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4일 토요일

행자부, 농촌마을과 「희망드림 자매결연 협약식」 가져

행자부, 농촌마을과 「희망드림 자매결연 협약식」 가져
도농 상생을 위한 교류 협력 다짐 및 농촌일손돕기 전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2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도시·농촌간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을 위해
1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2리 마을에서
「1사1촌」희망드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홍 장관 취임 후
「좋은 직장 만들기」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계절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과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황둔2리 마을주민, 원주시장,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서 교환, 현판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진심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쳐 나가는 한편,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50여 명은
마을 어르신들과 참석자들에게 오찬을 대접하는 등
첫 만남을 가진 후, 사과나무에 봉사단 개인별 이름이
새겨진 표찰 부착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의지를
다지며 사과 적과, 곤드레와 곰취 채취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분기별 1회 일손돕기와 함께 명절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자치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황둔2리 마을(135세대 206명 거주)은
매봉산과 감악봉이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서울에서 140분 소요) 산나물, 곤드레,
사과, 고추 농사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담당 : 운영지원과 문경식 (02-210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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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59세 도내 미취업 여성 2,000명 대상으로 취업욕구 조사 실시

1~12세 자녀 둔 경기도 35~44세 여성,
“시간제 일자리 희망”

○ 도가족여성연구원, 20~59세 도내 미취업 여성
    2,000명 대상으로 취업욕구 조사 실시
○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은 취업 유예하고
    시간제 일자리 선호
○ 30대~40대는 직업정보 제공, 잠재구직자는
    컨설팅․사례관리 등 차별적 서비스 필요
○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욕구 고려해 고용서비스 확충해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생애주기별로
다른 취업욕구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은 지난 해
구직 의사가 있는 도내 20~59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희망 근로형태와 정책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75.8%의 미취업 여성 중 33.2%가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1~12세 자녀를 둔 응답자와 35~44세의
연령층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성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 체계
확충 시 여성의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1년 이후 구직 원하고
시간제 일자리 선호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들 중 44.7%가
1년 이후 구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후에나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도 1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64.8%는
1년 이후에 구직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유형별(취업, 창업, 프리랜서 등)
참여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 사업체 취업이
75.8%로 가장 높았는데 그 중 33.2%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였다.
20대 전일제, 자녀 양육기인
35~44세와 55세 이후 시간제 일자리 선호
선호하는 근로형태와 관련해 20대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희망 비율이 10%를 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것과는 달리, 자녀 양육기인
35~44세 연령대와 55~59세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선호 비율이 44.3~4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거나 무관하다고
응답한 591명을 대상으로 시간단축제와
요일제 중 선호하는 유형을 질문한 결과,
시간단축형에 대한 선호가 81%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희망 시간대는
오전9시~오후4시(72.2%)와
오전10시~오후5시(69.3%)였다.
 
구직 희망 여성, 취‧창업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 정보 원해
또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취‧창업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 정보’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고용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취업 및 인턴십 알선(23.3%)에 대한
요구의 2배 수준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최윤선 박사는
“취업을 하겠다는 미취업 상태의 여성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수준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여성 고용문제의 핵심 정책대상인
고학력 3,40대 잠재취업 가능자에게는
취업처 알선과 복지 연계 중심의 고용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고용서비스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구체적인 직업 정보와 고용유지가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로 진입하기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잠재 구직자(1년 이후)를 위한 컨설팅과
사례 관리 등 차별적 서비스 강화 등 제안
최윤선 박사는 덧붙여 “지역사회 내에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차별적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20대 구직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위한 컨설팅과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 내 고용안정성을 갖춘 정규직 혹은
고숙련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개방형 공유
공간과 같은 시설 확대를 제안했다.

담당자 : 최윤선(031-220-3955)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락처 : 031-220-3955
입력일 : 2016-05-10 오후 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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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지역주민에 득일까 해일까?

관광개발, 지역주민에 득일까 해일까?

○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장점.
- 쓰레기, 소음,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도 많아
○ 관광객-지역민 상호이해 교육 프로그램 필요



최근 서울 낙산공원 부근 이화 벽화마을의
명물인 꽃, 물고기 그림 계단이 사라졌다.
관광객 증가로 거주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급기야 주민 일부가 벽화 계단을 회색 페인트로
덧칠한 것이다.
이화 벽화마을은 낙산 공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네 곳곳이 벽화로 채워지고 <1박 2일>,
<옥탑방 왕세자>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는 곳이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지역인
괭이부리마을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빈민 생활체험관’을 조성하려던 지자체는
주민의 항의와 여론의 반대에 사업을 취소했다.
관광개발은 지역에 득이 될까 해가 될까?
경기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은 관광개발이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에 착안하여 <관광개발,
지역민 우선인가? 관광객 우선인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관광지로 부활한
대구 중구, 서울 북촌,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근 상가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주민의 협력사업 및 관광특구 지정 등을
통해서도 부가적인 경제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증가시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통영 동피랑 마을은 갤러리, 공판점, 상점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원화성은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수원시는 향후 3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로
5,700여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반면, 무분별한 지역 관광개발로 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관광객의 소음, 쓰레기, 악취,
사생활 노출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특히,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거주민들이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밖으로 내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문화적 특색이 사라지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멈춰
최악의 경우 지역경제 전체가 몰락하기도 한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관광개발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참여와 관광객-지역민간
상호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바로 알기’,
‘관광지 예절’ 등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광객은 지역문화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광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 편익과 비용 공유 및 조례 제정 또는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지역민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도내 낙후지역 또는 서울 인접 지역에
‘(문화)특구지구’를 지정하여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도모하면
지역 정체성도 보존하고 문화해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담당자 : 이수진(031-250-3174)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74
입력일 : 2016-05-11 오후 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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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화합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 연정통해 실천할 것”

