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투명하고 공정한 세외수입
집행·관리 위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7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66명 참여
○ 세외수입 부과, 체납처분, 과태료,
청백-e모니터링 등 전산처리 실무 중심 교육
화성시 등록일 2018-04-17
화성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세외 수입 집행 및
관리를 위해 17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담당 공무원 66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손영준 과장이 초청돼
▲세외수입 부과관리 ▲체납처분 ▲과태료 관리
▲청백-e 모니터링 등 세외수입 전산처리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유민형 징수과장은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등으로
시민들이 행정처리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화성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위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화성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위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8-04-20
화성시보건소가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역복지 및
보건의료기관, 대학교,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20일 보건소에서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추진상황,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방안 발표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장수 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며, “지역사회가 합심해
치매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중증상태 진행 예방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로 제한된
치매정밀검사비 본인부담금(최대 16만원)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치매관리팀(031-369-1793,3548,3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8-04-20
화성시보건소가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역복지 및
보건의료기관, 대학교,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20일 보건소에서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추진상황,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방안 발표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장수 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며, “지역사회가 합심해
치매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중증상태 진행 예방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로 제한된
치매정밀검사비 본인부담금(최대 16만원)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치매관리팀(031-369-1793,3548,3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Cafe 休(휴)’ 여성회관점 개점
평택시‘Cafe 休(휴)’ 여성회관점 개점
평택시 등록일 2018-04-24
평택시는 23일 여성회관 1층 건물내에
삼성전자 후원을 받아 실버바리스타
음료매장‘cafe 休(휴)’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장 권한대행 정상균 부시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장, 평택복지재단 김학연 이사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박진수 인사그룹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Cafe 休(휴)’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삼성전자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삶에 활력을 더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평택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점한 ‘Cafe 休(휴)’ 여성회관점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부한
후원금 5,000만원으로 마련되어,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특화사업인
노노(老NO)카페 운영은
농협중앙회평택시지부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등
총3개소에 12분의 실버바리스타가 주
5일 2교대로 3시간씩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평택시장 권한대행 정상균 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카페휴 여성회관점이 여성회관 이용시민에게
아늑한 휴식제공과 함께 참여어르신께는
자긍심을 높이는 등 노노카페 사업의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등록일 2018-04-24
평택시는 23일 여성회관 1층 건물내에
삼성전자 후원을 받아 실버바리스타
음료매장‘cafe 休(휴)’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장 권한대행 정상균 부시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장, 평택복지재단 김학연 이사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박진수 인사그룹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Cafe 休(휴)’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삼성전자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삶에 활력을 더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평택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점한 ‘Cafe 休(휴)’ 여성회관점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부한
후원금 5,000만원으로 마련되어,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특화사업인
노노(老NO)카페 운영은
농협중앙회평택시지부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등
총3개소에 12분의 실버바리스타가 주
5일 2교대로 3시간씩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평택시장 권한대행 정상균 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카페휴 여성회관점이 여성회관 이용시민에게
아늑한 휴식제공과 함께 참여어르신께는
자긍심을 높이는 등 노노카페 사업의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제3차 추경대응 TF 회의 개최
2018년 제3차 「추경대응 TF」 회의 개최
추경대응 TF 3차 회의, 청년 일자리 현장에서 의견 청취
- 꿈을 향한 청년들의 열정에 우리가 답해야 할 때
“ 미래를 향해 당당히 뛰고 싶다, 마중물이 되어달라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5
□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4.25(수)일, 안산시 소재 반월산업단지에서
금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청년들과 함께
범정부 추경대응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경대응 TF 3차 회의, 청년 일자리 현장에서 의견 청취
- 꿈을 향한 청년들의 열정에 우리가 답해야 할 때
“ 미래를 향해 당당히 뛰고 싶다, 마중물이 되어달라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5
□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4.25(수)일, 안산시 소재 반월산업단지에서
금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청년들과 함께
범정부 추경대응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LG화학, 에이치엘비, 하락과 스틸플라워 상장폐지(2018년 4월 25일 증시현황)
2018년 4월 25일 증시는
美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7천7백억 원,
코스닥에서 약 930억 원을 매도하면서
투자심리를 악화시켰지요.
한편, 거래소에서는
퍼스텍(010820), 진흥기업2우B,
금호산업(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웰크론(065950),
티플랙스(081150), 세원(234100)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한편, 스틸플라워(087220)가
상장폐지 되는군요.
美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7천7백억 원,
코스닥에서 약 930억 원을 매도하면서
투자심리를 악화시켰지요.
한편, 거래소에서는
퍼스텍(010820), 진흥기업2우B,
금호산업(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웰크론(065950),
티플랙스(081150), 세원(234100)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한편, 스틸플라워(087220)가
상장폐지 되는군요.
