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2013년 11월末 외환보유액 현황

2013년 11월말 외환보유액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04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 창의ㆍ융합 패러다임에 걸맞은 통섭형 인재 양성


-“희망의 새시대”, 
   인문학ㆍ과학 통섭형 
   글로벌 창의인재가 만들어 갑니다. - 

중공교, 창의ㆍ융합 패러다임에 걸맞은

통섭형 인재 양성!!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가치인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융합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인문학·과학
통섭과정’을 개발하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교육으로

공직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 과학적 사고 등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현안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기획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자들에게
정책을 보는 관점을 다양화 시켜 업무에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올인, 주몽, 불새, 지붕 뚫고 하이킥 등의
TV 드라마를 제작한 김기범 수달 팩토리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인문학·과학의 융합· 창의
중요성 이해’에 대하여 강의하고,

최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대중화하는 등 13개 회사의 관점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박용후 카카오톡 홍보전략고문이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를

마지막으로, 통섭분야의 최고 전문가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최재천국립생태원 원장이
융합·창의의 가치 확산 사례 등을 강의한다.

특히, 국내에서 인문학·기술의 창조융합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기술인문융합
창작소의 창의융합콘서트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현장학습 교과로 편성하였다.

한편, 창의융합콘서트에는 인문학 연사로
밥장 작가(일러스트레이터), 과학 연사로
여운승 카이스트 교수가 출연하여 문화예술의 
아이디어 발견과정과 예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기술의 활용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인문학적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여
사고의 유연성, 창의성, 감수성을 높이고,
역사속에서 과학이 융합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문제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과학적 합리성을 함양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그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 김해련 02-500-8864



첨부

경제ㆍ환경 분야 수장들, 기후변화 대응 방향 모색

경제ㆍ환경 분야 수장들, 
기후변화 대응 방향 모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송도 
                                           G-Tower에서 열린 '기후변화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세계경제 및 환경 분야의 거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헬라 쉬흐로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GCF 출범식 후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GCF의 역할 및 비전'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의 사회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았다.

김용 총재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은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며
"앞으로 그린에너지 및 오염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이 경쟁을 이겨내고
GCF를 유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요성과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은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겨레스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기후변화
대응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새로운 차를 가지고 도전적 길을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GCF는 특히 민간의 금융부문과
환경부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GCF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국가 간, 공공ㆍ민간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쉬흐로흐 사무총장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GCF는 다른 기후변화 관련기구들과 협력해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GCF가 설립 초기임을 고려할 때
사업을 추진하려면 선진국의 적극적인
재원공여가 필수적"이라며 "개도국이 더 이상
성장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 중 초기 재원조성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긴급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국가 간 정책공조 등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언급한
'조심스러운 낙관론(Cautious Optimism)'을
인용하며 이날 토론을 마쳤다.

토론에 앞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GCF를 유치한 한국에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출범식은 GCF 재원조성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GCF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GCF가 저탄소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부분의 기후금융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ㆍ민간 프레임워크'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 기후변화 대응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호세 살세다 필리핀 GCF 공동의장은
태풍 하이옌 피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기후변화는
지구촌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다. GCF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늘 토론은 사무국 출범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국이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GCF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등 GCF 유치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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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먹을거리 안전ㆍ불량식품 근절에 866억원 투입

내년 먹을거리 안전ㆍ불량식품 근절에 866억원 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4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각종 식품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617억원에서
내년에는 866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식품안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출범해
먹을거리 안전 관리 및 불량식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범정부 협의체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관련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269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위치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00개에서 내년 188개로 늘린다.

기재부는 "전국 약 2만여개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아동은
올해 50만명에서 내년 99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방사능 검사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수입수산물 검사와 방사능
안전 관리에 47억원을 배정했다.

6억원을 들여 소형 유통업소 2000곳에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새로 보급한다.
이밖에 나트륨 저감화 지원에 25억원,
국민영양관리에 13억원을 편성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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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4일 인천 송도에 개소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4일 인천 송도에 개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4



                                 현오석 부총리가 4일 인천 송도 포스코 E&C Tower에서 열린 
                                          'WBG 한국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가 4일
인천 송도 포스코 E&C Tower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와 WBG는 작년 10월 한국사무소
설립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사무소 설립협정문에 서명했다.

WBG 한국사무소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수원국에서 지원을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이후 국내에 
최초로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구 사무소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WBG와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사무소를 통해 우리가 쌓아온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확산ㆍ전파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과 인력의
국제사회 진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 WB 총재는 이날 개소식에서
"한국은 많은 개도국이 영감을 얻는 훌륭한
개발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다"며 "WBG와
한국은 절대빈곤 타파 및 공동번영을 위해
공공과 민간 양 부문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축사에서
"WBG 한국사무소는 한국과 WBG 간 오랜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지식공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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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큰 폭의 하락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어제와 오늘 주가지수가 약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도
하락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한편, 폭락의 전조(omen)는 아니여야 할 텐데요.

