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20
[참고]
2020년 3월 6일,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6-3.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 3월 20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코로나19 관련 1~3단계 정책대응 추진실적 점검
➋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실적점검 및 향후계획
➌ ‘20년 추경예산 집행계획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지금 전세계 정책당국의 화두는
“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기에 대한
상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국경간․지역간 이동제한은 세
계경제를 멈추게 했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도 전이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위기에는
그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는
미증유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 한데 모인
결연한 출정식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업종별․분야별 지원대책과
추경, 50조원+α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위기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어제 600억불 규모의
韓·美 통화스왑이 체결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보다
2배 확대된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방역 체계가 자리잡고
백신 등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면
진정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over reaction)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속도(速度)와 공조(共助)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병에 취약한 것처럼
위기가 가져오는 한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보다 빠르게 침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깊어지며
삶의 기반까지 흔들어놓지 않도록
대책의 온기를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장애요인들은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소관과 이해를 가리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러한 인식하에
그간 준비해온 대책들의 이행에
어려움은 없는지다시 한 번 점검하고,
비상경제시국에 걸맞게 부처 간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1~3단계 정책대응 및
추진실적 점검 】
오늘은 첫 번째 안건으로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점검｣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국내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월초부터
조속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적 파급영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단계 업종별･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2단계 민생경제 종합대책,
3단계 추경예산에 이르는 32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주 중 실시한 1, 2단계 대책 실적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현장 자금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과제들은
대체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단계 추경예산도 지난 3.5일 정부안 제출 후
13일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발표된 50조원+α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피해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실적점검 및 향후계획 】
두 번째 안건으로는
｢금융지원 실적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합니다.
금융지원 계획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속도내어 추진해야 하는 만큼
별도 안건으로 점검합니다.
대출이 어려워지고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당분간 버틸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
매출은 주는데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줘야하는 자영업자들,
대출금 만기연장과 이자부담에
잠을 설쳐야하는 중소기업인 등
서민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자금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금융지원 상황점검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지원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관련업무가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의 인력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면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금융지원의 속도와 수급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겠습니다.
가령,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금융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빠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부처와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년 추경예산 집행계획 】
세 번째 안건은
｢2020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3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하였으며,
방역체계 보강, 피해 소상공인 회복 및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11.7조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법정차상위를 대상으로
총 88~114만원(3인가구)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만 7세미만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총 4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돌봄 쿠폰 등
재난소득의 성격을 띄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쿠폰 등은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추경예산의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피해점포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 등이
조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에서도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고,
자금지원사업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공사지연 등 집행여건 역시
어려운 상황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의 마음처럼,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들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 마무리 말씀 】
과거의 글로벌 위기들은
그 성격과 대응이 달랐을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바뀔 수 있다는
공통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전세계가 겪고 있는 작금의 난국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극복해
굴기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황별로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