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차 『경제장관 회의』개최 내용

2014년 제1차 "경제장관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01-07


ㅇ 현오석 부총리는 1.7(화)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아래의 내용은 보도자료 중에서
별첨 1 현오석 부총리의 모두 말씀이며
나머지는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및 (별첨1) 모두말씀 (별첨2)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 (별첨3)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추진 동향

별첨 1)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말씀

● 2014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계사년(癸巳年)을 뒤로 하고,

 갑오년(甲午年)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120년전 갑오년은 

    우리 역사에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 당시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기로에서 

 개화 세력을 중심으로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추진했으나,

- 대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내적으로도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ㅇ 2014년 갑오년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경제가 퀀텀 점프

  (Quantum jump)를 이룩하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2014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고,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ㅇ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실천‧현장‧소통”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ㅇ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함께,

ㅇ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금년도 예산 집행계획,

   경제분야 중점법안의 입법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대통령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 오늘 첫번째 안건은 

｢대통령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입니다.

●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의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ㅇ 원전비리, 정부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경제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내수보다는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성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분야별 불균형 개선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하여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혁신해 

가고자 합니다.

ㅇ 조속한 시일내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 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집행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계획

● 두 번째 안건은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계획｣입니다.

● 금년에는 작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ㅇ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리스크를 감안하여

ㅇ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3월말까지 28%이상 집행되도록 하고,

ㅇ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이달부터 

  각 부처 예산집행 특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3)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

● 다음은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입니다.

● 지난 국회를 통해 100여건의 

   경제분야 중점법안(‘13.10.23 기준) 중에서

    50건 법안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2조 3천억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된 만큼,

ㅇ 통과된 법안의 제도개선 내용과 

  효과에 대해 정책 수혜자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는 한편,

- 최단시일내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ㅇ 당정협의, 여야의원 설명 등

  대국회 협력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 끝으로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 우리의 주력 산업은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업종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업종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가전 등은 차세대 메모리, 

   3D 프린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자동차‧석유화학 등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통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철강 산업은 신시장 개척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