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경제 활성화,
현장서 효과 나타나도록 최대한 노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2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력, 체감경기 회복, 경제체질 개선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서로 연동하며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 참석한 후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했기에 이제는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초 개각설 등과 관련해선 "정부 경제팀에 대해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반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며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점에 대해선 "경제 문제는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에 한ㆍ중ㆍ일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적 증세보다는 세원 확보"라며 "국민적 합의 등을 통해 세금체계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면 정부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 이어졌던 철도파업에 대해선 "과거 정부는 민영화를 생각했지만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고 공공부문의 형태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며 "그것이 수서발 KTX"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상 기관이기에 부채나 방만경영 등의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며 "파업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엔저현상과 관련해선 "조금은 예상했던 부분"이라면서 "정부가 늘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은 충격이 좀 더 클 수 있기에 미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곧 '공공요금 인상'이란 등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일방적인 공공요금 조정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이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원가가 높을 수 있다"며 "이 원가가 최선을 다한 원가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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