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집대성하다.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집대성하다.
- (자치기반 조성) 조례 수 2배, 
  여성의원 4.8배, 장애인 고용 4배 증가
  (주민생활 개선) 1인당 GRDP 2.9배, 복지시설 5배, 

  문예회관 2배 증가,화재사고.교통사고 사망자수 1/2 감소
  (주민참여 확대) 정보공개청구 14.3배, 국민제안 19배 증가
 - (성과와 한계) 민주주의 발전, 

   주민생활 개선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은 있었으나, 
   제도.단체 중심 자치의 한계, 
   재정의 중앙의존 심화 등 지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2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완료하고,
10월 23일 평가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10월 29일에는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평가결과를 총망라한
`지방자치 20년 평가'(총 5권)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20년간 주민생활 등의 변화 및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자치요소별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와 개별 시.도가 바라본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의 발전과제, 행정자치부 혁신단 보고서,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각 시.도 등이 참여하여 다방면에서
20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평가체계는
①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등의 변화와 성과,
②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자치요소별(24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③ 미래환경 변화와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평가방법으로는
① 185개의 통계수치 분석,
② 일반주민, 정책집단* 등 1,602명 대상 설문조사(‘15.6),
③ 사례?문헌 연구,
④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한편, 지방 4대협의체에서도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에 대해 나름의 시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3권 `지방이 바라본 지방자치'에 포함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한 4대 혁신단(지방행정.자치제도.
지방재정.지방공기업)의 혁신보고서 등이
책자에 수록된다.

행정자치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행복 100년을 이끌어갈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미래비전은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관련 학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지방자치
발전위원회.지방 4대 협의체.주민대표가
제3회 지방자치의 날(10.29)에 공동으로
선포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다각도로 되돌아보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성과와 유용성을  올바르게 알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성욱 (02-210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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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23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관리하던 국고채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볼 수 있는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이 개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유관 기관이
분산 관리하던 국고채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이번 통합시스템 가동으로
국고채 정보에 대한 접근성·정확성이 높아지고
시장 위험을 분석하기 쉬워져 국채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언석 2차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등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통합시스템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국채시장 선진화와 국가
채무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 후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허재성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국고채 전문 딜러,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채시장의
안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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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해외건설산업, 외적성장 넘어 질적 성장 도모"

최 부총리, "해외건설산업, 
외적성장 넘어 질적 성장 도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2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해외건설산업의 외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건설산업이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역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에 진출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차 해외건설진흥 기본계획이 논의된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해외건설 누적수주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건설한국의 명성을 높여 왔다"며
"해외건설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이끌 대외부문의 대표적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중동지역과
단순도급사업 등에 편중된 우리 수주구조의
특성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억 달러 한도의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의 해외투자를 촉진해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진출을 확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해외건설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다자개발은행(MDB), 주력국 등과
건설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진출 지역·분야를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등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기회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여건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에 열리는 G20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글로벌 정책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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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 철통방어 나선다.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 철통방어 나선다.

○ 전남지역 발생 AI 유입 차단 및
    위험시기(10월~익년 5월) 특별방역 추진
○ 종오리, 철새도래지, 도계장 등
    AI 유입경로별 예찰 및 정밀검사 확대 실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발생을 막기
위해 철통방어에 나선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도 자체 예찰 및
정밀검사 확대 등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고병원성 AI가 지난 9월 14일 전남지역에서
발생해 진행 중에 있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지난 6월 이동제한 해제 이후 아직까지 발생은
없는 상황이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소는 지난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AI 위험요소별 예찰 검사를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가동 중에 있다.
또한, AI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조치가
가능토록 신고대응반, 정밀진단반,
역학조사반을 총 22팀 44명을 편성하고,
24시간 신고접수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종오리 농장 9곳에 대해서는
주1회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육용오리 농장 108곳에 대해서는
입식전 사육계사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
사육중 폐사체(25일령 전후) 검사,
출하전(7일 전후) 검사 등 3단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출하 시에는 각 시군으로부터
‘가금이동승인’을 받은 후 이동 조치하고
있다.
철새에 의한 유입 위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성 청미천, 김포 하성면,
여주 양화천, 파주 탄현면 등 중앙 지정
철새도래지 4곳과 화성 남양호·황구지천,
의왕 왕송저수지, 여주 대신천, 이천 복하천,
평택 진위천, 고양 공릉천, 안산 시화호,
가평 북한강, 남양주 팔당댐 등
도 자체선정지역 10개소 등 총 14곳에 대한
주 1회 예찰 및 분변검사를 실시중이다.
아울러, 위험사항을 즉시 문자메세지로
농가에 알려주는 시스템도 구축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통시장 53곳과 소규모 취약농가
(오리 20수/닭 200수 미만) 147곳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닭·오리 도축장 9곳에 대해서는
주 1회 소독지원과 출입통로·작업실·
가축운송차량·어리장 등 주변환경에 대한
AI 오염도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주로 대규모
산란계농장에서 AI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5만수이상 산란계 농장 110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는 AI검사,
방문점검・지도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방역은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야생조류나 출입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내부로 바이러스를 끌고 가지
않도록 장화 갈아 신기, 소독후 출입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산란율 저하, 폐사 등 이상증상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 ☎1588-4060/ 031-8008-630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연락처 : 031-8008-6221
입력일 : 2015-10-23 오후 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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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 장미, 동경플라워엑스포(IFEX Tokyo 2015) 그랑프리 수상

