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0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02-2100-3997)

	131210_석간_(주민과)_중고차_거래_실명으로_이뤄진다.hwp 131210_석간_(주민과)_중고차_거래_실명으로_이뤄진다.pdf

모바일 차량영치, 올해 가장 실용적인 공공 모바일앱

모바일 차량영치, 
올해 가장 실용적인 공공 모바일앱
- 안전행정부, 
  공공 모바일 서비스 시상식 및 
  전자정부 테스트센터 개소식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0



올 한해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중 가장 실용적인
서비스는 무엇일까?

올해 「2013 우수 공공 모바일 서비스 공모전」 
대상의 영광은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이용해 인식한 후 
실시간으로 서버에 기록·관리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차량영치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한국어-영어, 한국어-일본어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니톡」이,
119로 신고된 장소에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한 「모바일 소방활동 시스템」이
각각 대민분야와 행정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10일(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3 우수 공공 모바일 서비스 공모전
시상식 및 모바일 전자정부 테스트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산업계·정부기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상식과 함께
모바일 전자정부 테스트센터 개소식,
모바일 전자정부 정책세미나도 함께
개최되었다.


모바일 전자정부 테스트센터는 행정과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단말기·시험환경·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의
테스트 베드이다.

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15층에 72㎡(22평)
규모로 개소하며, 공공·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모바일 서비스가 시연되는 전시 체험관도
함께 꾸려진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축된 기반을 중심으로
학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를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정대성(02-2100-1664)

	131211_(스마트서비스과)_2013_우수_공공_모바일_서비스_공모전.hwp 131211_(스마트서비스과)_2013_우수_공공_모바일_서비스_공모전.pdf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도약할 때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도약할 때
-‘2013 자원봉사·기부문화 컨퍼런스’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0


자원봉사주간(12.5~11)을 맞아 자원봉사와
기부문화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10일(화)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자원봉사·기부 관련 전문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3 자원봉사·기부문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이성철(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자원봉사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관계전문가들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단체 지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연령별·계층별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세션에서는 손원익 선임연구위원(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기부 관련 국내외 현황,
기부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분석해
향후 기부문화 성숙을 위한 전문 단체 양성,
관련 인프라 구축,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기부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질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다.”며, “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담당 : 민간협력과 최시영(02-2100-2891)

	131211_(민간협력과)_2013_자원봉사_기부문화_컨퍼런스.hwp 131211_(민간협력과)_2013_자원봉사_기부문화_컨퍼런스.pdf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10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10일(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공기업 재무·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주요 위협요소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확대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채증가를 
주요원인으로 지적하였고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수송손실로 인한 운영부채 발생,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경영적자 
누적이 재무건전성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공사·공단 2012년 부채 52.4조원*의 
83%가 도시개발공사 부채(43.5조원)로,
2006년 개발사업 확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한 것이 지방공사
부채증가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6~2009년까지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2012년까지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12년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0.2%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추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 도시공사(서울SH, 경기,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도시공사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비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는 ‘11년 이후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증가가 최근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구성에 있어서는 금융부채(이자비용 발생)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비중이 증가해 부채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지방공사는 2012년 8,893억원의 대규모
경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요금수준 및
복지무임 수송손실에 기인한 도시철도
경영손실과 분양저조 및 미분양 확대로 인한
SH공사의 일시적인 적자전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61%에 불과하고
복지무임수송손실은 지자체 보전분을
감안하고도 3,721억원(2012년) 발생해,
도시철도는 매년 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보전 및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자체는 2008년부터
도시철도에 매년 6천억~1.9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지속되는 경영손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철도 부채 6.1조원 중 금융부채 4.2조원이
 건설부채(지하철 건설시 발생부채) 1.3조원과
운영부채(지하철 운영 중 발생부채) 2.9조원
구성된 것을 볼 때,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사업, 지역개발기금을
의미하는 지방직영기업의 2012년 결산기준
부채는 20.1조원, 경영손실 6,12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을 부채로 인식하는
지역개발기금의 부채였고(’12년 부채 12.1조원),
경영손실은 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에
기인한 것이었다.

