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백서, 국채 2017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2-14
□ 기획재정부는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설명한
국채 백서*『국채 2017』을 발간하였다.
* 국채시장이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네 차례 국․영문본 발간
ㅇ 이번 『국채 2017』은
'17년도 정부의 국고채 발행방향*, 주요 추진정책**,
월별 국고채 시장 동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월별 균등발행기조, 기간별 최적 발행비중 유지,
만기 분산 등
**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고채 가치 제고,
물가채시장 정상화 추진 등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Korea Treasury Bond 2017」)을 발간할 예정이다.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등록일 2018-01-18
□(조사성과) 국세청은 ’17. 8. 9.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임.
□(추가조사 착수)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권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되었음.
□(향후계획)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등록일 2018-01-18
□(조사성과) 국세청은 ’17. 8. 9.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임.
□(추가조사 착수)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권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되었음.
□(향후계획)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국세청 등록일 2018-0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국세청 등록일 2018-0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주식시장 vs 부동산 시장 취약성
2018년 2월初의 주식시장을 보면서
여려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2/blog-post_71.html)
혹여, 주식시장이 많이 취약(脆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나요.
주식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뒤엎고,
공포감을 줄 만큼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락을 한다면 주식시장만큼
허약함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1년 동안의 상승을 단 1주만에 하락시켜 버리는
무서운 주식시장,
1주일의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배 혹은
수십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주식시쟝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정도는 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허약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 되지 않나요.
2018년 2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여려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2/blog-post_71.html)
혹여, 주식시장이 많이 취약(脆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나요.
주식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뒤엎고,
공포감을 줄 만큼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락을 한다면 주식시장만큼
허약함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1년 동안의 상승을 단 1주만에 하락시켜 버리는
무서운 주식시장,
1주일의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배 혹은
수십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주식시쟝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정도는 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허약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 되지 않나요.
2018년 2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