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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3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엄중한 상황을 맞아,
주말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금융감독원장님과 정책금융기관 기관장님,
그리고 은행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8.2일)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정부 합동의
｢일본 수출규제 종합 대응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수출규제 피해기업들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을 수입‧구매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을
일괄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정책금융기관에 준하여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수입 차질이 발생하게 된 우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공급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피해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신설‧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 유동성 공급 확대
•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산은, 2.5조원)
•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산은‧기은‧중진공, 0.4조원)
•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신ㆍ기보, 1.6조원) <신설>
•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운전자금｣
(기은, 0.2조원) <신설>
• ｢수입 다변화 지원｣ (무보ㆍ수은, 2조원) <신설>

또한,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2019년 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경쟁력 강화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금융 부문도 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설비자금 등
중장기 자금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 경쟁력 제고 지원
•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산‧기은, 3년간 10조원)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산은, 1조)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산은, 2.5조원)
• ｢시설투자 촉진프로그램｣(수은, 2.5조원)
• ｢경쟁력 강화 보증프로그램｣
(신보, 1조원) <신설>
•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프로그램｣
(기보, 0.5조원) <신설>
• ｢소재‧부품 상생협력 투자｣
(성장금융, 0.5조원) <신설>

또한,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해외기업의 인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M&A 인수자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M&A 인수자금 지원여력 : 2.5조원 이상
(기은 1.0조원, 수은 1.5조원 등)

이와 같은 금융지원이 기업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전국 지점을 통해
관련 기업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 신설,
지원규모 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피해기업 지원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선 창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장들께서는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도
일선 담당자의 지원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III. 마무리 말씀

금융 부문에서는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번 사태를 기술력 향상과 대외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들과 금융당국이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금융 부문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다소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美연준의 금리인하 동향,
세계경제전망,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도 있겠으나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어제(8.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도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시장참가자들도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불안요인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100여년전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합심(合心)해서 엄중히 대처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1

■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① 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