경기도 개발 장미,
동경플라워엑스포 그랑프리 수상

○ 경기도개발 장미‘딥퍼플’,
    해외 생산자 부문 그랑프리 영예
- 일본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IFEX Tokyo 2015) 참가
○ “꽃 크기와 품질 수준 매우 높아,
    소비자에게 최고 꽃 선정” 평가


경기도가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Deep Purple)’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일본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
(IFEX Tokyo 2015)에서 해외 생산자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이번에 출품된 딥퍼플 장미는
에콰도르 카르로스(Carlos) 농장에서 생산돼
이번 박람회장에 해외 생산자 부문으로 출품됐다.
일본 화훼경매장 후지사와 대표와
도요아케 케이세이 후쿠나가대표 등
8인의 평가위원은 “딥퍼플은 꽃의 크기와
품질 수준이 매우 높다. 꽃 색깔이 선명하고
향기가 은은하며 줄기에 가시가 없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꽃으로 선정됐다.”고
평가했다.
딥퍼플 장미는 지난 2012년 러시아모스크바
국제 화훼박람회에서 대상을,
2014년 네덜란드 쿠켄호프 꽃 축제에서는
소비자가 뽑은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이번이 국제무대 세 번째 수상이다.
경기도 장미의 해외 판매를 맡고 있는
네덜란드 올라이로젠사 필립베이즈 본부장은
“러시아, 네덜란드 수상에 이어
이번 아시아지역 박람회에서도 수상함에 따라
경기도개발 장미는 세계 톱10에 진입하게 됐으며,
지속적으로 신뢰도를 쌓으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이번 수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딥퍼플은 2011년 출시 첫 해 4만9,900주를
판매한데 이어 2012년 42만3,625주,
2013년 103만3,058주, 2014년 233만9,614주,
금년도 6월까지 에콰도르, 콜롬비아, 케냐 등
13개국에 263만9,551주가 판매됐다.
딥퍼플을 포함한 경기도개발 장미는
현재까지 19개국에 317만주가 판매돼 로열티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딥퍼플 장미는
유럽, 미주지역, 아시아 등 세계적으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원예연구과
연락처 : 031-229-5801
입력일 : 2015-10-23 오후 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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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포털, 2014년 말 기준 최신 항공사진으로 전면 교체

경기도부동산포털,
최신 항공사진 업데이트… 민간보다 빨라

○ 경기도부동산포털, 2014년 말 기준
    최신 항공사진으로 전면 교체
- 26일부터 서비스… 네이버, 다음 등
  민간보다 최신 사진
(네이버 2012년 말, 다음 2014년 초 촬영
 항공사진 서비스 중)
○ 종합부동산정보 조회 수,
   올해 말까지 1억7천만 건 달할 전망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부동산포털
(http://gris.gg.go.kr)이 민간 포털사이트보다
한 발 앞서 가장 최신의 항공사진을
서비스한다.
경기도부동산포털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촬영된 기존 항공사진을 2014년 말 촬영된
최신 항공사진으로 전면 교체하고 26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는 2012년 말 기준,
다음은 2014년 초 기준 항공사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부동산포털과
경기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최신 항공사진이 적용된 포털맵비교, 항공지적도,
토지거래계약허가지도, 개발제한구역지도,
부동산원스톱 및 부동산실거래가 위치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부동산114와 연계한
부동산매물정보 서비스,
부동산가격 통계분석기능 개발 서비스,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 경계점좌표등록부
오픈 서비스 등을 개발해 고품질
부동산종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을 오픈한
지난 2011년에는 5천400만 건이던
부동산정보 조회 수가 2015년에는 9월 말 현재
1억2천만 건으로 증가했다.
조회 수는 12월말 까지는 1억7천만 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15년부터 부동산중개 메뉴 신설,
분양권 및 입주권 실거래가 공개,
공인중개사정보 API 개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서비스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2014년의 경우 하루 35만~40만 건이던
부동산종합정보 조회 수는 올해 50만~55만 건으로
늘었다.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3
입력일 : 2015-10-23 오후 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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