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년 8월 4일(월) 한국경제신문,「정부기금 여윳돈 7조 방치」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8.4(월) 한국경제신문,
「정부기금 여윳돈 7조 방치」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3

< 언론 보도내용 >

□ 2014.8.4.(월),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기금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자기금에 예탁 권고를 

무시하는 등 여윳돈 7조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 입장 >

□ (여윳돈 7조원 관련) ‘13년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서 유보금 

과다 판정을 받은 10개 기금의 

유보금이 7조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는 

 기금의 가용 자산이 적정 자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유보금의 구체적 규모를 산정하지 않음

□ (기금 여유자금 활용 관련)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자금은 예상치 

 못한 기금 지출 소요에 

대응 목적으로도 사용되며,

ㅇ 이러한 맥락에서 

 ‘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시에도 재정보강대책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 (공자기금 예탁 관련) 공자기금 

예탁규모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기금관리주체와의 협의하에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산식에 따라 

예탁규모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지적된 기금에 대해서는 

 예탁규모 협의시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의 취지를 감안하여 

’14년 예산 편성시 이미 

대폭 증액*한 바 있으며,

* 과다 보유 기금(10개)의 공자기금 

 예탁금: (‘13) 2,500→ (’14) 15,450억원

- ‘15년 예산 편성 과정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