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8일 수요일

경기도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
○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 전담,

다음달 1일 전담위 첫 개최
○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 통상 90일에서

60일로 대폭 줄어들 방침
○ 전문 변호사 배치된 TF팀 운영,

심의 절차·형식 간소화 등 중심으로 추진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7 | 2017.01.17 오전 7:28:00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행심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6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기존의 정규 행심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다음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사건은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대개 영업정지·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복잡한 법리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간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춰 처리돼 심리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되고 대규모 사건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전담위를 신설하고
▲TF팀 운영 및 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사건 전담위는 연간 12회에 걸쳐
1,000여 건 이상을 처리할 예정으로
도 행정심판담당관 내에는 전문행정심판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팀이 설치돼 전담위를
지원하게 된다.

전담위는 또 심판서류 내용 요약, 보고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종전의 절차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의 사기·협박 여부,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전하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전담위를 신설하게 됐다”며 “생계형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hwp

중국 에이텍社,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 R&D시설 조성 합의

중국 에이텍社,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 R&D시설 조성 합의
○ 경기도, 중국 체리자동차 자율주행차 부문 자회사

에이텍社와 업무협약
- 판교 제로시티에 자율주행 R&D시설 건립 협력키로
○ BMW에 이어 두 번째 글로벌 기업,

판교제로시티 연구시설 조성 합의
○ 에이텍,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 성공 경험 있어.

판교제로시티 자율자동차 실증 연구 탄력 기대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73 | 2017.01.18 오전 7:30:00

중국 5대 자동차제조회사 체리자동차(Chrey Automobile)의
자율주행차 부문 자회사인 에이텍(Atech Automtive)社가
판교제로시티(판교창조경제밸리)에 자율주행 연구시설을
조성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천저젠(Chen Zejian) 에이텍 사장은 18일 오전 9시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판교제로시티 조성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다.

에이텍사는 지난해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Baidu)와 함께 자율주행차(EQ)를 개발,
실제 도로 운행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계적 자동차회사인 BMW사와도
판교제로시티에 연구시설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아직 정부 관련부처와 최종합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두 자동차회사의 판교제로시티 입주가 확정될 경우
판교제로시티를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경기도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에이텍은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차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시장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과 통신시설,
디지털 고밀도 전자지도와 같은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을 맡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판교제로시티에 유치하는 노력도 함께 한다.

에이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경주대회 등
국제 대회에 체리자동차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판교제로시티에 도입될 예정인
자율주행셔틀의 제작과 운행, 관리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융복합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체리자동차의 자율주행 R&D 기술을
선도하는 에이텍社의 판교 진출을 계기로
도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과 중국 기업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판교제로시티가 약 750여개 첨단기업이 모여
4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판교제로시티를 규제와 비용,
환경오염·탄소배출, 에너지, 사고·미아 등이 없는
미래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런 판교제로시티의 핵심프로젝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까지 편도 2.5㎞ 구간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기도 중국 체리자동차 판교 제로시티 조성 업무협약.hwp

남 지사 “블록체인 거버넌스, 2월부터 도입”, 시.군 협력 당부

남 지사 “블록체인 거버넌스,
2월부터 도입”, 시·군 협력 당부
○ 경기도, 18일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에서
   ‘2017년 시장·신년인사회’ 개최
- 2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부터
블록체인 거버넌스 도정 도입 실시
- 남 지사 “공유적시장경제국, 전 세계 최초 신설 후
의사결정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할 것”
- 지방분권 강조, 일자리 정책 확대에 대한 방안 제시
○ 도, 시·군 간 연대협력 강화, 주요 사업 예산 지원 등
   지자체 건의도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2245  | 2017.01.18 오후 3:38:52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해 블록체인 거버넌스
(Blockchain Governance)를 도정에 도입하고
이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기틀을 31개 시·군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에서
2017년 시장·군수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사가 된 후
여러 시장·군수와 함께 한 새로운 정책으로
연정이라는 정치적 공유와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부의 공유 플랫폼 경제체제를 도입해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 세계 최초로
공유적시장경제국을 만들고 그간 시작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유년 새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복 기원의 장’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을 비롯한
21개 시·군 단체장과 성남·안양·화성·광명·포천·하남 등
6개 시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동두천, 파주, 부천,
용인 등 4개 지자체는 AI점검과 시의회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남 지사는 이날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31개 시군과
공유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라고 소개하고
행정과 정치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이은
제3의 새로운 혁신으로 확신한다”며 “도정 도입
첫 사례로 따복공동체 정책결정 과정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암호화해
공개·공유하는 분산장부 시스템으로 높은 보안성과
거래의 투명성으로 인해 온라인 금융 거래시 해킹을
막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도는 다음달 2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심사를
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남 지사는 지방분권 강화와 일자리 관련
정책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지사는 “국가적인 리더십 실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시장, 군수의
탄탄한 리더십 덕분으로 이게 바로 지방분권의 힘”이라며
“중앙집권의 폐해를 도지사가 된 이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를 시장, 군수와 함께 열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테크노밸리와 같은 거대한 일자리 플랫폼을
경기도 곳곳에 만들어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시군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20만 평인 판교 테크노밸리는
과거 중화학 단지 공장 2개를 합친 규모로
한해 창출되는 일자리만 9천개에 달한다”며
“일자리 플랫폼의 대명사격인 테크노밸리를
도내 4곳으로 확대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한 지자체 장의 주요 정책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소견발표가 이어졌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와 31개 시군이 상생토론을 하며
예산편성시기에 사전협의를 잘 해 지방재정을 건전히
운영하기로 했지만 아직 협력하는 데 미숙한 것 같다”며
“새해에는 도와 시군이 협업수준의 자치행정을 실시하고
연대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발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총 사업비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김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나머지 3,000억 원을
김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가 예산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내년 10월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은 안전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복조리 걸기’ 등
새해를 맞아 행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첨부파일

