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1일 금요일

경기도, “구제역 유입방지, 차단방역 총력”

경기도, “구제역 유입방지, 차단방역 총력”

○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 구제역 백신
    추가 공급 및 2회 접종 지도
○ 안성, 평택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발생지역 돼지 도내 반입금지 조치
○ 축산관련시설의 방역 매뉴얼 준수 여부 일제점검
○ 도내 전 우제류 사육농가(14,295호) 임상예찰 강화



 
최근 구제역이 지난 2월 충남 천안·공주에
이어 3월 7일 논산지역 양돈농가에서도 발병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강화,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수시 점검 강화 등 다양한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우선, 과거 구제역 발생 및 항체가 저조농가 등
취약지역 146개 농가의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백신 2백9십2만7천개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 접종을 완료했다.
또, 백신접종 항체형성율을 높이기 위해
비육돈에 대해서는 2회 접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지역의 돼지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3월 14일까지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추가발병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입금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 지역에서 도내로 유입되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 운행토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운영해
축사 밀집지역 및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도내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중이다.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도내 우제류 농가 14,295호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유선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발생은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개체에서 발생됐다.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병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요령을 숙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AI 의심축 발견 시, 1588-4060 또는 1588-9060로 신고.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482
입력일 : 2016-03-09 오후 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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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인턴십 참가 노인 613명 모집

일자리 필요한 어르신,
노인채용 희망 기업 모집합니다.

○ 도,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인턴십
    참가 노인 613명 모집
○ 참여기업에는 3개월간
    최대 월 45만원까지 인건비 지원



경기도가 올해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노인과 채용 희망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인턴
또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 확대가
목적이다.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올해 모집 인원은 613명으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고양상공회의소 등
11개 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노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4대 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인턴형’으로 근무할 경우 3개월간
매달 임금의 50%(최대 월45만 원)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연수형’은 3개월간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인턴형’의 경우 인턴종료 후
계속근로계약(9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임금의
50%(최대 월45만 원)를 추가 지원해 노인의
계속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 기업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철저하다.”면서 “본인 업무 외에도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일도 도와주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수원),
고양상공회의소(고양),
경기동부상공회의소(남양주),
남양주시니어클럽(남양주),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성남),
군포시니어클럽(군포),
수원시니어클럽(수원),
대한노인회 고양통합취업지원센터(고양),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고양),
안산시니어클럽(안산),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가평) 등 11개 기관이다.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일자리과
연락처 : 031-8008-3367
입력일 : 2016-03-09 오후 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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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공모

좋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5백만 원까지 지원해드려요.

○ 도, 15일까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 봉사단체에 5백만 원까지 지원.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신청



경기도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는
좋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경기도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분야는 자원봉사 거점, 재능나눔,
마을만들기 등 3개 분야로 단체 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시‧군자원봉사센터,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봉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경기도내 대학(교),
대학생 동아리(10인 이상 구성)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15일까지 해당지역 시‧군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1365.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송민욱 (031-8008-4292)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292
입력일 : 2016-03-11 오전 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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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첫 사례 나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첫 사례 나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0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10일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번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신고했다가 이번에 자진 신고한 건 등이 포함됐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만
내면 된다.

산출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반행위 건당 최대 5천만 원에 
달하는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잔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 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 관용 조치를 받는다.

기획단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지방 국세청장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외국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증시 꼬라지!

대한민국이라는 콩알만한 나라에서
같은 말과 같은 관습속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펀드메니져(Fund manager.자산운용가)란
직책으로 국민들이 모아준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한민국 펀드메니져보다 숫자도 적고,
해외에서 공부해 우리의 습관이나 행태에 대해서
모르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패배를 하냐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증시 꼬라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냐고요.
외국인들투자들이 매도하면 하락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상승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만져주지 않으면 변동이 없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매수하면 같이 매수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매도하면 거기에 공매도를 때려서
외국인투자자들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냐고요.

이처럼, 외국인투자자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증시를 보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매 행태를 쫒기에
기관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투자자들의 규모는 작지만
대규모 자본으로 선물을 움직이면서 현물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에 기관들 보다 수익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해보지만 대한민국 증시가 대한민국
국민이나 펀드메니져들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행정자치부, 「제1회 정부3.0 달인」 간담회 개최

정부3.0 달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행정자치부, 「제1회 정부3.0 달인」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0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정부3.0 정책의 모토다.
정부3.0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열정을 바친 이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3.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열과 성을 다한 ‘정부3.0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김성렬 차관과 ‘정부3.0 달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3.0을 단계별로 발전·실행해 온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부3.0이 국민 생활 속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족된 제1기 ‘정부3.0 달인’은 지난 2월 전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3.0 전·현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전문성,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평가,
정부3.0이 국민 생활 속에 녹아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20명을 선발했다.

‘정부3.0 달인’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김기연 서기관은
“농촌형 교통모델, 농식품정보누리 등
농식품부의 우수한 정부3.0 사례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정부3.0 달인으로도
선정되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3.0 전도사’로 통하는
경상북도 전영하 사무관은 전국 최초로
정부3.0 전담조직을 구성한 경북도 창조행정팀
첫 팀장이다.

전 사무관은 “정부3.0은 공무원들이
자기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눈높이와
능력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의 공무원들과 공유해
정부3.0이 국민 생활 속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유의 세심함을 살려 정부3.0을 홍보해
달인에 선정된 특허청 강은혜 주무관은
“정부3.0 서비스를 국민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봄철엔 꽃씨, 여름철엔 비치볼,
새해엔 세뱃돈 봉투를 만들었다.”라며
”여러 부처의 전도사들과 노하우를 공유해
국민에게 정부3.0으로 달라진 정부의 변화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매달 릴레이 방식으로
정부3.0 달인 후보를 추천·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기 달인은 간담회 후
2기 달인을 추천하고, 2기 달인은 다시
3기 달인을 직접 뽑는 방식이다.
정부3.0 달인은 추후 정부3.0 우수사례 선정시
심사단으로 활동하거나 각종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위한 실무 중심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정부3.0 달인은 열정과
전문성, 소명의식으로 정부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고, 이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된다.”라며,“더 많은 달인이 양성되고,
공직사회 전반이 혁신을 혁신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 중심 정부3.0의 완성이다.
달인들은 정부3.0이 국민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이효순 (02-21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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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0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하였고,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 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02-2100-4106)


[첨부파일]

Mario Draghi Expand QE and interest-rate cuts

전세계의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 이름은 모르지만, Yellen과 Draghi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텐데요.

이는,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에 쏠린 눈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회의에서
현재 -(minus) 0.3%인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0.1%point를 낮춰서 -(minus) 0.4%로 인하를 했고요.
기준금리는 0.05%에서 0(Zero)%로
ECB 한계대출 금리도 0.30%에서 0.25%로
낮추면서 3대 정책금리(예금금리,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모두 인하를 하면서 유럽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Draghi가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없을것 같다"는
말로 다시 유럽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하지요.

ECB는 이외에도 양적완화를 지속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즉, 현재 600억유로(€)에서 4월부터는 200억유로(€)를
더 늘려서 800억유로(€)로 확대하고, 국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외에 회사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강기대출프로그램(LTRO)도 재가동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자료=bloomberg]

결론은 뭘까요.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가 아무리 양적완화나
채권매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려고 노력하지만
전세계는 경제주체들 모두(정기, 기업, 가계)가
빚으로 연명하고 있어서 소비가 늘지 않아서
경기회복이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2016년 3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