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5
□ 정부와 관계기관은
2019년 3월 15일(금) 15시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였음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관련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11개)
ㅇ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이번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향후과제
②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운영계획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현황 및 이력 등을 총괄·공유하고,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혁신성장에 있어 정책금융의 중요성 】
□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ㅇ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4차 산업혁명의 진전,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ㅇ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등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추진중
□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은
혁신분야에 금년 약 5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의 공급규모(조원):
➀전체 공급규모: (‘18)399 → (’19)417
➁혁신분야 규모: (‘18)47 → (’19)53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 의미 】
□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계획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ㅇ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혁신분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파악과검증이 미흡했음
□ 또한,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넘어
ㅇ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업,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함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수요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설립·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현재 정책금융기관들로만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로 확대 개편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농신보,
중진공, 성장금융, 신용정보원, 한국벤처투자(추가))
ㅇ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생산적ㆍ혁신적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ㅇ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 금융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금일 논의안건 】
먼저,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다음의 3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➊ 첫째, 정책금융기관들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임
- 8대 선도사업, 4대 신산업 등 혁신분야 공급 재원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그리고 효과적으로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겠음
➋ 둘째,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활용하여시너지를 창출해
-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과의 연계,
투자․융자ㆍ보증 일괄 지원과 같은
기관간 협력*은 물론,
민간자금 유인 방안 등을 강구하겠음
* 창업기업 신기보 보증, 국책펀드 투자,
무역금융, 은행 대출 등 기관별 핵심역량 연계
- 그간 자금지원이 소홀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시장과의 기능 마찰, 기관간 지원영역 중복 등
일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점검해 나갈 것임
➌ 셋째, 혁신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관평가, 예산·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등 혁신지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것임
한편, 금일 가동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은
정책금융기관간 최초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ㅇ 혁신지원 현황을 기관간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혁신분야 공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ㅇ 일자리 창출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당부 사항 】
□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성장 분야는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변화중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산업·기술 변화를
금융측면에서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는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림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미래에셋벤처투자 신규상장, 인트로메딕 상한가 및 웅진에너지, 파인넥스, 하한가(2019년 3월 15일 증시현황)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증시는
기관들이 거래소를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승마감했지만
코스닥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특혜에 대한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 종목이 없고
웅진에너지(103130)가
90% 무상감자로 하한가를 맞았으며,
코스닥은
미래에셋번쳐투자(100790) 신규상장,
인트로메딕(150840) 상한가,
파인넥스(12326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기관들이 거래소를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승마감했지만
코스닥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특혜에 대한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 종목이 없고
웅진에너지(103130)가
90% 무상감자로 하한가를 맞았으며,
코스닥은
미래에셋번쳐투자(100790) 신규상장,
인트로메딕(150840) 상한가,
파인넥스(12326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 2월 가계대출 동향
2019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13
◇ 2019년 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3조원으로
전년 동월(+3.3조원) 대비 △2.0조원 축소되었고,
전월(△0.4조원)대비 +1.7조원 확대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 은행권 증가규모(+2.5조원)는
전년 동월(+2.5조원)과 같고,
전월(+1.1조원) 대비 +1.4조원 확대
◦ 제2금융권 증가규모(△1.2조원)는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2.0조원 축소,
전월(△1.5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 2019년 1~2월중 증가규모는 +0.9조원으
전년 동기(+8.3조원) 대비 △7.4조원 축소
[참고]
2019년 1월 가계대출 동향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1_15.html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13
◇ 2019년 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3조원으로
전년 동월(+3.3조원) 대비 △2.0조원 축소되었고,
전월(△0.4조원)대비 +1.7조원 확대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 은행권 증가규모(+2.5조원)는
전년 동월(+2.5조원)과 같고,
전월(+1.1조원) 대비 +1.4조원 확대
◦ 제2금융권 증가규모(△1.2조원)는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2.0조원 축소,
전월(△1.5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 2019년 1~2월중 증가규모는 +0.9조원으
전년 동기(+8.3조원) 대비 △7.4조원 축소
[참고]
2019년 1월 가계대출 동향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1_15.html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뉴스는 주가를 만든다.
능력을 비롯한 많은 요소들이
해서, 자리에 앉는 것도 괜찮고요.
해서, 쉼없이 소식이 쏟아지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2019년 3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84.html
2019년 3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사람들의 자리를 결정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요.
