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05

1. 추진 배경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 ’13.5월)을 

체결하고 채권재조정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금융지주회사법 §19)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5)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19 적용 배제 →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ㅇ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나(금융지주회사법 §48 ②)

 

-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우량자산이 부족하여

  은행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신용공여가 어려움

 

□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14.2.11일 시행)에 

따르면

  

ㅇ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회사 범위에서 

배제 가능

 

* (시행령)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금융위원회 결정내용

 

□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14.3.5일 의결)

 

ㅇ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

 

ㅇ 非지배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3. 기대효과

 

□ ㈜STX는 ’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나

 

ㅇ 금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4.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하여 상장유지가 가능

 

□이 경우 약 3천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하여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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