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등록일 2016-04-01
□ 2016년 2월 경상수지는 75.1억달러 흑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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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일 토요일
2016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6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6-03-31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68로
전월대비 5p 상승하였으며,
4월 업황 전망BSI도 70으로 전월대비 4p 상승
□비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68로
전월대비 4p 상승하였으며,
4월 업황 전망BSI도 71로 전월대비 4p 상승
□ 조사기간 : 2016.3.17 ∼ 3.24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로 전월대비 2p 상승
* BSI 및 CSI 지수(각각 40개 및 24개)중
경기대응성이 높은 7개 항목을 선정하여
가중평균방식으로 합성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6-03-31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68로
전월대비 5p 상승하였으며,
4월 업황 전망BSI도 70으로 전월대비 4p 상승
□비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68로
전월대비 4p 상승하였으며,
4월 업황 전망BSI도 71로 전월대비 4p 상승
□ 조사기간 : 2016.3.17 ∼ 3.24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로 전월대비 2p 상승
* BSI 및 CSI 지수(각각 40개 및 24개)중
경기대응성이 높은 7개 항목을 선정하여
가중평균방식으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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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201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6-03-29
□ 2015년말 현재 총 72개￭의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서비스￭￭를 제공
￭ 2015년중 13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고
1개 업체가 등록을 말소
▪▪ 전자금융업자별 전자지급서비스 유형은
자료 11쪽 참조
― 전자금융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 2015년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건수(일평균)는 1,940만건(전년대비 +2.7%),
이용금액(일평균)은 2,524억원(전년대비 +13.8%)을 기록
― 온라인쇼핑 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실적이 증가
―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교통카드 등 소액지급에 주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75.2%)이,
금액기준으로는 온라인 쇼핑 등의
전자지급결제대행(7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16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16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6-03-29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중 100으로 전월대비 2p 상승
*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한국은행 등록일 2016-03-29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중 100으로 전월대비 2p 상승
*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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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6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16-03-28
□ 2016년 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58%로
전월대비 7bp 하락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3.47%로
전월대비 2bp 하락
― 2016년 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36%로
전월대비 2bp 하락하였고
총대출금리는 연 3.53%로
전월대비 1bp 하락
한국은행 등록일 2016-03-28
□ 2016년 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58%로
전월대비 7bp 하락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3.47%로
전월대비 2bp 하락
― 2016년 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36%로
전월대비 2bp 하락하였고
총대출금리는 연 3.53%로
전월대비 1b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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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달러 이하 외환 반출입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만 달러 이하 외환 반출입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01
앞으로 미화 3만 달러(3400만원) 이하 외환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만 만 달러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미한 위반 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변경됐다.
특히,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72%(3분의 2)가 향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관련 과태료는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100분의 5로 규정했다.
이는 시행령 상 여타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된다.
정부는 기존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하면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가
완화하면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6월 3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01
앞으로 미화 3만 달러(3400만원) 이하 외환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만 만 달러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미한 위반 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변경됐다.
특히,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72%(3분의 2)가 향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관련 과태료는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100분의 5로 규정했다.
이는 시행령 상 여타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된다.
정부는 기존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하면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가
완화하면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6월 3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201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3월 소비자물가 1.0% ↑…2개월째 1%대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01
지난달(201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2월부터
11개월째 0%대를 지속하다
지난해 11월(1.0%)과 12월(1.3%) 1%대로 올라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다시 0%대로 떨어졌지만
2월부터는 두 달 연속 1%대를 나타냈다.
채소, 과일, 어패류 등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1개 품목을 묶어놓은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상승했다.
특히 양파값이 1년 새 99.1% 급등했고
배추(86.5%), 파(49.8%), 마늘(47.1%),
무(35.9%) 가격도 올랐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4% 올랐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4%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내버스(9.6%), 전철료(15.2%),
하수도료(21.1%) 등 공공서비스 가격도 올랐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다.
공업제품 가격은 0.9% 내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10.9%), 경유(-17.2%),
자동차용 LPG(-8.2%) 값이 내린 영향이 컸다.
중형승용차와 대형승용차 가격도
각각 5.4%, 3.1% 내렸다.
전기·수도·가스비는 8.0% 하락했다.
3월 서비스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올라
전체 물가를 1.28%포인트 끌어올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도 각각 2.3%, 2.6%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유가와 기상여건 등
물가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특히 올해 채소가 출하되는
4월말가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01
지난달(201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2월부터
11개월째 0%대를 지속하다
지난해 11월(1.0%)과 12월(1.3%) 1%대로 올라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다시 0%대로 떨어졌지만
2월부터는 두 달 연속 1%대를 나타냈다.
채소, 과일, 어패류 등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1개 품목을 묶어놓은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상승했다.
특히 양파값이 1년 새 99.1% 급등했고
배추(86.5%), 파(49.8%), 마늘(47.1%),
무(35.9%) 가격도 올랐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4% 올랐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4%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내버스(9.6%), 전철료(15.2%),
하수도료(21.1%) 등 공공서비스 가격도 올랐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다.
공업제품 가격은 0.9% 내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10.9%), 경유(-17.2%),
자동차용 LPG(-8.2%) 값이 내린 영향이 컸다.
중형승용차와 대형승용차 가격도
각각 5.4%, 3.1% 내렸다.
전기·수도·가스비는 8.0% 하락했다.
3월 서비스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올라
전체 물가를 1.28%포인트 끌어올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도 각각 2.3%, 2.6%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유가와 기상여건 등
물가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특히 올해 채소가 출하되는
4월말가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한국마사회, 공기업 최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한국마사회,
공기업 최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31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가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에 따른
조기이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정부 권고안에 맞춰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현행 2%p에서
3%p로 확대했다.
