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 개선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방지업무 개선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1-25


1 간담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정완규 원장은
11.24일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이하
    “AML") 분야 제도 및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국제동향(’17.10월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계자 면담 등) 등을 공유하고,
ㅇ 검사‧제재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7.11.24(금) 12:00~13:00, 은행연합회 16층
‣ 참석자
- FIU 원장 ‧ 기획행정실장 ‧ 제도운영과장,
  금감원 업무총괄 부원장보
- 20여개 은행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입법예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1-24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하, 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 특금법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등 10개 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금융정보분석원 고시)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정사업본부, 행안부, 관세청, 중기청

2017 회계개혁 TF활동 중간 결과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1-24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17.9.28) 이후
 「회계개혁 TF」를 운영 중 → 현재까지 핵심감사제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됨

➊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➋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
-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➌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 회계담당자(임원, 부서장 등)의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2017 화폐개혁 주요 내용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04

Ⅰ. 회의개요

□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함 

Ⅱ. 주요내용

□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ㅇ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금융투자, 국가 vs 언론 중에 적(敵)은 누구

경제가 발전 할 수록, 산업이 발전 할 수록,
금융이 발전 할 수록, 통신이 발전 할 수록,
국민들의 지식이 높아질 수록,
국가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주고
세금이란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릿값을 받지요.

또한, 금융시장의 과열(過熱) 혹은, 폭락(暴落)을 핑계로,
불법 투기세력, 불법 투자자, 불법 경영인, 불법 기관,
불법 제도, 불법 시장환경 등등의 "불법(不法)"이란 명목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새로운 규제를 가하여, 결국에는 돈있고 빽있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요.

언론들은, 관심을 높여서 더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혹은 국민들과 국가가 싸우도록 환경을 조성하지요.

금융투자에서 언론과 국가,
누가 더 투자자들에게 적(敵)일까요.
(https://gostock66.blogspot.kr/2016/09/blog-post_50.html)

안타까운것은, 금융시장이 열리는 동안은
투자자(국민) vs 언론 vs 국가는 끊임없이 물고 물리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새롭게 등장한 가상화폐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투자자(국민) vs 언론 vs 국가間의 싸움이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요.

가상화폐 가격(자료=Bithumb)

2017년 12월 0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