상수도와 공영개발의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하수도는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해 2008년 1.4조원에서
2012년 3.8조원으로 5년간 171% 증가했다.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84%, 하수도 38%로 원가를 보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인데, 이는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상·하수도에서 특히 더 열악해
전체 상수도는 2012년 156억원의 경영이익을
기록했으나, 시군구 상수도는 경영손실(△31억원)이
발생했고, 하수도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요금현실화율이 각각 75%, 2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낮은 요금수준 때문에 지자체는
상수도와 하수도에 각각 운영적자
보전액으로 687억원, 2,411억원 등
총 3,098억원을, 설비투자 재원으로 3,647억원,
10,178억원 등 총 13,825억원을 지원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행부 정정순 지방
재정정책관은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해 “결국,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과제는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과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라며,

“도시공사 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우나 신규투자 심의 절차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채증가율이
완화되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대규모 적자는 낮은 공공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조적 문제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천혜원(02-2100-3835)

	131211_(공기업과)_공공기관_부채해결을_위한_정책토론회.pdf 131211_(공기업과)_공공기관_부채해결을_위한_정책토론회.hwp

공공 데이터 개방률 16%→60%로!

공공 데이터 개방률 16%→60%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결, 
   정부3.0 추진 가속화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0
 

정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이미 개방하기로 한
3,395종의 데이터에 더해 9,259종의
데이터가 추가 개방되어 2017년에는
총 12,654종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6%의 개방률이
2017년에는 6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특히, 기상·특허·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는 우선 개방해 8만 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개방 및
기반구축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12월 10일(화)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또한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품질·표준화,
법·제도, 평가, 공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등
분야별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래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하며,

중기청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 준비 정책을 마련(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하고, 산업부는
사업 안정화 및 해외진출(BI,
글로벌 K-스타트업)을 돕는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활용까지의
모든 절차가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우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이 단일 창구를 이용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년부터 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를 포털에 공개해 신청이 있을 경우, 
제3자 권리 침해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을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에서 일괄처리해
국민들이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장관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위한
추진계획과 체계가 정립되었다."며

”이제 정부3.0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문지영(02-2100-1842)

	131211_(공공정보정책과)_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_출범.hwp 131211_(공공정보정책과)_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_출범.pdf

폭설, 한파 등 대비, 겨울철 안전관리대책 추진

폭설, 한파 등 대비, 
겨울철 안전관리대책 추진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0
        


금년 겨울은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3.12.1~’14.3.15) 중
각 부처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2.1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소장:시･군･구 부단체장)”를
설치하여 군･경･소방 등 다양한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2.9~13일간
전문기관(사회복지공무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전기화재 발생 가능성,
가스설비･배관의 누출 여부,
대피시설 등에 대해 중점 점검 및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과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분야별 현장 실태
점검(’13.12월~’14.1월)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폭설･한파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특보단계별(4단계)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민･관･군 제설장비･인력의 긴급동원 및
응급환자 후송,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설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제설자재･장비･인력 확보 및 경찰청(교통통제),
자치단체(통제지원), 방통위(통제홍보)간
교통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10일 빨리 운영(12.1~)하여, 피해상황
조기파악 및 재해복구비(시설복구비, 대파대 등)를
신속히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폭설･풍랑 대비 육상･해양양식장
시설물을 보강하고, 어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방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고용부),
전력･가스 공급대책(산업부), 스키장 안전점검(문화부),
국립공원 내 취약지역･시설점검(환경부),
선박･항포구･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해경청)하는 등

해빙기까지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선제적 상황관리,
예방적 안전점검 및 신속한 대응･복구,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담당 : 재난총괄과 송상훈(02-2100-1811)

