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0일 토요일

경기도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 결과 공사비용 떠넘기기 등 부적절 행정사례 24건 적발

공사비용 떠넘기기 등 부적절 행정사례 24건 적발
○ 경기도 특별조사결과,
    기업에 비용전가·재량권 남용 등 24건 적발
○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 해당 시에 요청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918  |  2016.08.18 18:33



준공식 행사비, 냉·난방기 설치비 등
마땅히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4건은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발표한 부적절한 행정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파주시는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 사례로 적발됐다.
파주시는 2015년 11월 월롱면에 버스이용객이
대기하는 쉘터를 조성 하기로 하고 A업체와
1억 1,400만 원에 계약했다.
이듬해 4월 공사가 완료될 즈음 파주시 담당공무원
B씨는 설계과정에서 바닥재 교체(600만원),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1천만 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나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비용이 추가될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후 B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 원,
준공식 행사비용 121만 원 등 340만 원 상당의
부대비용도 시공사에 떠넘겨 A업체에
총 1,94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
시공사가 파주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사대금 지불을 한 달 정도
지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시공사를 괴롭혔다.
도 감사관실은 파주시에 B씨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팀장과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행정심판과
소송에 졌지만 계속해서 행정처리를 지연시켜
결국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주시는 2013년 10월 C리조트 업체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신청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인
변경’건에 대해 내부 검토의견을 토대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C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4년 2월 도 행심위는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2014년 6월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법정공방 끝에 2015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광주시는 업체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결국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광주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안성시는 국도비 37억 원을 투입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어놓고도,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자 이를 방치하고 외부반출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5년간 총 7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안성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기업이 요청한 용도폐지 국공유지
매입 건을 8년이나 방치한 부천시 공무원에게도
소극행정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공무원은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의 경우
공장 용지에 편입되면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음에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다소 어렵다’는 의견만 제시하며 시간을
끌다 적발됐다.
또, 발언권이 없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도시계획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천시 공무원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사유로
훈계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군에 적극 알려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내년 상반기에도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담당자 : 김진욱(031-800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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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아 국제협력관 발탁 인사

경기도, 조정아 국제협력관 발탁 인사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100  |  2016.08.19 17:21




경기도는 그동안 여성가족과장을 역임하던
조정아 과장을 2016년 8월 19일자로 국제협력관으로
발탁 인사 발령했다.

신임 조정아 국제협력관은 1997년도에 공직에 입문하여
道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정책과, 여성부장관 정책보좌관,
道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가족과장 등 주요부서를
두루 거친 인재이다.

조 국제협력관은 자체 외교역량 강화 차원에서
뛰어난 외교감각 및 탁월한 어학능력(영어)을
높이 평가받았고, 그간 쌓아 온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남경필 지사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국제관계자문대사의 협조 아래 경기도의 외교분야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도는 발탁한 배경을 밝혔다.

문의  인사과 이원영  031-80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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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전시관 개관 6개월, 관람객 10만명 돌파

대통령기록전시관 개관 6개월, 관람객 10만명 돌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8-18




대통령기록전시관이 개관 6개월 만에
누적관람객 10만명을 돌파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월 16일 대통령기록전시관을 일반에 전면 공개하고, 
운영 70여 일 만인 5월 10일에 관람객이 5만 명을 넘은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인 8월 17일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개관 초기에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관람객의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전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이는 전시관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이
대통령과 기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기록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람 동선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역사관,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 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과 어린이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 10시~18시(동절기 10시~17시)로, 
관람객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입장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 해설안내를 원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http://www.pa.go.kr)에서 오전 10시, 오후 2시와
4시에 안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전시관 뿐 아니라,
기록물을 보존 처리하거나 복원·복제할 수 있는
9개의 처리실이 갖추어져 있어, 관계된 전문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9개의 처리실은 기록물을 구성하는 물질 별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어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 경상남도 등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불교계와 기독교계에서도 오래된
종교기록물의 보존·복원처리와 관리에 관심을 갖고
대통령기록관의 보존·복원처리 시설을 견학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은 우리나라의 보존·복원 교육의 메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개관 6개월 만에
누적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기록관은 9월 1일「대통령기록 기획전」과
11월 7일「세종민속문화의 해 특별전」을 다목적홀에서
각각 개막할 예정으로 관람객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 : 대통령기록관 윤준희 (044-211-2261)



