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한 곳도 없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나타나 변별력이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투찰가격 상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단가심사와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획득해 가격평가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반면, 건설고용 실적, 건설안전 실적, 하도급ㆍ공정거래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의 가점까지 반영돼 만점을 얻은 입찰자는 7개사로, 가점(1점)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기준단가 기준은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70%+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은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 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 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ㆍ분석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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