남경필 지사,“화합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
연정통해 실천할 것”

○ 14일 남양주 봉선사 법요식 참석.
    부처님오신날 봉축
○ 입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화합할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 인용
- 연정을 화두로 삼아 화합의 정치 추진하겠다 강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4일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로 화합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며
경기도 연정을 통해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법요식 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염두에 둘 여섯 가지 덕목으로,
‘육화경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구화무쟁(口和無諍)과 의화동사(意和同事)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면서 “입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화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여와 야, 정파를 떠나 우리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라는 이번 총선의 메시지와도 같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정에서부터 행정과
도의회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라며
“연정을 화두로 삼아 흔들림 없이 화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때에 이웃과 사회를
위한 관심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慈悲)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도 더 따뜻한
공동체를 꾸리면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지사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용인 와우정사, 성남 대광사, 화성 용주사,
수원 봉녕사 등 도내 주요 사찰을 방문해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문의(담당부서) : 종무과
연락처 : 031-8008-4786
입력일 : 2016-05-13 오후 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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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채무 추이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부산.대구 채무 추이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2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개요

부산.대구 채무 추이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2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9.30. 시행
예정)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올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0일(월)까지 국민 신문고,
이메일(juncs127@korea.kr)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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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자(Pessimist.樂觀論者)와 낙관론자(Optimist.悲觀論者)

여려분들은 다가 올 세계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비율이 1/2정도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빚(Debt)의 역습으로 비관론자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미래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노력해야겠지만 쉽지가 않지요.

비관론자인 저처럼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2018년을 기점으로
세계 주요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을
예측하고 있지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유사(有史) 이래로
서민들의 삶은 항상 힘들었지만
(http://gostock66.blogspot.kr/2016/05/blog-post_79.html)
미래에도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해봄프로젝트’ 운영기관 협약체결

경기도, ‘해봄프로젝트’운영기관 협약체결
○ 경기도, 5월 12일 해봄프로젝트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체결 후 투자자 및 대상자 모집 등 본격 추진
○ 민간투자에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방식 도입

경기도가 아시아 최초의 SIB방식 복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봄프로젝트’의
중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사회혁신금융과
5월 12일(목) 오전 도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해봄프로젝트’는 도내 일반수급자 연 400명씩
총 800명에 대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탈수급률
20% 성과달성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18억 중 15억 원을 민간투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모집은 해봄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한 수원,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여주, 의정부 등 9개 시에서
2016년 7월까지 일반수급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 대상자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참여를 희망한 9개 시군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세계 10여 개국에서
44개의 SIB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간투자가
일부 투자자들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민간투자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사회혁신금융은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오는 5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사업을 직접 수행할
사업수행기관으로 다년간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를,
취약계층 재무컨설팅 전문기업은
‘희망 만드는 사람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SIB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수급자들의
조기 지원요청이 있다.”며 “민간투자를
금년 9월 전까지는 완료하고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수급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고용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 홍장선(031-8008-2434)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2434
입력일 : 2016-05-11 오후 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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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창업 관계기관 지원사업 설명 및 (예비)창업자 밀착상담회 26일 개최

농식품분야 창업 궁금증, 한 번에 풀어드립니다.
○ 농식품 창업 관계기관 지원사업 설명 및
(예비)창업자 밀착상담회
○ 참가신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일원화 5.18.까지(8012-7216)
○ 궁극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창업 지원방식 찾을 것

경기도가 농식품 창업 지원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
초기 및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화성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농식품분야 창업 지원기관
밀착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상담회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원
▲경기농림진흥재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NH농협은행
▲기술보증기금
▲공영홈쇼핑 등 농식품 창업 지원기관
10곳이 참여한다.
초기 및 예비창업자들은 이날 상담회에서 창업,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크라우드펀딩 및
투자유치, 판로(유통) 분야 등 농식품 분야 창업과
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 기관으로부터
밀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2시간가량 참여기관별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3시간동안 참가자가 원하는 분야의 밀착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8일(수)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접수창구(이메일 isjung@efact.or.kr,
신청문의 031-8012-7216)에 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신청 시 첨부된
양식에 맞게 컨설팅 받고자 하는 분야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도 농업정책과 김충범 과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초기 및 예비 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기관별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농식품분야 수요자 맞춤형
창업 지원방식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이준희(031-8008-4416)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6
입력일 : 2016-05-12 오전 1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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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관련 화성시 주장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관련
화성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