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yu Kim`s Go Stocks: 06/26/20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25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어제 저녁 IMF는

‘세계 경제의 동시적 깊은 침체

(Synchronized deep downturns)’를 언급하며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4월 △3%에서 △4.9%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집트를 제외한

신흥개도국 모두 (-)성장 전망치가

4월보다 더 깊게 하락한 양상으로

세계경제 전체가 모두 어려운 상황임.

* 2020년 : 선진국(△6.1→△8.0%),

미국(△5.9→△8.0%),

유로존(△7.5→△10.5%),

일본(△5.2→△5.8%),

중국(1.2→1.0%),

신흥개도국(△1.0→△3.0%)

ㅇ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도 전망(IMF 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4월 △1.2%에서 △2.1%로,

2021년은 3%(4월 3.4%)로

조정 전망하였음

- 세계경제 (-)성장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도 비켜갈 수 없어

(-)성장 전망인 만큼

정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

- 이번 IMF의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

(△2.1%)와 관련해서는

IMF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2가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음

① 금년 우리 성장전망치는

성장전망이 공개된 선진국중

가장 높은 전망치이며

또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임

② 또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1월의 전망 대비

하향 조정폭이 선진국중 가장 적고

아울러 선진국중 유일하게

2021년말 시점에서

코로나19 이전 GDP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이제 모두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

☞ 우리는 금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님.

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임

이를 위해 旣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

지금 당장은

방역대책, 위기관리대책,

경기보강대책 실탄을 모두 담고 있는

국회 계류 3차 추경안(35.3조원)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어야 함.

다시 한번 6월 임시국회내(~7.4)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림

[ 소비·투자 활성화 시급 ]

□ 추경안 확정후 조기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①소비흐름의 정상화와

②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한 상황

󰊱 먼저 소비흐름 관련,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2020.6.26~7.12)이

시작됨

ㅇ 특히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천개 내외업체가

참여하여 최대 87%(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지역의 현장행사* 및

숭례문·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됨

* (1회차, 6.26~28) 부산 벡스코, 동대구역 광장,

(2회차, 7.3~5) 전주 한옥마을,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광장,

(3회차, 7.10~12) 창원 컨벤션센터,

코엑스 동문광장

-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요 유통·제조업체,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場인 이곳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 또 다른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2020.4월末 기준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천조원를 상회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도 우려

☞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 먼저 실물부문 물꼬의 일환으로

다음 2가지, 즉

1)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2)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

□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봄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논의함

ㅇ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ㅇ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함

-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함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음

[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으로

앞서 말씀드렸음

□ 두 번째 안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임

ㅇ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

*2019년 가구원수별 비중

(장래가구추계, %):

(1인)29.8, (2인)27.5, (3인)21.1,

(4인)16.4, (5인↑)5.2

-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중

ㅇ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

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

-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 예) 가정간편식

(HMR: Home Meal Replacement)

국내 시장규모 : (2014) 2.3조원 →

(2016) 2.7 → (2018) 3.6 (연평균 11.8%↑)

□ 세 번째 안건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임

ㅇ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임

ㅇ 지난 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

(非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의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

오늘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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