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주식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5년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임시 국무회의 의결

주식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5년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임시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30

[참고]
2022년 12월 23일(금), 
2022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보도참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2022년 12월 30일(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ㅇ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을 
2023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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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상승, 2022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4.1% 상승,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3.6% 전망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상승, 
2022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4.1% 상승,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3.6% 전망(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30


[참고]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 2022년 연간소비자물가는 
2021년비 5.1% 상승,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021년비 4.1% 상승

◇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는 
2021년동월비 5.0% 상승*
(전월비 0.2% 상승),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021년동월비 4.8% 상승
(전월비 0.4% 상승)

* 전월과 동일하게 
  2022년 4월(4.8%, 전년동월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ㅇ 생활물가지수는 
2021년동월비 5.7%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2021년동월비 1.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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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

2022년 12월 14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4


[참고]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은

2022년 11월 28일(월), 
추경호 부총리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는

2022년 11월 18일(금),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2월 14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방사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2023년 경제정책방향
➋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➌공공조달 혁신방안
➍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안건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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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공공조달 혁신방안 -

2022년 12월 14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공공조달 혁신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2월 14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방사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2023년 경제정책방향
➋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➌공공조달 혁신방안
➍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안건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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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

2022년 12월 14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2월 14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방사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2023년 경제정책방향
➋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➌공공조달 혁신방안
➍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안건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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