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기센터, 유망중소기업 역량강화 위해 발 벗고 나서

도·중기센터,

유망중소기업 역량강화 위해 발 벗고 나서

○ 유망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통해 45개사 지원
○ 27일까지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접수

경기도가 도내 유망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도내 유망중소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유망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오는 27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

‘유망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연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 기업의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여기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성장을 돕는 경기도의 기업지원

제도를 말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경영혁신지원 분야,

▲기술혁신지원 분야,

▲국제화촉진지원 분야에 대해 각 업체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 진단 서비스와 함께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선 경영혁신지원 분야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은

▲경영분야 전문 컨설팅,

▲개별기업 맞춤형 교육,

▲기타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이다.

​

기술혁신지원 분야에서는

▲과제개발 기획 컨설팅,

▲생산공정 혁신 컨설팅,

▲기타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

▲기술관련 인증 획득 지원,

▲기타 맞춤형 사업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국제화촉진지원 분야의 경우

▲국제화분야 전문 컨설팅,

▲해외시장 바이어 신용조사,

▲기타 맞춤형 국제화 지원 등이 제공 가능하다.

​

신청 방법은 오는 5월 27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 포탈 사이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와 함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유망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도내 우수 중소업체들의

역량강화와 판로개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팀(031-259-6112)으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2996
입력일 : 2016-05-19 오전 10:42:11

첨부파일

• 보도자료－유망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hwp

리츠(REITs) 자산 성장세 지속, 배당 수익률은 안정적

리츠 자산 성장세 지속, 배당 수익률은 안정적
- 임대주택분야 리츠 급증,
  `15년 평균배당률은 8.1%로 높은 성과 기록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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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개정안 5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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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즉시 (주민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외부).hwp [648.5 KB]
160519 즉시 (주민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외부).pdf [492.1 KB]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생활 속 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 20일부터 행정자치부.정부3.0 누리집에 게시 -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생활 속 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 20일부터 행정자치부.정부3.0 누리집에 게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행정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우수 사례를 모은 ‘생활 속 아이디어,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다!’를 20일 발간하고
누리집을 통해 게시한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발간해 오던
중앙우수제안 사례집을 확대하여,
 금년에는 ‘생활 속 아이디어’라는 관점에서
생활공감정책 제안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국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담았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5년도 생활공감정책 제안 우수사례 87건, 
중앙우수 국민제안 수상작 16건,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수상작 47건,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수상작 14건,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수상작 14건 등 
5개 분야 178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사례집은 국민행복을 목표로 하는
정부3.0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우수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정부내 국민참여형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 발간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급기관에 사례집을 배포하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누리집(moi.go.kr)과
정부3.0 누리집(gov30.go.kr)에도 게시한다.

신승렬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장은
“국민 중심의 정책 개선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박종철 (02-2100-3461)


[첨부파일]

• 160520 (국민참여정책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생활 속 아이디어 사례집 발간(외부).hwp [28.0 KB]
  160520 (국민참여정책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생활 속 아이디어 사례집 발간(외부).pdf [207.0 KB]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9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시행하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방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2015년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14년 결산기준)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먼저,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둘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
여러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하위법령 개정,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년 말(‘16.12월, 공포 후 6개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임규진 (02-2100-3641)



[첨부파일]

• 160520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외부).hwp [33.5 KB]
  160520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외부).pdf [219.3 KB] 

대한민국 많은 것이 정지된 이 느낌은 뭐지！

여려분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 느낌인가요?

혹여, 여려분들도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이
정지된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가 않되어서 힘들다"는
하소연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해운과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관련 뉴스가 지면을 도배하고 있고,
"부동산과 금융투자에도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소식들이 넘쳐나면서 사람들의 경제심리도
위축이 된것 같지요.

또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대한민국 통화(WON)가치는
똥값으로 변해가면서 우리처럼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지요.

안타까운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경제살리기에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많은 것이 정지된 이 느낌은 뭔가요.




2016년 5월 1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201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19


□201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3.1% 하락)

ㅇ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4.2% 하락)

ㅇ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3.8% 하락)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pdf (보도자료)_2016년_4월_생산자물가지수(통계편).xlsx        [보도자료] 201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hwp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회계공무원 전문화 추진

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된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회계공무원 전문화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8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년~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신 경력 평정시 우대를 받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9천 명의 14%(44천 명)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천∼8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일환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회계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 및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3년∼5년) 근무토록 하는 한편,
경력평정 우대, 전문직위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의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청 회계부서에서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도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간
정보교환 확대 및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회계공무원들 간 업무 시 발생한 의문사항을
문답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지식정보 커뮤니티(메신저 채팅)를 개설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회계통계센터”에
회계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출 및 계약 관련 실무 매뉴얼도 새로이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시행되는 지방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배기철 (02-2100-4332)



[첨부파일]

• 160519 (회계제도과) 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된다(외부).hwp [628.0 KB]
  160519 (회계제도과) 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된다(외부).pdf [279.1 KB] 

일본과 미국 그리고 화폐(JPY/USD)

한 때는 미국을 능가할 것 같았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중국에 밀려서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추락을 했지만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은 중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엔화(JPY)는 중국의 위안(YUAN) 보다
횔씬 쓰임세가 크고요.

일본의 2016년 1분기 GDP잠정치가
시장 전망치 웃도는 결과가 나왔지요.
즉, 2016년 1분기 GDP가 전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0.4%가 상승했으며
연율(年率)로 환산했을 때 1.7%를 기록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가치로 설전(說戰)이 오가고 있지요.

일본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데도
일본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시샘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도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기에
통화가치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기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들과 통화전쟁은
항상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대한민국 통화인 원(WON)은
언제나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휘해 볼려나요.



2016년 5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 행자부 항의 방문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 행자부 항의 방문
지자체 고려 없는 일방적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항의서한 전달


화성시 등록일 2016-05-18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추진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이번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이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과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
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재정파탄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 조금 양호한 재정력을 갖춘
화성시 등 6개 도시의 희생으로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전체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지난 2014년 7월 지방소비세․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도 우리시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중차별을 받게 된다” 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교통, 환경문제 등을
비롯해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데 몇천억에 가까운 세수를 뺏긴다면
다시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62만 화성시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3일 구성됐다.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행자부 항의 방문이외에도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