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21~23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7 오는 21~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20일 출국한다. 호주가 의장국을 맡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올해 G20 회의의 양대 주제인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과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세계경제 △투자 및 인프라 △성장전략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금융규제 △조세 등 6개 세션과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진행된다. '세계경제' 세션에선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및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공조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투자ㆍ인프라' 세션에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투자환경 개선, 금융중개기능 강화, 다자개발은행 역할 최적화, 민관협력사업(PPP)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이 주요 의제다. 현 부총리는 호주ㆍ터키ㆍ캐나다ㆍ싱가포르 재무장관 등과 같은 그룹을 이뤄 집중 토의에 나선다. '성장전략' 세션에선 '종합적 성장전략'을 논의한다. 세계경제의 과거 성장추세와 현재 성장추세 간 진단을 바탕으로 G20 차원의 목표와 공통 정책분야를 설정한 뒤, 각국이 이에 따라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IMF 개혁' 세션에선 미국 의회의 비준 무산으로 발효되지 못한 '2010년 IMF 개혁안'과 '추가 쿼터개혁(15차)'의 진전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규제' 세션에선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 대마불사(大馬不死ㆍtoo-big-to-fail) 해결, 그림자금융 개혁,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조세' 세션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글로벌 모델을 검토해 승인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출장 중 볼프강 쇼이블레(독일), 조지 오스본(영국), 조 호키(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양자면담도 갖는다. 한편, 현 부총리는 호주 정부의 요청으로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21일 'G20ㆍB20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의 투자활성화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G20 재무장관들과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인프라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GS건설 허명수 부회장이 한국 기업 대표로 참석해 건설업계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3), 거시협력과(8721), 국제통화협력과(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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