즉, 주어진 분야를 오랬동안 다루다 보면
자리에 걸맞는 살람이 될 수도 있지요.
한편으로, 뉴스도 주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회사 관련 소식들이 쉼없이 쏟아진다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지요.
이렇듯,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기업도
맡은 분야에 충실하다 보면
언론이 쉼없이 소식을 쏟아내면
합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해서, 자리에 앉는 것도 괜찮고요.
해서, 쉼없이 소식이 쏟아지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2019년 3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84.html
2019년 3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가간(間)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3
□ 기획재정부는
1)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2)기재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음
1)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
(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2016년부터 시행)
2)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국가 간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와 구체적 의무이행 방법ㆍ절차를 규정
2019년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국 목록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3
□ 기획재정부는
1)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2)기재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음
1)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
(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2016년부터 시행)
2)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국가 간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와 구체적 의무이행 방법ㆍ절차를 규정
2019년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국 목록
"경유세(稅) 내려놓고 경유차(車) 억제" 보도 관련
2019. 3. 13(수) 조선일보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 억제」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3
[ 언론 보도 내용 ]
□ 조선일보는 2019. 3. 13(수)
「유류세 인하가 키운 미세먼지 재난…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 억제」제하 기사에서
ㅇ 작년(2018년) 11.6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지만
경유소비만 부추겨 미세먼지만 더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ㆍ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2018.11.6~2019.5.6)으로 추진한 것으로,
ㅇ 2016년 저유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국내 휘발유 가격 추이(원/ℓ)
(2016년) 1,402 → (2017년) 1,491 →
(2018.1) 1,551 → (2018.7) 1,610 → (2018.10.3주) 1,686
□ 보도내용상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19.1월 차량용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하나,
ㅇ 해당 기간 경유소비량 증가는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차량용 경유소비가 증가추세*라는 점,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 수요증가**,
2월 초 설 명절을 대비한 저유소ㆍ주유소***의
가수요 반영분 및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8년 설 명절은 2월 중순)
* 차량용 경유소비량(kl): (2017.1) 159.7만 →
(2018.1) 173.9만 → (2019.1) 197.9만
** 경유차량 등록대수: (2018.1) 9,616,311 →
(2019.1) 9,970,210 (▲3.6%)
*** 석유수급정보시스템 상의 소비량 통계는
최종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저유소에 판매한 물량이 기준이므로
가수요 발생 가능
ㅇ 동일한 기간 경유뿐만 아니라
2019.1월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유사한 수준
(전년동월 대비 ▲12.7%)으로 증가*하였고,
* (2018.1월) 1,008,168kl → (2019.1월) 1,136,853kl
(출처: 석유공사)
ㅇ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이후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기존에 비해 상승(100:85→100:92.6)한 상황*이므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19.3.13일 기준)
휘발유 1,364 : 경유 1,264 = 100 : 92.6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 억제」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3
[ 언론 보도 내용 ]
□ 조선일보는 2019. 3. 13(수)
「유류세 인하가 키운 미세먼지 재난…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 억제」제하 기사에서
ㅇ 작년(2018년) 11.6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지만
경유소비만 부추겨 미세먼지만 더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ㆍ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2018.11.6~2019.5.6)으로 추진한 것으로,
ㅇ 2016년 저유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국내 휘발유 가격 추이(원/ℓ)
(2016년) 1,402 → (2017년) 1,491 →
(2018.1) 1,551 → (2018.7) 1,610 → (2018.10.3주) 1,686
□ 보도내용상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19.1월 차량용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하나,
ㅇ 해당 기간 경유소비량 증가는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차량용 경유소비가 증가추세*라는 점,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 수요증가**,
2월 초 설 명절을 대비한 저유소ㆍ주유소***의
가수요 반영분 및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8년 설 명절은 2월 중순)
* 차량용 경유소비량(kl): (2017.1) 159.7만 →
(2018.1) 173.9만 → (2019.1) 197.9만
** 경유차량 등록대수: (2018.1) 9,616,311 →
(2019.1) 9,970,210 (▲3.6%)
*** 석유수급정보시스템 상의 소비량 통계는
최종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저유소에 판매한 물량이 기준이므로
가수요 발생 가능
ㅇ 동일한 기간 경유뿐만 아니라
2019.1월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유사한 수준
(전년동월 대비 ▲12.7%)으로 증가*하였고,
* (2018.1월) 1,008,168kl → (2019.1월) 1,136,853kl
(출처: 석유공사)
ㅇ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이후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기존에 비해 상승(100:85→100:92.6)한 상황*이므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19.3.13일 기준)
휘발유 1,364 : 경유 1,264 = 100 : 92.6
2019년 3월 14일,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4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3월 14일(목) 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여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➀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➁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본 협의회는 지난 3.13(수)에 개최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로서
ㅇ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이견을 조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ㅇ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기획재정부는
본 협의회를 정기적(분기별 개최,
필요시 상시운영)으로 운영하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
[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19.3.14(목) 14:00~15:00, 서울지방조달청
ㅇ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민간투자정책과장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기관) 국토부ㆍ해수부ㆍ교육부ㆍ환경부ㆍ