美 금리인상이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금리인상 가능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주 이야기했듯이, 돈의 힘으로 전세계 주요국증시가
상승하는 대세상승기에는 금리인상도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가상승은 경제회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인상도 필수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당연시 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금리인상이 단행되어도 주가상승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주요국증시에서 美 금리인상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세 상승기가 얼마나 오랬동안 지속될지 여부지요.

경제회복이 없이 돈의 힘으로만 계속해서 주가지수가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며, 돈의 힘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금융시장은 통제불능이 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기에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회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6년 8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망궐례 행사 및 시민 거리 퍼레이드

2016년도 문화재청 선정사업인 생생문화재의
일환으로 『망궐례 행사 및 시민 거리 퍼레이드』가
2016.9.10(토) 13:00~16:00 팽성 객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ㅇ 일시 : 2016.9.10(토) 오후1시~6시
ㅇ 장소 : 평택시국제교류재단~팽성읍 객사까지(약1km)
ㅇ 행사내용 : 시민 거리퍼레이드 후, 팽성읍 객사에서
    망궐례행사가 진행됩니다.

★★★ 거리퍼레이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 모집

- 자격 : 남녀노소 누구나(외국인 포함)
- 모집인원 : 선착순 1,000명
- 복장 : 단체복 및 개인홍보의상, 자유복 착용
- 모집기간 : 1차 2016.7.4~8.15 / 2차 2016.8.16~8.25
- 신청방법 : 우리문화달구지 블로그 내 댓글 신청
  (http://blog.naver.com/umd1234) 또는 전화접수가능
- 행사문의 : 우리문화달구지 031-881-4235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생활가공교육 안내

생활가공 교육

<교육개요>
○ 기간 : 2016. 9.21 ~ 9.30(매주 수,금요일,4회)
    10:00~13:30
○ 장소 :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
    (봉담읍소재)
○ 인원 : 화성시민 28명
○ 내용 : 이론 및 실습(붙임 일정표 참조)

<교육신청 방법>
○ 공고기간 : 8.19.(금)~22일(월),
    (공고기간 동안 신청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8.23.(화) ~ 인원 마감까지
   (09:00~18:00, 휴일제외)
○ 신청대상 : 화성시민
※ 9월 21일(1회차) 교육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확인합니다.
○ 신청인원 : 28명(선착순)
○ 접수방법 : 전화 (031-369-6481, 6484 )
    또는 방문신청
○ 문 의 처 : 031-369-6481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
* 재료비자부담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농산물가공 전문교육은 연 1인 1회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16년 그린대학교 가공과 지원자, 발효음식,
   건강한제철밥상 과정자는 신청제외
※ 교육중 사진촬영은 증빙자료 및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는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 교육신청 인원 외 청강은 하실 수 없습니다.
- 교육신청 확정 후  무단 불참 시 타 과정 신청 제한합니다.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좋은 일자리 만들기 3 . 4 . 5 캠페인’ 실시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좋은 일자리 만들기 3 ․ 4 ․ 5 캠페인’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6-08-18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가 18일 봉담읍 동화리
중심상가 일대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3·4·5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업종협의회 위원 및
화성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 ․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 홍보 활동을 펼쳤다.
 
‘3 ․ 4 ․ 5 캠페인’은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준수 등
사용자 ‘3대 기초 고용질서’와 보호구 착용,
안전 작업 절차 지키기 등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5인 미만 사업장’을 의미한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 및 인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무․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캠페인 후에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인근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정화 활동도 펼쳤다.
 
이날 참석한 김덕수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의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기초 인사노무관리체계를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기초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리
구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