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3일 수요일

민.관 협력으로 지역 경관을 디자인한다.

민·관 협력으로 지역 경관을 디자인한다.
- 경남 밀양시 등 7개 지자체,
  국토부 경관 지원사업 대상 선정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6-01-12 11:00




민간전문가가 지역의 다양한 도시·건축 사업에
참여하여 국토경관을 향상시키고 공공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남 밀양시 ‘산수(山水)도시 밀양 리(RE)-디자인’ 등
3개 사업을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

본 사업은 우수 경관자원 밀집지역 또는
경관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정부3.0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경관을 고려한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 사업총괄계획가를 필두로 분야별 전문가팀과
  세부사업별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업
이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한 후
각종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정체성이 강화된 통합적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충남 부여군 등 4개 지자체를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지자체에 도시·건축분야
민간전문가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사업기획, 사업추진방식, 디자인 개념(콘셉트),
사업간 연계방안, 사업비 절감방안 등
이를 통해 공공사업의 전문성 및 디자인 품질이
향상되고, 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해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위원회가
제안서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사업추진에 따른
경관향상 효과 등이 우수한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28개 신청,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6개 신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의 공공사업
참여로 생활공간 및 도시경관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제와 날씨

눈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눈이 내리는군요.

포근했던 날씨도 추워지면서
눈까지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것 같지요.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일본증시가 회복하면서 중국증시도
투자심리가 회복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중국증시는 오늘도 2%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중국증시의 하락마감이 유럽과
미국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
또한, 내일장이 기대되네요.

세계 주요국증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는 국제경제가 좋아야 한다는 뜻일텐데요.

세계주요국증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증시도 안정을 찾아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통화 및 유동성(2015년 11월중)

201511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등록일   2016-01-13




□ 2015년 11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0.9% 증가 [전년동월비 +20.6%]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전년동월비 +7.7%]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전년동월비 +9.2%]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4%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7.8%]


* 보도자료 통계편(별도 첨부파일)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2016년 정부청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2016년 정부청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청사 내 만남의 광장 조성, 울타리 개선 등 
달라질 모습 기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1-12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는
2016년부터 정부청사의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해 청사 방문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사 환경 개선 측면에서
세종청사 종합안내동(6동)에는 민원실,
만남의 광장, 스마트워크 공간을 마련하여
민원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일반국민과 지자체공무원
등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다소 경직된 느낌이었던
세종청사 울타리에는 정부마크 및 태극문양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무궁화를 식재하여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정부청사로 다가간다는 계획이며,
청사 방문객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내·외부 안내표지판 개선 사업도 확대하여
전년도에 설치한 연결통로 단절구간,
옥상출입문 등 내부*표지판 356개소에 이어
1월까지 BRT(Bus Rapid Transit : 간선 급행버스 체계)
주변 부처 안내, 신호등 지주에 보조 길안내 등
외부**표지판 15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규모(3.5㎞)인
정부청사 옥상정원의 기능을 개선하고 조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품 정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청사는 별관 승강기 11대를 전면 교체하고,
본관 차량 진·출입로, 어린이집 출입구 등을
개선하며, 과천청사 입주기관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보강공사도 마무리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를 구현할 전망이다.

둘째, 입주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정부청사 의무실 예약시스템을 전화 예약에서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도록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서울청사에 U(Ubiquitous : 유비쿼터스)-헬스존을
조성하여 24시간 상시 자율 건강검진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청사 내 난청구역을 개선하여
맞춤형 음악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각 동 로비층에 신문 및 택배 보관함도 설치하며,
세종2청사에는 힐링연못, 행복쉼터 등
테마가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셋째, 청사별로 상이했던 방호관 복장을 개선하여
통일적인 방호관 제복을 확립하여 정부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방범시스템(CCTV)을 고도화하며,
 과천·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주요시설인 정부청사에 대한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호·안전관리를
한층 튼튼하게 보강한다. 

그밖에 청사별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
대전청사는 전면광장에 수목과 생물서식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자연마당을 조성하고,
제3어린이집(가칭)을 신축하여 3월부터
개원할 예정이다.

광주청사에는 민원 접견과 독서가 가능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제주청사는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시책에
맞추어 청사 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구청사는 전산교육실을 개방하여 지역민을
위한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며,
경남청사는 건강관리협회(경남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 연중 진행될 청사의 다양한 개선 사항 및
최신 소식은 청사관리소 홈페이지(www.chungs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승경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입주공무원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 전 청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박범선 (044-200-1120), 김지현 (1119)


[첨부파일]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1월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세대원의 거주사실 여부 확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1-13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15~3.16.)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되어 정부 3.0을
실현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이운태 (02-2100-3836)


[첨부파일]

통화전쟁(Currency War)

2016년 첫거래일부터 중국증시가
폭락으로 문을 닫는 믿지못할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위안(YUAN)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서 "핵무기 수준급의
대응을 했다"는 소식으로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홍콩에서 은행간 하루짜리
위안 대출금리(CNY Hibor)가 13.4%에서
66.8%로 5배나 뛰기도 했다는 소식을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것을 보면
전세계는 통화전쟁(Currency War)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겠지요.

예전, "경제전쟁(http://gostock66.blogspot.kr/2014/11/economic-war.html)"
에서도 말했듯이, 전쟁에서 패하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고통을
받기에 승리만이 살 길인데요.

대한민국 통화가치는 연일 추락하면서
똥값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통화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니,
세계 최초 개발이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 설 것이라느니 등등의
말 보다는 행동으로 경제전쟁과
통화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텐데
국내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오지요.



2016년 1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 알림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 알림

 

2016년 현재 대부업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대부업 법령에 따른 대부 최고금리
한도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고금리 계약으로 인한 서민 금융피해를
줄이고자 기존 최고금리(34.9%)를 초과하여
금리를 수취하지 않도록 관내의
모든 대부업체에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으며,
대부업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금리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이용자는 현 금리실태를 숙지하여
고금리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대부업 법령의 개정 시까지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니
이용 대부업체가 기존금리(34.9%)를 초과하여
계약을 맺도록 강요할 경우
국번 없이 ☎1332 또는
화성시청 지역경제과 ☎031-369-269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길거리 불법 전단지.벽보.명함 수거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실시

화성시,
길거리 불법 전단지·벽보·명함 수거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6-01-12


 
화성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가구당 1일 기준 2만원, 1개월 최대 30만원까지
매월 말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시민으로, 단 기초수급자 및
지체장애인은 보상금 수령시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참여를 제한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는 50매당 5,000원,
전단지는 50매당 3,500원, 명함은 50매당 1,000원으로,
단위별로 묶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매주 수요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
아파트 등에 배포되거나 신문에 포함되어 배부된
전단, 실종 등 사고관련 전단지, 선거홍보물 등이며,
벽보의 경우 부착잔여물(테이프 등)까지 제거해
가져와야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건축과는 “지난해 7개월간 시행해본 결과
벽보 2만1천장, 전단지 26만장, 명함 37만장을
수거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