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5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일 14:00시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
   회의(주재: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금융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4. 4. 15.(화) 14:00∼15: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박대근 한양대 교수)

ㅇ 민간위원(6) : 정순섭 서울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임병덕 대한변협 금융선진화TF 위원장

ㅇ 정부 등(10) :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금감원 담당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금일 회의에「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상정하고
최종 확정.발표함 

□ 同 방안은 상장(IPO)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시장별 특성을 살려 유망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
ㅇ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
​
□ 특히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를 중점 개편
​
 ㅇ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등
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차별화된 기능 제고

ㅇ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이전상장 대상을
대폭 확충하여 창업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 금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이미 발표된
 「M&A 활성화방안」(’14.3.6.),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14.4.8.)
  등과 함께  

ㅇ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화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일환임 

ㅇ 아울러 거래소 상장심사과정 등에 내재된
   “숨은규제”, “비명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완화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음 
​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금번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나갈 것임,  
​

ㅇ 또한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

 
[ 별첨 ]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0415 보도자료_기업상장활성화방안(FN).hwp(File Size : 298.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