오늘의 하락은 언론에서
`미국의 양적완화(QE tapering)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했다'고
핑계를 댈텐데요.

양적완화와 외국인들의 매도는 수 없이
이야기 되었던 재료이기에 큰 의미가 없는데도
언론들은 포장을 하지요.

결론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돌출해서
폭락으로 이어져서는 안될텐데요.



2013년 12월 4일 대한민국 증시현황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4일 인천 송도서 공식 출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4일 인천 송도서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3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1년여의 준비 끝에 4일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와 GCF 사무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 송도 G-Tower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본부협정 체결 및 GCF 지원법 제정 등
사무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GCF 사무실 조성, 기자재 제공, 운영경비 지원 등
사무국 출범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펼쳤다.

출범식에는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GCF 홍보동영상 상영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ㆍ
   반기문 UN 사무총장ㆍ
   호세 살세다 필리핀 GCF 공동의장의
   환영사 및 축사
△기후변화 관련 토론
△송영길 인천시장의 감사말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방향과 GCF의 역할 및 비전'을
주제로 한 토론은 현 부총리가 사회를 맡고
김용 총재, 라가르드 총재, 피겨레스 사무총장,
 쉬흐로흐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은 개발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전례가 없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수장이 세계은행 및
IMF 총재를 함께 한국으로 초청해 토론을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현오석 부총리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확고히 자리잡은
데 이어,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GCF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재원조성을 촉구하는 등
GCF 유치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CF 사무국은 출범에 앞서
한국인 직원에 대한 채용에 들어갔다.

사무국은 지난 9월 한국인 디자이너를
디자인 컨설턴트로 채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컨설턴트를 뽑았다.
이달 중 한명의 컨설턴트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를 통해 국내에 GCF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사무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48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2,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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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예산안ㆍ경제법안 처리,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

현 부총리, "예산안ㆍ경제법안 처리,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
- 경제관계장관회의…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適期)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경제회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민의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헌법상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본격적인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매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연말 막바지에서야 처리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00여건의 경제분야 법안들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가 3년 같다(一日如三秋)'더니,
매일 여야 협의를 지켜보며 '오늘은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살리고 민생안정과 국민행복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국민 불편 점검단'을 
꾸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국민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4ㆍ1, 8ㆍ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계획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
    시장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주택시장의 빠른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이달 9일부터 기존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1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지원대상은 늘리고 금리는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모기지도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한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의 선호를 반영해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 한다.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과 관련해선
"오는 7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로 복귀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ㆍ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ㆍR&Dㆍ입지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망업종별 유치 프로젝트를
기획ㆍ추진하고 해외법인 청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성과가 미흡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선
"정부기관부터 '장ㆍ차관 시장방문' 및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개최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민간기업과 개인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널리
알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은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나눔의 정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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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한글문서 안건(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한글문서 바로보기 안건(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정부통합전산센터, 유엔 우수사례로 채택

정부통합전산센터, 
유엔 우수사례로 채택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우리 정부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2월 3일자로 발간한「2013년도
 정보경제보고서(Information Economy
Report 2013)」에서 우리나라 정부통합
전산센터를 ‘정부의 클라우드 
이용(Government use of the cloud)’
분야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196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개도국의 산업화와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무역과 관련된 효과분석 및 
정책연구 등 수행

이 보고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범정부적 관점에서 기반 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 관리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성공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의한
비용절감, 에너지효율성 제고,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강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정부 정보자원을
일괄 구매, 통합 구축, 공동 활용함으로써
통합 전에 비해 3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각종 장애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 전 67분에
달하던 장비 당 월평균 장애시간이 3.04초로
줄어드는 등 최고의 보안환경을 구축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자원 통합은
클라우드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연결성(network connectivity)과
데이터센터 운영(data centre management)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밝히고,

그 사례로 정부전용통신망 ‘코리아넷(K-net)’,
자동화된 관리시스템인 ‘통합운영시스템(nTOPs)‘과
 ’통합보안관리체계(e-ANSI)‘를 들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유엔에서 정부 클라우드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받은 것을 계기로 전자정부 수출 주요
품목으로 적극 홍보·육성해나가는 한편,

향후 전자정부 컨설팅, 인력교류 등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부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정보경제보고서」는 정보통신 및
무역에 관한 최신동향, 주요 국제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로서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도에는 각국 정부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시설
투자와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정보보안 등의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한 정보경제보고서는
유엔무역개발회의 웹사이트(www.unctad.org/ier201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자정부수출지원단 사무관 곽보현 02-210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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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통합정원 1,042명 감축, 범정부적 인력효율화 추진

공무원 통합정원 1,042명 감축, 
범정부적 인력효율화 추진
- 부처간 정원관리 칸막이 제거로 

  국정·협업과제에 정원 재배치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공무원 정원 1,042명이 감축되어
국세·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된다.

