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2016년 12월)
한국은행 등록일 2016-12-23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월 23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정갑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주요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의 주요 현안사항,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석자들은 금년중 브렉시트, 美트럼프 당선,
국내 정치상황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내년에는 알려진 리스크 요인들이 빠르게
우리곁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우리경제는 일부 제조업의 과잉설비 및
생산성 저하가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들 업종의 과잉 설비·인력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ㅇ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구조조정을 상시화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재편 등을 포함한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음
ㅇ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보다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수출·제조업종 위주의 산업 및 조세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참석자들은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환율상승 및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외환시장 움직임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공유하였음
ㅇ자본유출 대응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으나
우리경제의 체질강화 노력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목적에서 주거목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시장 정책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참석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교육·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일부 참석자는 대내외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단기대책으로
흐를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