또한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했으며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도 30% 이상(4급이하 20%이상)으로
늘렸다.
한국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은
지난 28일 도입을 확정한 기상산업진흥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조기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및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조기 이행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한국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앞으로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4월 중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공기업 최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31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가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에 따른
조기이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정부 권고안에 맞춰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현행 2%p에서
3%p로 확대했다.
또한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했으며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도 30% 이상(4급이하 20%이상)으로
늘렸다.
한국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은
지난 28일 도입을 확정한 기상산업진흥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조기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및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조기 이행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한국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앞으로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4월 중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16년 2월 산업활동 동향
2016년 2월 전산업생산,
전월 대비 0.8%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31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2월 산업생산이 반등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6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3.3%)하는 등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0.8%)과 11월(-0.5%)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가
12월(1.5%)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 1월(-1.5%)에 감소세로 반전했다.
그러다가 2월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19.6%)와
금속가공(12.5%) 등에서 늘어
전월에 비해 3.3%, 서비스업생산도
협회·수리·개인(6.8%)과 운수(2.5%) 등이 늘어
0.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1.8% 감소했다.
지난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 6월까지 연장되면서
1월에 비해 승용차 등 내구재(3.6%) 판매는
증가했다.
다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 의복 등
준내구재(-2.1%) 등의 소비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8.3%) 등
기계류(-3.4%) 및 기타운송장비(-37.6%) 등
운송장비(-15.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한 달 전보다 6.8%나 감소했다.
국내 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80.9%)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 동월에 비해 21.8%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건축(2.1%) 및 토목(0.8%)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1.7% 증가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해
지난 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해 0.1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에는 개별소비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신형 휴대폰 판매 및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와 투자 지표도 반등이 예상된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전월 대비 0.8%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31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2월 산업생산이 반등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6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3.3%)하는 등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0.8%)과 11월(-0.5%)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가
12월(1.5%)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 1월(-1.5%)에 감소세로 반전했다.
그러다가 2월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19.6%)와
금속가공(12.5%) 등에서 늘어
전월에 비해 3.3%, 서비스업생산도
협회·수리·개인(6.8%)과 운수(2.5%) 등이 늘어
0.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1.8% 감소했다.
지난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 6월까지 연장되면서
1월에 비해 승용차 등 내구재(3.6%) 판매는
증가했다.
다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 의복 등
준내구재(-2.1%) 등의 소비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8.3%) 등
기계류(-3.4%) 및 기타운송장비(-37.6%) 등
운송장비(-15.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한 달 전보다 6.8%나 감소했다.
국내 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80.9%)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 동월에 비해 21.8%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건축(2.1%) 및 토목(0.8%)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1.7% 증가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해
지난 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해 0.1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에는 개별소비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신형 휴대폰 판매 및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와 투자 지표도 반등이 예상된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세계증시, 난감하네~！
앞으로의 세계증시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지수는 큰 폭의 변화가 없겠지만
종목들의 등락폭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6/04/blog-post_1.html)
세계경제지표의 핵심인 유가는
사우디(Saudi Arabia)가 이란(Iran)에 감산(減産)
합의를 제의하고 있지만 이란은 자기 갈길을
가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틈만나면 금리인상을 들먹이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채(Debt)로 경제를 떠받쳤는데,
이제는 전세계 경제주체들 모두가
부채의 부메랑을 맞고 있고요.
특히, 신흥공업국가를 포함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루하루를
빚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빚으로 성장한 경제도 끝이 없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빚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도래하는군요.
2016년 4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지수는 큰 폭의 변화가 없겠지만
종목들의 등락폭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6/04/blog-post_1.html)
세계경제지표의 핵심인 유가는
사우디(Saudi Arabia)가 이란(Iran)에 감산(減産)
합의를 제의하고 있지만 이란은 자기 갈길을
가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틈만나면 금리인상을 들먹이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채(Debt)로 경제를 떠받쳤는데,
이제는 전세계 경제주체들 모두가
부채의 부메랑을 맞고 있고요.
특히, 신흥공업국가를 포함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루하루를
빚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빚으로 성장한 경제도 끝이 없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빚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도래하는군요.
2016년 4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유 부총리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
유 부총리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3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연초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3월에도 2월 중순부터 실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신형 휴대폰 판매, 수출 호조,
재정 조기 집행에 힘입어서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세계 경제 회복 지연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 신호를 확고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며
소비‧투자 심리도 5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다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고,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무분별한 복지에 대한 약속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어떻게 할 지를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나라의 곳간을 허물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역 전략 산업이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에 맞게 설정된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거둬내 산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신산업 분야
정책 금융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전 과정을 점검해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시장수요와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1~2년 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개별 관광객 확대 추세에 맞춰
쇼핑, 교통, 숙박 등 관광편익을 높이고
저가 덤핑관광 근절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면세점 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
“면세점 제도와 관련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겠다”며 “특허수수료를 인상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3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연초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3월에도 2월 중순부터 실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신형 휴대폰 판매, 수출 호조,
재정 조기 집행에 힘입어서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세계 경제 회복 지연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 신호를 확고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며
소비‧투자 심리도 5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다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고,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무분별한 복지에 대한 약속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어떻게 할 지를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나라의 곳간을 허물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역 전략 산업이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에 맞게 설정된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거둬내 산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신산업 분야
정책 금융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전 과정을 점검해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시장수요와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1~2년 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개별 관광객 확대 추세에 맞춰
쇼핑, 교통, 숙박 등 관광편익을 높이고
저가 덤핑관광 근절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면세점 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
“면세점 제도와 관련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겠다”며 “특허수수료를 인상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