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신규 지정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확정

산업은행 등 신규 지정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30 올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산업은행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돼 정상화 계획을 시행한다. 점검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도 올 12월말 중간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신규 지정 1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에 따라  △중점기관  △점검기관  △자율관리기관 등 3개로 분류됐다. 2013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원)을 초과한 산업은행(864만원)은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중점 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45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행(507만원)과 산은지주(552만원)는 점검기관으로  들어갔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수가 20개 이하인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7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에 포함됐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평균 166만원(-29.1%)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복리후생비 수준이 높은 산은ㆍ기은ㆍ산은지주 등 3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4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정상화 계획을 연내에 이행할 계획"이라며 "항공안정기술센터 등 6개 기관은 사전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점 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산은ㆍ기은ㆍ산은지주 등 3개 기관에 대해선 오는 12월 말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벌일 방침이다. 중간평가에서 우수기관과 동일한 성과가 나오면 3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월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할 예정인 만큼, 산은ㆍ산은지주ㆍ정책금융공사는 통합 이전까지 각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통합이 가시화되면 3개 기관의 계획을 통합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을 고려해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새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까지 모두 303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세워졌다"며 "신규 지정 공공기관까지 정상화 계획이 완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31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76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044-215-5611)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