국방부ㆍ경찰청 담당 국장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구윤철 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
[ 추진배경 ]
□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ㅇ MRG 폐지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면서
2007년 이후 사업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실적(실시협약 기준)
- 규모(조원) : (‘99) 0.8 (‘04) 5.5 (‘07) 11.6 (‘09) 9.3
(‘12) 5.9 (’15) 5.3 (‘17) 4.2
- 사업수(건) : (‘99) 13 (‘04) 19 (‘07) 119
(‘09) 95 (‘12) 31 (’15) 16 (‘17) 9
ㅇ 또한, 비싼 요금과 높은 사업수익률로 인해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민자사업의 추진동력도 위축되었음
□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절감이 가능하고,
ㅇ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임
□ 어제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ㅇ 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민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ㅇ 민자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민자사업의 추동력을 되살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
□ 민자사업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임.
ㅇ 양적인 측면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
□ 먼저,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추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ㅇ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과 함께
주무관청의 추진의지가 중요함
-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람
- 또한,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ㆍ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기재부도 포괄주의로의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및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
민자제도 개선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원천임
ㅇ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되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ㅇ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함
ㅇ 공공성을 확보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도 가능해 질 수 있음
[ 협의회의 역할 ]
□ 협의회는 소통을 통한 범부처 협력체계임
ㅇ 민자사업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민자사업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ㅇ 특히, 적격성조사 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도 활용해주길 바람
□ 나아가, 민간투자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하겠음
ㅇ 민자사업을 통한 국민의 후생 증진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해
- 기후ㆍ환경ㆍ복지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민자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나눌 예정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4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3월 14일(목) 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여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➀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➁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본 협의회는 지난 3.13(수)에 개최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로서
ㅇ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이견을 조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ㅇ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기획재정부는
본 협의회를 정기적(분기별 개최,
필요시 상시운영)으로 운영하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
[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19.3.14(목) 14:00~15:00, 서울지방조달청
ㅇ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민간투자정책과장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기관) 국토부ㆍ해수부ㆍ교육부ㆍ환경부ㆍ
국방부ㆍ경찰청 담당 국장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구윤철 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
[ 추진배경 ]
□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ㅇ MRG 폐지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면서
2007년 이후 사업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실적(실시협약 기준)
- 규모(조원) : (‘99) 0.8 (‘04) 5.5 (‘07) 11.6 (‘09) 9.3
(‘12) 5.9 (’15) 5.3 (‘17) 4.2
- 사업수(건) : (‘99) 13 (‘04) 19 (‘07) 119
(‘09) 95 (‘12) 31 (’15) 16 (‘17) 9
ㅇ 또한, 비싼 요금과 높은 사업수익률로 인해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민자사업의 추진동력도 위축되었음
□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절감이 가능하고,
ㅇ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임
□ 어제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ㅇ 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민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ㅇ 민자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민자사업의 추동력을 되살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
□ 민자사업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임.
ㅇ 양적인 측면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
□ 먼저,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추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ㅇ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과 함께
주무관청의 추진의지가 중요함
-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람
- 또한,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ㆍ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기재부도 포괄주의로의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및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
민자제도 개선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원천임
ㅇ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되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ㅇ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함
ㅇ 공공성을 확보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도 가능해 질 수 있음
[ 협의회의 역할 ]
□ 협의회는 소통을 통한 범부처 협력체계임
ㅇ 민자사업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민자사업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ㅇ 특히, 적격성조사 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도 활용해주길 바람
□ 나아가, 민간투자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하겠음
ㅇ 민자사업을 통한 국민의 후생 증진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해
- 기후ㆍ환경ㆍ복지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민자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나눌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