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뒷받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6
정부가 올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 및 불용 최소화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해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10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또,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월‧불용 최소화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2016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공공기관의 사전 집행준비 상황 등을
독려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이달 초 실시한
100억 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을 가졌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용 및 총사업비
협의 등 재정 애로요인 등을 중점 해소하는 한편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별 추적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이월‧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의 경우 연간 계획 313조 3천억 원 중
267조 7천억 원을 집행(진도율 85.5%)했으며,
추경예산은 전체계획 8조 3천억 원 중
6조 3천억 원의 집행실적(진도율 76.0%)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2016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회계연도 개시 전 부처·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는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4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4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2016년도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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