이번에 감축되는 정원은 각 중앙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하며, 정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시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3.0 기반의 조직관리 방식이다.

특히, 정부 인력관리에 있어 전체적으로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정·협업과제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정원 감축·재배치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해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3년에는 각 부처별로 통합정원제 대상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인
총 1,042명을 금번 12월에 감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감축된 정원들은 통합정원제 취지에
따라 주요 국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수요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그간 총 626명을 국민행복·민생안정 및
경제부흥 분야에 집중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그 만큼의 인력순증 요인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인력감축 목표 없이 인력수요
발생시 수시로 인력증원을 실시했으나,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정부내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서기관 태병민 02-210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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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와 협력으로 정부3.0 속도 up!

지식 공유와 협력으로 정부3.0 속도 up! 

- 정부3.0 구현을 위한 행정기관 
  지식행정 활성화 포럼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3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국의 지식행정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행정기관 지식행정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13 지식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10.17. 개최) 수상기관의
우수사례 발표, 지식행정 활성화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공자 시상은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의 담당공무원과 GKMC(정부통합
지식행정시스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안전행정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

특히, 충주구치소에 근무하는 송만헌 교정관은
GKMC에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교정 관련
정책제안을 활성화 하였고, '열린지식SOS'를
통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질문에
적극 답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지식행정 우수사례는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 중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3개 기관에서
발표하였다.

기상청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식화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과 예보관의
지식 공유·확산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산업 종사자간
쌍방향 기술·지식 공유를 위해 ‘07년부터
시작한 물 기술 정보포털(Waterpedia)을
통한 지식교류와 협력사례를,

서산시는 곳간지기(재정), 맘마미아(보건) 등
자발적 연구모임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활성화를 통해 동부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농특산물 명인 육성 등을 실현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식경영학회 김효근 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이
발제하고, 학계 지식행정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재미(Fun)를 통한 지식행정활성화 방안,
정부3.0의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식행정은 다양한 지식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현장의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서로 공유·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3.0 과제의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협력하는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협업행정과 주무관 김산옥 02-210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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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부처 내 칸막이부터 허물기 나섰다.

안행부, 부처 내 칸막이부터 허물기 나섰다. 
- 1차관↔2차관간 48%교류, 
   총 330명 전보인사 단행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2012년 3월 전보 이후 1년 8개월만인
12월 4일(수) 4급 이하 직원 33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차관↔2차관 소속 직원간
상호 교차 배치를 통해 부처 내 칸막이를 허물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행부는 지난 ’98년 중앙 부처의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처와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내무부가 통합된 행정자치부를 모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안행부는 중앙과 지방 등 출신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정부 내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1차관실과
재난안전·지방자치를 담당하는 
2차관실 소속 부서들간에 교류가 거의 없어
부처 내 칸막이가 여전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전보인사는 조직화합과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1차관↔2차관 소속 직원간
상호 교류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직원·직장협의회·소속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보인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전보인사를 추진하면서 개인과
각 부서의 희망의견을 고려해 약 74%의
희망을 반영했다.

또한, 직원들이 선호하는 실·국간 전보를
지양하도록 하고 1차관-2차관실 소속 실·국간
교류를 적극 권장해 약 48%의 교차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승진·신규자의 소속기관 배치시
육아·다자녀 등 가사사정을 고려해 수도권
근무에 따른 애로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했다.

박찬우 제1차관은 “이번 인사는 정부3.0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부내 소통과 교류 확대에
초점을 둬 이뤄진 것으로 장기재직자·승진자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부처 내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허물어 직원들간의 소통과 협업을 촉진시킴은
물론 안전행정부의 주요업무 추진에도 한층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기획관실 사무관 안병희 02-21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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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파격 우대한다!

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파격 우대한다!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및 승진,
     승급 등 인사상 우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앞으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시책과제를 수행해 국민 편익 증진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요 시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공직 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특별승진·승급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보상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시책 과제에 특히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의 공무원’은 매년 각 부처·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담당자 중 성과우수자를
추천받아 매년 100명 이내를 선발한 뒤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시상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한다.

현재, 각 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 중심으로 수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의 공무원’은 경력이 
짧더라도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특별승진시키거나, 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가·지방의 실무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모든 직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며, 인원·포상내역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14년초 각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각 기관별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을 개선한다.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승진시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하거나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수성과자 평가 및 우대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4년부터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요 국가시책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좌우되며
우수인재를 시책과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우대조치가
필수적이다.” 라면서,

“안행부가 주관해 별도로 포상하고
각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과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직 내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김남옥 02-210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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