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관련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6.14.(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조기집행 관련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주재
□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확대·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ㅇ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
□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ㅇ 상반기 남은 2주 동안
재정집행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여
당초 계획한 조기집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ㅇ 지역의 사업현장에서
재정이 적기에 실집행되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홍 부총리는 지자체 집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 전체의 노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당부
ㅇ 개별 사업별로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여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맞춤형 사업관리를 주문
ㅇ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8.6조원)도 전년대비 2.8조원 증액된 만큼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신속한 집행을 당부
□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자체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활력을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