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9-01
[참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 기획재정부는
4차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 공동위원장,
조세·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2020년 회의 : 1차 5.6일 / 2차 6.13일
3차 7.3일 / 4차 8.25일)
□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그간(2017~2019년) 수립해온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 (비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기본방향)
➊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➋경제·사회적 포용성 강화
➌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ㅇ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재정여건 등
조세환경 변화를 중장기 세입전망 및
정책방향에 반영하였다.
□ 이같이 마련된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20년 9월 3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붙임)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