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7



1  개요

□ 2018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함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모두 말씀

혁신적 신(新)서비스로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선도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혁신적 新서비스로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기대
◈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기회,
이용편의 제고 및 비용절감 등 효과


[참고]
우수 R&D 수의계약 허용,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
혁신성장 및 공정조달 적극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r.html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9


❶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음 ⇒ 無심사

10대 질병이란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❷ [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

▪ 단체실손 종료시 無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

* 보장종목,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

2018년 11월 26일(월)~27일(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12개사가 신청서 제출
■ 최종 3개사에 대해 2019년 3월 중 예비인가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6(월)～27(화) 중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ㅇ 총 12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
​

골드막삭스인터내셔널(GSI)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골드막삭스인터내셔널(GSI)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1. 조치 개요

□2018년 11월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 1개사에 대해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하였음

*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 8,800만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1,680만원

2018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18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30

◇ 2018년 10월 산업활동의 경우 
건설투자는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광공업․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

◇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투자․고용이 미흡한 가운데, 美-中 통상분쟁,
美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위험요인 상존

⇨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고용의 정상궤도 복귀 위해 총력


[참고]
2018년 9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9_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