기획재정부,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기획재정부,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4
□ 기획재정부는 오는 5 ~ 7월 2개월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4
□ 기획재정부는 오는 5 ~ 7월 2개월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4월 23일(월),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착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3
□ 기획재정부는 4.23(월)
20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1차관(고형권),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
ㅇ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ㅇ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ㅇ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착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3
□ 기획재정부는 4.23(월)
20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1차관(고형권),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
ㅇ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ㅇ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ㅇ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계증시 상승이 막(幕)을 내리나요.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돈을 뿌리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빚(DEBT)으로 성장을 했지만
경제가 폭망(爆亡)하지 않았지요.
즉, 저금리에 따른 대출(빚)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짭짤한 수익을 얻을수가 있었지요.
특히, 테마주였던 바이오(제약), 가상화폐,
반도체 등등의 분야에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을
거둘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허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를 모른다는 이유로,
체감경기가 어려워 경제가 회복하지 못할것 같은 생각에,
빚을 내고 싶어도 당장 먹고 살는게 급해서, 혹은,
빚을 내고 싶어도 저금리로는 대출이 어려워서,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세계증시의 상승이 막(幕)을 내리는것 같지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이 멈춘다는 것은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세계주요국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은
고통의 강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경제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증시의 향방이 무섭지요.
세계주요국 증시는 쉼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세계주요국 증시를 `이만 하면 됐다'고 외쳐도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세계주요국증시의 앞날이 어떨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11/blog-post_16.html)
2018년 4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전세계가 돈을 뿌리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빚(DEBT)으로 성장을 했지만
경제가 폭망(爆亡)하지 않았지요.
즉, 저금리에 따른 대출(빚)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짭짤한 수익을 얻을수가 있었지요.
특히, 테마주였던 바이오(제약), 가상화폐,
반도체 등등의 분야에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을
거둘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허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를 모른다는 이유로,
체감경기가 어려워 경제가 회복하지 못할것 같은 생각에,
빚을 내고 싶어도 당장 먹고 살는게 급해서, 혹은,
빚을 내고 싶어도 저금리로는 대출이 어려워서,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세계증시의 상승이 막(幕)을 내리는것 같지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이 멈춘다는 것은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세계주요국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은
고통의 강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경제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증시의 향방이 무섭지요.
세계주요국 증시는 쉼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세계주요국 증시를 `이만 하면 됐다'고 외쳐도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세계주요국증시의 앞날이 어떨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11/blog-post_16.html)
2018년 4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지원 대상 대폭 늘어난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지원 대상 대폭 늘어난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시행안,
24일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 신청절차 간소화, 임금수주 현실화,
소상공인 대폭지원
- 청년마이스터 통장 5만5천여명,
청년복지포인트 15만5천여명 등
지원대상 크게 늘어날 전망
○ 남 지사 “청년과 소상공인,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정책이 계속 확대 되도록 노력”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13 | 2018.04.24 오후 1:09:57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확대 시행안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시행에 대한
협의완료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기준을 보완하여, ‘더 많은 도내
영세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의완료에 따라,
오는 5월 예정된 2차 모집 시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2차 모집은 1차 모집과 달리
‘청년복지포인트’는
매월 15일까지 상시 모집하게 되며
‘청년연금’ 및 ‘청년마이스터통장’은
5월 8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약 5만5천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약 15만5천명 등
21여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한파를 녹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
살아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기준 보완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이번 조치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의
제한이 없어졌으며 연중 상시 모집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 이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어디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
원기준과 신청절차를 보완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일원화하였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원→210만원)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더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로 구성돼 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시행안,
24일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 신청절차 간소화, 임금수주 현실화,
소상공인 대폭지원
- 청년마이스터 통장 5만5천여명,
청년복지포인트 15만5천여명 등
지원대상 크게 늘어날 전망
○ 남 지사 “청년과 소상공인,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정책이 계속 확대 되도록 노력”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13 | 2018.04.24 오후 1:09:57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확대 시행안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시행에 대한
협의완료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기준을 보완하여, ‘더 많은 도내
영세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의완료에 따라,
오는 5월 예정된 2차 모집 시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2차 모집은 1차 모집과 달리
‘청년복지포인트’는
매월 15일까지 상시 모집하게 되며
‘청년연금’ 및 ‘청년마이스터통장’은
5월 8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약 5만5천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약 15만5천명 등
21여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한파를 녹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
살아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기준 보완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이번 조치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의
제한이 없어졌으며 연중 상시 모집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 이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어디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
원기준과 신청절차를 보완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일원화하였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원→210만원)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더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