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아이 사랑·즐거운 카드 내년부터 통합

도 건의로 아이 사랑·즐거운 카드
내년부터 통합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건의 수용해

    교육부 내년부터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통합 운영키로
○ 육아 부모 보유 카드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들어.
○ 도, 1장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협조 계속할 것 밝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2세, 3세 아이를 둔 김 모(36)씨는

2012년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운 맘 카드’를 발급받았다.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올해 김 씨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추가로 ‘아이사랑 카드’를 또 발급받았다.

김 씨의 첫 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김 씨는 ‘아이 즐거운 카드’를 또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경기도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기별로 총 3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안이 받아들여져

내년 1월부터 카드가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16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임신·출산, 보육, 유아학비지원 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건의한 결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로부터

내년 1월부터 보육, 유아학비지원

카드를 통합운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고운맘카드’와

함께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가

통합된 카드 등 총 2장의 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도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원하지

않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카드 누적 발급에 인한 휴면카드 증가,

​개인 신용평가 등급 저하 및 정보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카드통합으로

아이양육을 위해 시기별 카드 추가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임신·출산 관련 카드인 고운 맘 카드와의

통합도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변상기 4106, 

담당자 김용표 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6
입력일 : 2014-08-20 오후 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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