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 2017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3-17

□ 정부는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기재부 2차관, 3.17.)를 개최한 결과

ㅇ 물이용부담금, 과밀부담금, 소음부담금의
    요율 변경 등에 대해 의결하였음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017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은 논의 -

2017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논의
-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3-17


□ 정부는 3월17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송언석기재부 2차관)를 개최하여,

ㅇ 2017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금년도 평가계획과 최근 3년간 제도개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계획

20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3-17

2017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2017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3-17

2014년~2016년도 부담금 제도개선과제 이행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대책

2014년~2016년도 
부담금 제도개선과제 이행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대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