	131210_석간_(재난총괄과)_겨울철_안전관리대책_추진.hwp 131210_석간_(재난총괄과)_겨울철_안전관리대책_추진.pdf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한국증시

요즈음 대한민국 증시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서 시간이 흘러도
살아날 가망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쪽박만 남아있는 기관투자자들은 존재감이 없고
개인들도 돈이 없기에 그리고 단합이 안되기에
외국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형국이 대한민국의
현 증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싸움에서는
기관들의 참패였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앞으로 특별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펀드에 자금을 넣지 않을 것이기에 기관들의
밥그릇은 계속 쪽박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개인들 스스로 투자를 하거나,
펀드 등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하거나
손실을 본다면 굳이 간접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학습효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요.

내일은 12월 선물.옵션만기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궁금하군요.



2013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한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를 게재해 상세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말 기준 493조원으로
2007년말 대비 244조원 증가했다.
2011년부터는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서면서
부채추이와 증가원인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기재부는 "알리오는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하는데다 요약재무제표
중심으로 공개돼 증가원인 등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정부 3.0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채정보 공개대상은 LH,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이다.

공개 항목은 부채규모 등 부채총량 정보,
금융부채 비중 등 부채성질별 정보,
주요 재무비율, 부채 관련 주요 사업지표
등이다.

주요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2007~2012년) 부채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225조5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해 2012년말 기준으로 4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LH와 한전의 부채가
50조원 이상 늘면서 12개 기관 부채증가
규모의 57% 수준을 차지했다"며 "예보기금
부채가 증가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도
14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부채만 놓고 보면,
2012년 기준 305조20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169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증가를 주도한 기관은 LH, 한전,
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이다.

사업으로 보면, 보금자리ㆍ임대주택ㆍ4대강 등
SOC사업과 공공요금 억제 등 발전사업,
해외자원개발, 저축은행지원 등에 기인했다.

기관별 금융부채는
LH 55조3000억원,
한전 32조6000억원,
가스공사 17조1000억원,
예금보험공사 14조1000억원,
수자원공사 10조9000억원,
석유공사 8조2000억원,
장학재단 7조5000억원,
도로공사 7조3000억원,
철도시설공단 7조2000억원,
코레일 7조원,
광물자원공사 1조7000억원,
석탄공사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개 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성질별로 보면,
2012년 기준 금융부채는 252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를 차지했다.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2012년 기준 17.0%로,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 소폭
상승했다.

외화금융부채 비중은 2012년 기준 16.8%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이후 16%대를 유지했다.

차입금 의존도는 2012년 기준 50.0%로,
2005년 이후 차입금 규모와 자산대비 차입금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감시 시스템이 보다
강도 높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첨부자료(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의의와 주요내용) 첨부자료(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 결과)

국내거주 외국인 금융거래 현황 -“다문화금융 워크숍” 개최

국내거주 외국인 금융거래 현황 
-“다문화금융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0



□ 국내거주 외국인은 ‘03년말 60만명에서
    ’13.8월말 154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 중 외국인 취업자는 약 80만명 수준이며,
   관리자·전문직에도 약 9만명(11.5%)이
   종사하고 있는 등 소득수준도 증가

- 올해 들어 8월말까지
   금년 외국인 입국자도 700만명(연 1,100만명 예상)에
   달함에 따라 환전 등 금융거래가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상

□ 국내거주 외국인은 주로 급여통장,
    해외송금 등 기본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등 다문화금융은
    아직 은행을 중심으로 한 초기단계이나,

-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하락은 쉽고 상승은 어렵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느낀것은

증권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반복으로 이어지지만
상승에 대한 환희와 하락에 대한 공포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즉, 상승을 하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이라는
공포심이 쌓이게 되어서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매도를 해버리고, 하락을 하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기다리지만 하락세는
진정되지 못하고 더  지루한 하락을 해서
종국에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강탈해 가는 것이지요.

이렇듯, 상승과 하락의 무게감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인한 무게감을 견디는
것이 횔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세계주요 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