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5일 토요일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2일 터키 앙카라로 출국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경환 부총리가
9월 3~5일 앙카라에 머물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G20 재무장관·고용장관 합동회의,
한·브라질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는
최 부총리 등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성과물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엔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세계경제 여건과 국제금융시장 위험을
진단·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과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난 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발굴 등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와 인프라', '금융규제 개혁',
'국제조세 개혁' 분야의 G20 정상회의
주요 예상 성과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G20이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공조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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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활용해 국유재산 전수 조사

정부, 드론 활용해 국유재산 전수 조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2

정부는 내년부터 드론(drone, 무인비행기)을
활용해 국유재산 54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드론을 도입해
현행 항공사진보다 정밀하고 최신화한
공간지리정보 등을 바탕으로 국유재산
전수 조사에 나선다.

드론 조사 방식은 150m 고도에서
1회 촬영 시 약 40,000㎡ 면적이 확인되며,
1회 비행으로 수백~수천 필지를 촬영할 수 있어
조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임야, 도서, 해안 지역
국유 재산 조사 업무에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결과는 지난달 개통한 'e나라 재산시스템'에
등록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분류로 나뉘었던 기존 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이 추가 관리 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비용 추계한 특례 지
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 46조5천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새로 취득하고,
27조6천억 원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또 광교법조단지 건립 등 8개 사업에 걸쳐
860억 원 규모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앞으로 국유 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 지출의 재정 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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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9월 4조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기획재정부,
9월 4조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4

기획재정부는 4일 원활한 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9월 중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일시 부족분 조달을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

기재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63일물 재정증권을 1조원 규모로
4차례에 걸쳐 발행한다.

재정증권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21곳(은행, 증권사 등)과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증권금융, 산업은행 등)을
통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기획재정부 “9월 중 3조원의 재정증권을
상환할 계획”이라며 “9월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8월 말 대비 1조원 증가한
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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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1차관, 평택 고덕 산업단지 및 평택항 현장방문

주형환 1차관,
평택 고덕 산업단지 및 평택항 현장방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4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경기 평택 고덕 산업단지와
평택항을 방문하고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날 "정부는 대내외적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안화 절하와 중국의
수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리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오던
주력 산업의 경우 원활한 구조개선,
R&D 지원 효율화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활력법'을 조속히 제정해 자발적인
사업 효율화를 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선, 서비스업·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차관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중국 불안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내수 회복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하겠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을
조기 집행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평택 고덕 산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평택항의 기아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해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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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명절은 안전점검에서부터

Fighter가 늘어나는 세계

전세계 경제가 나뻐지면,
각국의 경제가 나뻐지며,
개인들은 소득이 줄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개인들은 여유가 없어져 인심이 박해지지요.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것은,
개인들을 싸움꾼(fighter)으로 만들어서
가정이고, 사회고, 직장이고 온통
싸움소리 밖에 들리지 않지요.

부모와 자식 간(間)에,
우리집과 이웃 간에,
나와 다른 사람들 간에,
나와 국가 간에 온통 싸움소리 밖에
들리지가 않지요.

경제가 침체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물질만능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면서
보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사회악(惡)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매춘, 마약, 도박, 폭력, 범죄가 들끓면서
사회는 무법천지(無法天地. a lawless world)로
변해가게 되지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
이유이지만, 세계경제는 혹은 대한민국 경제는
잃어버린 시간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박종민,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박종민,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 경기도, 4일 오전 도청에서

성악가 박종민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 세계 3대 콩쿠르인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 등 음악성 입증
- 경기도 안양 출신으로 평촌고에서 성악 시작
○ 2년 간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

정책홍보 및 해외 홍보 등

세계적으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성악가 박종민이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도는 4일 오전 9시 20분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박종민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안양 출신으로

평촌고에서 음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성악가

박종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도의 문화예술분야 정책 홍보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민은 홍보대사 위촉에 따라 앞으로

2년 간 경기도 홍보대사로서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초청 공연을

비롯해 해외에서 더 인지도가 높은 점을

부각시켜 해외 홍보 등 다양한

도정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계 정상급 오페라극장인

‘비엔나 슈타츠오퍼’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박종민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남자 성악가로는

최초로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1위의 영예를 안으며 천재적인 음악성을

입증했다.

박종민은 올해 6월에는 영국 BBC방송국이

생중계하는 권위 있는 대회인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가곡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음악성을 세계에 알렸다.

