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yu Kim`s Go Stocks: 11/27/13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게시일   2013년 11-27일

□ 광업ㆍ제조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유지

  ○ 2012년말 현재 광업ㆍ제조업부문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

□ 제조업은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 종사자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기계장비산업으로 변화

○ 부가가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음식료ㆍ담배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석유ㆍ화학산업으로 변화

□ '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수는 64,255개로
    전년대비 1.3%(849개) 증가

○ 자동차, 고무ㆍ플라스틱,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ㆍ모피, 의약품, 인쇄ㆍ기록매체,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종사자수는 276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2.3%(6만 2천명) 증가

○ 고무ㆍ플라스틱,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인쇄ㆍ기록매체, 의복ㆍ모피, 가구,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출하액은 1,511조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16.8조원)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6.4%를 나타냄

○ 전기장비, 석유정제, 화학,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섬유,
    의복산업 등은 감소

□ 부가가치는 482조 4,310억원으로
    전년대비 0.1%(3천억)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4.5%를 나타냄

○ 석유정제, 식료품, 고무,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의복,
    비금속산업 등은  감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hwp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pdf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 자료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게시일 2013-11-27

□ 경력단절여성 현황

* 2013년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3천명이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406만3천명이었음

-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함

□ 경력단절 사유

*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89만8천명(45.9%),
  육아는 57만1천명(29.2%),
임신·출산은 41만4천명(21.2%),
자녀교육은 7만2천명(3.7%)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을 그만둔 시기

*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과거에 직장(일)을 그만둔 시기를 보면,
‘10~20년미만’이 52만8천명(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미만’이
18만7천명(9.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 경력단절 전 재직직장에서의
근무기간

* 경력이 단절되기 전 재직했던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1~3년미만’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3~5년 미만’이 21.5%,
‘5~10년 미만’이 17.0% 순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 경력단절여성을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8만2천명(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32만1천명(16.4%),
경상남도 12만6천명(6.4%) 순으로 나타났음

첨부파일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임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ㅇ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ㅇ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 및 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ㅇ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ㅇ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의 QIB채권의 발행을

허용(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3) QIB 채권 범위 확대

ㅇ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증권의_발행_및_공시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File Size : 185 KB)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함

□ 동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오늘(11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임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 상시 종업원 수 산정방식 마련

ㅇ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하는 대상범위

* 시행령 : 총자산 2조원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② CISO를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할 수 있는

신협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

* 시행령 :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조합

또는 지역금고

□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ㅇ CISO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오늘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앞으로 변할 금융업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읽어보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1.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경쟁력 강화방안의 특징과 의미

- “3대미션-9대목표”와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 제시

- “Rolling-Plan” 방식으로

시장·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추가

□ 그 동안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

ㅇ 또한, 성숙경제·고령화 시대의 도래,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이 부족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하고,

ㅇ 주요 현안이 매듭되는 대로 금융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총괄 :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ㅇ 검토 과정에서부터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

(1) 현장의 목소리(Bottom-up)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3대미션과 9대목표)

(2)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중점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

(3)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Rolling-plan의 형태로 지속 보완

-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미션과 9대 목표에 맞는

업권·시장·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II. 경쟁력 강화방안 개요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ㅇ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

□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는

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②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를 창출하고,

③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과 9대 목표를 설정

III. 경쟁력 강화방안(“주춧돌 과제”)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가.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ㅇ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 개선*

* 예)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ㅇ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 예)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

ㅇ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복지부 협업)

* 보험사는

i)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社 진출중이며,

ii)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iii)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 존재

□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

ㅇ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 마련

* 예) 증권사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허용, 연결기준 NCR 도입 등

ㅇ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를

‘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ㅇ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

* 예) 자사상품 편입비중 : (‘13.4) 50%내 →

(`14년) 30%내 → (`15년) 금지

ㅇ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 마련

* 예)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나.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

ㅇ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ㅇ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ㅇ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 예) 10년 이상가입시 수수료 10%할인

** 예)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

(개선)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ㅇ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ㅇ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

*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

다.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을

대폭 경감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

*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ㅇ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

(현행) 1,000명 → (개선) 700명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 :

(현행) 45영업일 → (개선) 20영업일 이내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

제도(현재 54개)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 조정

※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예정

라.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

ㅇ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

*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ㅇ 설립규제를 「사전등록 → 사후보고」로 개편

*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ㅇ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

마.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

ㅇ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同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ㅇ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ㅇ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ㅇ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 마련

* 예)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Package Deal 협의

IV. 향후 추진 일정

□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

□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 `13.12월중 발표일정(잠정)

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주차)

②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2주차)

③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3주차) 등

ㅇ 여타 과제들은 `14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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