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골든타임 지나 비통한 심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8-2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어제까지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났고 더구나
향후 처리 일정도 없다"며 "실직 근로자와
주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크다"며
"이런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
경제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추경 통과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대한 조기에 추경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이번 예산안 편성은 유례없이 더운 날씨,
단축된 국회 제출 일정, 추경안 편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민들께서 예산안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