한편, 경기도는 문화 예술인, 각 분야 전문가,

경기도를 빛낸 인물 등 다양한 사람을

도 홍보대사로 위촉해 도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예인, 체육인, 방송인 등 13명이

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담 당 자 : 이 창 원 (전화 : 031-8008-3048)

문의(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48
입력일 : 2015-09-03 오후 4:42:42

첨부파일

0904 성악가 박종민，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최종](홍보담당관).hwp

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 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 올해 3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통해

주민 민원 접수
○ 경기도가 민원인 입장을 적극 대변한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시행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와 민원인의

갈등 중재·해소에 큰 기여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와 화성시 봉담읍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경기도의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해결돼 화제다.

4일 도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거주지와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75m에 불과해

개통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시행자 측에

방음터널 시공 등 환경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민원접수,

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측은 당초 설계한

6.5m 높이의 방음벽만으로도 소음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갈등

해결이 쉽지가 않았다.

갈등의 실마리는 지난 3월 13일

수원 ‘언제나민원실’에서 열린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풀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남경필 지사에게

갈등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했다.

주민들의 사정을 청취한 남 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현장 확인 결과 인근 아파트의 경우

반 방음 터널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원인과 함께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민원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공감하고 지난 6월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관계자, 민원인 대표, 도 관계자와 함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중재안에 따라 방음터널 대신,

방음벽의 높이를 기존 6.5m보다 3m가

높은 9.5m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9월 4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송석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만나

이에 대한 최종 조정안 합의를 완료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경기도가 적극 참여해

갈등을 해소한 사항으로, 도민을 위한

현장 행정이 구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비롯,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현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인과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기도의 ‘현장 행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마다 수원 언제나민원실,

의정부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북부청
연락처 : 031-8030-3855
입력일 : 2015-09-04 오후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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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119안전센터 신설 우선순위 정해진 바 없어

(해명자료)119안전센터 신설
우선순위 정해진 바 없어

4일자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도내 32개 지역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란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경기도는 도내 32개 지역의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를 정한 바 없음. 기사내용은
경기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일 뿐임.

- 연구용역 결과는, 재난안전본부
「소방력 보강 계획」수립 시,
소방조직 운영과 신설 119안전센터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이번 연구결과는 안전센터 우선순위 결정시
필요한 여러 요인가운데 ‘인구요인과
시설물요인’만 반영한 것임.
향후 센터간의 지리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도
감안해 최종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됨.

○ 경기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우선순위와
제안 내용 등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10월 중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도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119 안전센터를 설치할 예정임.

담 당 자 : 조직팀장 (전화 : 031-8008-4091)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091
입력일 : 2015-09-04 오후 3:09:55

첨부파일

[1]설명자료 － 119안전센터 신설 우선순위 관련.hwp

(설명자료)‘지방세외수입 결손액 전국 최대’관련 경기도 입장

□ 설명 내용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부과액 역시 가장 큰 규모임

- 2014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7조 2,277억 원으로 전국 최대
※ 서울 6조 1천억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는
    모두 부과액이 2조원이 안됨
※ 부과액 대비 결손률을 비교해보면
    경기도는 2.05%로 전국 3위임.

○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세금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발생.

- 대표적 사례가 용인시가 결손 처리한
광주 지에스건설(GS건설과 별개 회사임)의 457억 원임.
- 해당 회사는 용인공세지구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부도처리 돼 용인시가
  지난해 457억 원을 결손처리 함.
  457억 원은 2014년 경기도 결손액 1,486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즉, 전체적인 결손처리액이 늘었다기보다는
  결손처리액 규모가 큰 사례가 발생해
  전체 결손처리액 규모가 커진 것임.

○ 지난해 7월 행자부가 각 시·군에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 신설권고 후
성남시 등 16개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 결손처리액 일시 증가

-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악성체납액에
   대한 심사 실시 후 결손처리
- 16개 시·군 동시 결손처리로
   도 전체 결손처리액이 일시 증가
※ 결손액 : 11)813억→ 12)914억→
    13)1,116억→ 14)1,486억
- 아직 15개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가 안돼 있어
   결손처리액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경기도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주기적
재산조회(소멸시효 5년)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11월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결손처분자 일제 점검 실시 예정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151
입력일 : 2015-09-04 오후 4:34:12

첨부파일

설명자료 － 결손액 증가관련(세정과).hwp