남 지사 “블록체인 거버넌스， 2월부터 도입”， 시·군 협력 당부.hwp

대한민국 인구(2016년 12월 우리나라 인구는 5,170만명)

2016년 1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0만명
2016년 주민등록 인구 증가 : 166,878명↑,
자연적 인구변동(출생-사망) : 132,832명↑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17

인구 및 세대 현황

2016년 월별 인구변동 현황

주민등록 인구구성 현황

2016년 월별 시도 전입신고현황

2016년 전입신고 사유현황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현황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 꼬라지 하고는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것 같지요.

2013년 12월 10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http://gostock66.blogspot.kr/2013/12/blog-post_2134.html)
2016년 8월 24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http://gostock66.blogspot.kr/2016/08/blog-post_55.html)

대한민국증시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면
현물과 선물을 포함한 옵션시장에서까지
기관투자자들의 점유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증시에서 국부(國富)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관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기관투자자들이 국민들로 부터 혹은 투자자들로 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들이 점유률이 낮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이 돈이 없다는 뜻이며,
이는, 국민들로 부터 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로 부터 혹은 투자자들로 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정부의 대책에 하소연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선들 국민들의 외면으로 밥그릇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쉼없이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 전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기관들이 많이 투자했던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었을때
외면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 대한민국도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기에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를텐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서 국부 유출이라는
역할을 담당할지 걱정되네요.

2016년 1월 1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행자부, 전국 규제우수기관 초청 간담회 개최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한자리에
행자부, 전국 규제우수기관 초청 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17

[해명자료] 공항버스 요금인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특혜 없어

[해명자료] 공항버스 요금인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특혜 없어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2  | 2017.01.17 오후 3:39:02

‘공항버스 요금 인하 놓고 잇단 파열음’이란 제목 아래
17일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1.보도내용 : 1개 지자체에서 공항까지 가는
   노선 버스운행은 1개 업체만 가능하다.

⇒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임.

2.보도내용 : 2015년 경기도가 남 지사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변경노선을 허용했는데
대법원 판례나 국토부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이다.

⇒ 경기도의 노선변경 허가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임.

3. 보도내용 : 수원~공항 운행버스의 한정면허가 회수되면
남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는 수원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유일한 업체로 남게 돼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 한정면허 회수 조치는 신규 사업자 공모를
위한 것으로 남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가 유일한 업체로
남게 된다는 것은 사실 무근임.
아울러, 도는 신규 사업자 공모 기간 중에도
공항버스 운행이 계속되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임.

4. 보도내용 : 시뮬레이션 결과 한정면허에
요율제를 적용하면 경기북부의 경우 오히려 기존 요금에
1,000원에서 9,500원이 더 오른 요금을 내야한다.

⇒ 경기북부~공항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는
한 곳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요금이 더 오르는 곳은
7100번 운행지역인 연천과 동두천 2곳임.

그러나 이 노선은 동 업체가 운행하는 6개 노선 중
하나로 다른 노선에서 충분히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음.
경기도는 협상 과정에서도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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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공항버스 요금인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특혜 없어.hwp

Dow 20,000 Point 멀어지나요.

2016년 12월 말부터 Dow 20,000 Point 달성을
기다렸는데 점점 멀어지나요.
2016년 12월 말부터 금방이라도 Dow 20,000 Point
달성될 것 같았는데 기대로만 남는가요.

주가지수는 살아있는 생물(生物)과 같기에
주가지수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에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Dow 20,000 point가
달성되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지요.

물론, Dow가 20,000 point를 넘는다고 해서
모두가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닐 것이고요.
미국 증시도 끊임없이 상승할리도 없지만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은 Dow 20,000 point 달성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나저나, Dollar는 또 왜 약세를 기록하나요.
특히,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통화가치의 움직임이 예측을 벗어난다면
통화가치의 움직임이 통제를 벗어난다면
가계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계획을 세우기가 힘든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1/blog-post_31.html)

2017년 1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