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09일(목) 서울경제
「재정건전성 양호하다지만
고령화 속도 고려하면 안심못해」,
「525조..공공기관 빚 ’숨은뇌관’」,
「혈세로 갚을 빚 500조」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09
수렁에 빠진 ‘빚 공화국’… 질도 악화.... 보도 관련
2020년 07월 09일(목) 서울경제 가판,
「수렁에 빠진‘빚 공화국’… 질도 악화」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09
[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국가 ‘총부채’가 4,539조원”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상기 보도내용은
2020년 4월말 발표된
BIS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로
국가 총부채로서 발표된 통계가 아님
* 국제결제은행(BIS)은
‘비금융부문 신용(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을
연간 단위로 발표
ㅇ 국가․가계․기업 부채는
채무의 부담주체 및 국민경제적
부담경로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단순히 합산한 통계가
국가의 총 부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고 있으며
국제비교시 주로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
* 일반정부 부채(2018년, %) : (한) 40.0
(미) 106.7 (일) 224.2 (독) 70.3 (OECD)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