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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6일, 서민금융 현장점검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참고]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추진해 온 서민금융 정책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민금융 정책은 주로
‘몇 명’에 대한 ‘얼마’의 자금공급이라는
공급량 위주로 성과를 평가해왔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분들께 제 때 도움이 이루어지는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금융여건이 실제 개선되었는지 등
기대효과 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성과 점검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실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이 자리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그간의 대책들 : 1단계 서민금융 정책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포용적 금융”을 금융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다양한 서민금융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하였고,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기간 갚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의 재기도 지원하였습니다.

누구도 30%에 가까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상환가능성이 없는 채무는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낫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반대 측의 목소리도 컸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건대
우리 금융산업과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무리없이 안착되고 있고
금융업권에서도 자율인하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장기소액연체자 채무감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떻게든 채무를 제 때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한 것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2단계 서민금융 정책 : “수요자”와 ”현장” 중심

서민금융정책은 서민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과
상환이 어려운 기존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민간금융회사나 공공부문을 통해 공급되고
채무조정은 긴급‧한시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서민금융 분야의 정책들은
최고금리 인하 등을 통한 민간서민금융 지원과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
긴급 채무조정에 주력하였습니다.
금융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을
다시 금융의 영역 안으로 데려오는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단계 조치로, 그간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Internalization)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과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민간 서민금융을 보완해서
시장접근이 어려운 분들께 혜택을 집중해야 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먼저 제도개편을 추진한 개인회생제도와
균형을 맞추면서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준화‧정형화된 상품을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서민금융 수요자들 각각의 사연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이러한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 분들과 접점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당초 지원하고자 했던 서민‧취약계층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대상별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도 정책 자금을 얼마 공급하는지,
부실이 얼마나 났는지가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더욱 관심을 두겠습니다.

실제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재기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면
그 과정에서 공급량이 다소 줄었다거나
일부 부실이 발생한 것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양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당부 말씀

그 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선 1단계 서민금융 정책을 마무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이
8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의 2단계 도약은
1단계 서민금융 정책의 경험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에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현장 실무자, 기존 대책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전해주시는 생생한 경험담도 담고자 합니다.

제 인사는 이것으로 줄이고
칭찬이든, 채찍이든,
어떠한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감 없이 소회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